• 노동개혁 4대입법과 양대지침

313개 전(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바로가기2015.12.06 -‘16년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4,441명 신규 채용 - ◇ 금년말 도입 목표를 앞당겨 313개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16년 4,441개 신규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 개발, 신규채용 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 강화 □ 기획재정부는 노동·공공분야 구조개혁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 도입을 당초 목표(12월)보다 앞당겨 12.3일 전체 313개* 기관에 대해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통폐합 3개 기관(녹색사업단, 아시아문화개발원, 체육인재육성재단) 제외ㅇ 이번 임피제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년고용 절벽 ..

• 朴대통령 탈당과 국민투표, 그리고 保守의 補修

2016.04.26출처 趙甲濟 보수적 정치인의 한 모델인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완벽한 정부는 없지만 민주주의의 주요한 德性 중 하나는 약점들이 늘 드러나게 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지적이 되며 고쳐진다는 점이다"고 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고 한다. 새누리당과 보수층의 운명은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느냐이다. 保守의 다른 뜻은 補修이다. "완벽한 정부는 없다. 민주주의의 주요한 德性 중 하나는 약점들이 늘 드러나게 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지적이 되며 고쳐진다는 점이다."(트루먼)“No government is perfect. One of the chief virtues of a democracy, however, is that its defects are always visible a..

• 경제활성화 법안 진행상황(총 30개 법안중 처리 23건, 폐기 1건, 미처리 6건)

경제단체, "경제활성화법안 반드시 처리" 출처2016.02.23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7단체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난항을 겪던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가 오늘 오전 타결된 만큼 국회는 남은 임시국회 일정동안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처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이날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주력산업의 부진과 내수침체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경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진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투자확대에 온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촉구 경제단체 공동성명..

• 국회법 일부개정안(국회법 제98조의2 ③항) 통과(2015.05.29) ▸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2015.06.25) ▸ 다시 국회 재의결(2015.07.06 투표불성립) 과정

➊ 공무원연금•국회법개정안 오늘 새벽 본회의 전격 통과(2015.05.29) 출처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 법안이 제출된 지 7개월만이다. 위헌소지가 있어 논란이 됐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권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 (기준소득월액)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2035년까지 현재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 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 세월호 특조위(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내부문건 유출사건 경위

“세월호 특조위 문건, 국정원이 유출했나” 출처 2015.03.24 청와대·새누리당 등에 보고하고 감시하면서 특조위 활동 방해… 1주기 다가오는데 정부는 묵묵부답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내부자료의 청와대·정부여당 등에 보고한 사실에 대한 입장과 참사 1주기 계획을 발표했다.지난 23일 특조위의 내부문건을 공무원이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부(해양수산부), 경찰(방배경찰서)에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지난 20일 특조위 내부 자료가 부당하게 유출됐다”며 “해양수산부에서 파견된 특조위 실무지원단 공무원이 ‘세월호 특조위 임시지원단 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직접 만들어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주 일..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2015.05.11)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끝내 통과 출처 2015.05.06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처리를 강행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386일만이다. 정부는 6일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기획조정실’ 명칭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 행정지원실장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 오도록 했다. 세월호 ..

• 정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2015.03.27)

출처 2015.03.25 정부, 논란 빚었던 세월호 특조위 인력·예산 규모 줄이기로 야당 측 반발 거세 입법예고 지연…진통 예상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초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요구한 인력 120명에서 30~40여명을 줄이고, 예산 192억8000만원도 상당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단계적으로 인력 등을 늘릴 수 있다는 단서를 단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효율성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처음부터 과다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부분을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인원과 예산을 늘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6일 이 안이 담긴 시..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통과(2015.05.2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록

마침내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출처 2015.05.29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2035년까지 '1.9%'에서 1.7%까지 내린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보험료를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2015.05.02)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기여율 9.0%·지급률 1.70%로 단계조정 2015.05.01 공무원연금개혁안 사실상 합의..기여율 9.0%·지급률 1.70% 여야 원내대표 추인 후 발표키로, 2일은 실무기구 마지막 날 오랜 진통 끝에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전격 합의안을 내놨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현재 1.9%인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통을 거듭하다 막판 절충을 시도한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

•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출범(2015.4.13)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첫 회의2015.04.1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13일 국회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이번 실무기구는 주 3일(월,수,금 오후 2시) 가동과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했다. 또 실무기구 회의록 작성시 녹음을 하되 한쪽 요구 시 해당부분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더불어 실무기구는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향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가정에 따라 상당히 변화 폭이 큰 안을 재정추계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

•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국회본회의회의록(2014.12.29 의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출범 출처 국회는 2014년 12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구성 결의안’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규칙에는 오는 3월 28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단수 또는 복수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활동 기간에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연금특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 개정안을 포함해 130개 법안을 처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여야 정치권의 연말 ‘빅딜’ 대상이 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결의안, 자원..

