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삼 대통령, 공직자 등록재산 공개 실시

근거 「공직자윤리법」1993년 6월 종래 등록만 하고 공개제도가 없었던 「공무원윤리법」을 개정하여 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등록 재산 공개를 실시토록 하였다. 재산이 공개되자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공직자의 재산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부 공직자에 대한부동산투기 등 의혹에 대한 재산 실사 작업이 이루어졌다.'정부합동점검반' 에서 1993년 9월부터 10월까지 국장급 이상의 공직자, 투자기관 임원 등을 대상으로 재산형성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당시 조사 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여부, 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 과다 보유로 증여세 탈세나 투기, 용인, 광주, 제주 등 부동산투기지역의 부동산 과다보유, 2년 이내의 단기매매 등 부동산의 투기여부와 ..

• 외사경찰(관련 국가보안법·반공법·형법)

□ 외사경찰(外事警察 , Foreign Affairs Police)○ 근거 : 국가보안법 · 반공법 ·형법국가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외국사절·외국기관·외국상사단체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할 책무가 경찰에게 있다. 또 해외여행자·해외동포·해외현지법인 등의 내국인과 해외교포를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서 나온 것이 바로 외사경찰이다.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국제화와 개방화의 영향,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경제시대로의 진입, 범죄조직의 세계화 및 국가간의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은 국가·인종·민족간의 구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가간 교류와 외국인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 대통령 기록관, 대통령별 기록물 소장 현황(최다 이명박 대통령, 최저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이 남긴 문서, 사진, 영상, 집기 등을 모아서 보존하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기관임. 역대대통령별 기록물 소장현황은 대통령기록관이 이관, 수집, 수증 등을 통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통계 자료임.▣ 소장 기록물 통계노무현 대통령기록물 2008년도 이관 통계 825만여건은 통계오류 4만여건, 역대대통령기록물 66만여건 등이 포함되어있어 정리과정을 통하여 750만여건으로 조정됨 주 1) ‘건’, ‘권’, ‘장’, ‘점’, ‘개’ 등 단위는 ‘건’으로 합산 2) 웹기록에는 16대 국정브리핑(3,538,700건), 17대 공감코리아(3,671,917건) 각각 포함 3) 정리·기술이 완료되지 않은 통계(17대 기록물 등)는 정리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음※..

•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2016년 8월), 1위 무한도전·2위 닥터스·3위 1박2일(2016년.08. 16~18)

출처 한국갤럽 □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6년 8월 16~18일(3일간)-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9%(총 통화 5,397명 중 1,007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2016년 8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1위: (MBC) 11.7%- 무도만의 방식으로 전하는 웃음과 감동 특집 잇달아, 23개월 연속 1위 한국갤럽이 2016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에게 요즘 가장 즐겨보는 TV프로그램을 물은 결과(2개까지 자유응답), MBC 토요 예능 이 선호도 11..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북대 동문회에 올린 글 전문(全文)

헐값 전세살이, 어머니의 의료급여 부정 수급, 초저금리 대출 등 의혹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장관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해석된 여러 부분에 대해 자신의 경북대 동문회 사이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억측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의 방침을 시사했다.○ 以下 글 전문(全文)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정의와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부임합니다. 이번 청문회 과정서 온갖 모함 음해ᆞ정치적 공격이 있었습니다.언론도 당사자의 해명은 전혀 듣지도 않고 야당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증인까지 나와서 전혀 특혜가 아니며 나는 김재수 장관을 전혀 모른다고 증언했..

•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실패, 경기부양과 안정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시장개입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법적근거는 크게 토지공법과 건축물공법으로 나누어진다. 1. 토지공법「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농지법」 「산림기본법」 「산림법」 2. 건축물공법「건축법」 「주택법」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부동산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부동산 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 투기 수요의 만연, 국토의 불균형 개발, 토지이용의 효율성의 저하 등 부동산시장의 실패로 부동산 문제는 더욱 더 심화되었고, 이러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였다. 부동산정책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 토지정책, 주택정책, 국토계..

• 한선교가 갑질 수사 대상 1호라는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에게 던지는 질문

지난 9월 1일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와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비판하자 새누리당은 이날 밤 정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의장실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한선교 의원이 취재진 출입을 막는 국회의장 근접 경호원의 멱살을 잡았다고 한다.이에 대해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前 강원 양구경찰서 서장)은 여의도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에 오는 6일까지 한선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이 고발件에 대해 현직 경찰관들을 포함해 약 320명이 동참하였고, 이중 약 310명이 함께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9월 5일 오후 4시 장신중 前 총경 포함을 전·현직 경찰관 352명이 영등포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선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 노무현정부의 문화저작권정책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의 정책제안 배경 위원회의 출범 배경에는 기초예술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세계가 온통 문화예술의 세기라고 주창하는 시대에 한국의 기초예술은 기이하게도 장르자체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국가예산 1%가 문화 분야에 투자되었는데도 정작 예술계는 고사 직전의 상황에 직면했다. 그 원인은 새롭게 확보된 예산의 대부분이 문화예술에 투입되었고, 예산투입의 규모에 비례해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강조되는 반면 문화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기초예술은 국가정책과 국민의 시야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초예술의 위기상황이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문화정책에는 예술의 생산자들인 예술가들이 중심..