• 정당 지지율.박 대통령 지지율.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2016.04.19~21 조사)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선거명: 정례조사(정당 지지도 조사 2016년 4월 3주) ◇지역: 전국◇조사지역: 전국◇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자체: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기관∙단체명: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일시:2016-04-19 10시 - 18시 2016-04-20 10시 - 18시 2016-04-21 10시 - 18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6%(862명)과 유선전화면접 14%(142명) 병행 조사, 평균 응답률 20.2%▲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1988~2016)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잘하고 있다 29%•잘못하고 있다 58%•어느..

•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차기 대통령 적합도.정당지지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중점 현안 여론조사(2016.04.20~21 조사)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 ○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nesdc.go.kr) ◇선거명: 정기조사(자기 대통령 적합도 및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지역: 전국 ◇조사지역: 전국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자체: (주)리서치뷰 ◇조사기관∙단체명: (주)리서치뷰 ◇조사일시: 2016-04-20 18시 - 19시 2016-04-21 15시 - 18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2,008명 ▲조사방법: 무선 ARS 100%(2008명) 조사, 전체 응답률 8.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p 【문】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여섯 명의 전 현직 대통령 중에서 가장 호감가는 대통령은누구입니까? 1.노무현 39.1% 2.박정희 29.4% 3.김..

•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2014.02.25)

박 대통령 취임 1주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출처 2014.02.25 25일 발표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은 상당수 과제가 이미 발표됐거나 추진 중인 것이라 "새로운 게 없다"는 냉정한 평가도 있지만, 관가(官街)와 경제계에선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날 직접 경제구조 개혁 카드를 집어들었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주요내용"세계 경제 대전환기 맞고 있어" "비정상적인 관행 경제 효율성 저하시켜" "저성장 굴레 끊지 못하면 미래 없을 것" "오랜 시간 많은 문제에 대해 눈 감고 피해" "경제 혁신 강하게 추진해야 문제 해결" "제2의 한강의 기적 이뤄내 국민행복시대 열 것"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성장률 4% 이룰 것" "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소득 4만불 달성" "..

•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국회법 제98조의2 ③항) 재의 국회본회의회의록(2015.7.6 투표불성립)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출처 2015.06.25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키로 하고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박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국회법을 재의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본회의회의록(2015.5.29 의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2015.5.29)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출처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2035년까지 '1.9%'에서 1.7%까지 내린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늘어난다. 보험료를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

•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국회법 제98조의2 ③항) 국회본회의회의록(2015.5.29 의결)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15.5.29) "행정입법 수정·변경권 국회부여"…법조계 안팎 위헌 논란 출처 국회에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사실상의 수정·변경권을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 법안이 법원의 심사권과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가운데 일부 진보 학자들과 헌법재판 전문가들은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국회, 국회법 논란 조항 졸속 통과= 국회는 지난달 29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제가 되..

• 리더십 한계 드러낸 유승민 원내대표의 공무원연금 개혁 불발

2015.05.07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4월 임시국회에서 ‘연금개혁’ 역풍을 맞으며, 그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4월 9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좌중을 압도하는 명연설로 박수 갈채를 받은 지 한 달 만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4.29 재보선에서 서울 관악, 경기 성남, 인천 강화 등 수도권 3곳을 석권하며 압승했다. 김무성-유승민 투톱 체제는 선거 압승을 바탕으로 5월 1일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잠정 합의안까지 이끌어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유승민 원내대표 ◆ 승승장구 하던 유승민, 국민연금 역풍 맞고 휘청 정치권 안팎에서 역대 정권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시킨 김 대표-유 원내대표 투톱 체제를 추켜세웠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과 노조를 끝까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