• 디초콜릿이앤티에프와 디와이엔터테인먼트의 합병 내용

가. 합병가액(주)디초콜릿이앤티에프와 (주)디와이엔터테인먼트의 합병비율은 1:30.223357로 결정되었습니다. 합병기일('09.5.25. 예정) 현재 피합병회사 (주)디와이엔터테인먼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액면금액 5,000원) 1주당 합병회사 (주)디초콜릿이앤티에프의 보통주(액면금액 500원) 30.223357주를 교부합니다.나 . 신주배정 내용합병기일(2009년 5월 25)현재 피합병회사의 (주)디와이엔터테인먼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중 당사가 소유한 보통주식 283,000주(91.88%)를 제외한 잔여주식 25,000주(8.12%)에 대하여 (주)디와이엔터테인먼트 보통주(액면가 5,000원) 1주당 (주)디초콜릿이앤티에프 보통주(액면가 500원) 30.223357주를 교부합니..

• 공무원 연금, 이혼하면 반쪽

2016년도 분할연금제도 도입 한쪽이 공무원·교사인 부부 5년 결혼생활 후 이혼시 연금 절반씩 나눠 가져야 이모(61)씨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그의 남편(62)이 알코올중독과 피해망상증으로 괴롭히는 것을 참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상담소를 찾았다. 이씨 부부 재산은 3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남편이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270만원이 전부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분할(이혼)연금을 연금공단에서 직접 나눠 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혼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개정 연금법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해야 적용되기 때문이다. ▲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수령 나이 정리 표 내년 1월부터 공무원·사학연금법 개정으로 이혼하면 연금을 배우자와 나누는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무원과 교사..

•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 하드디스크 200여개 없앴다

2013.10.11 노무현 청와대가 임기말 200 개가 넘는 e지원 하드 디스크를 없앤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각종 데이터를 포함한 94개 항목을 삭제하는 기능도 e지원에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문재인 전 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인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업무시스템 'e지원'을 대대적으로 손봤습니다. 기록물 이관과 정권 인수 인계를 위해 모두 18억 5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e지원 기록물 구축 사업'의 전후 과정에서 나온 모든 문서를 보면, 청와대는 약 3억 원을 들여 기존 e지원 총 72TB 용량의 하드디스크 238개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에서 국가기록원에 정상..

• 역대 정부의 대북지원 현황은?

□ 통계표(*정부차원의 식량차관과 무상지원 및 민간차원의 무상지원 통계표임)■ 지표의 개념: 정부·민간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전달한 지원물품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 - 지원주체별로 정부와 민간으로 구별되며, 정부차원은 무상지원(당국차원, 민간단체를 통한 기금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유상지원(식량차관)으로 구분됨. - 지표값이 클수록 대북지원의 규모가 큰 것을 의미함.■ 대북지원의 의의 및 효과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며, 우리의 인도주의적 동포애를 전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 ■ 대북지원 동향 분석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1995년 수해로 북한이 국제사회 등에 지원을 요..

• 김한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전문(全文)

2016.01.03더불어민주당 김한길 의원인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계파이익에 집착하는 패권정치의 틀 속에 주저앉아 뻔한 패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탈당의 변을 밝혔다. 그는 "수명이 다한 양당중심 정치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허물어내야 한다. 정치의 새 장을 열어가는 데 진력하겠다"고 했다.새정치연합 창당을 이끈 두 주역 안철수·김한길 의원이 모두 당을 떠난 것이다. 이로써 야권은 친노·운동권이 주축을 이루는 더민주와 안철수·김한길 의원이 주도하고 호남·비주류가 참여하는 신당 세력으로 갈라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 좌장인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3일 국회에서 탈당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 좌장인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3일..

• 치솟는 제주도 땅값, 얼마나 올랐나

2015.12.28 원문 자고나면 치솟는 제주도 땅값…얼마나 올랐나 각박한 도시생활을 떠나 제주도로 이주 하려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 추세다. 귀촌·귀농 바람이 분 데다 인기 연예인들이 제주도로 이주하면서 30~40대 젊은 층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제주국제학교, 헬스케어타운, 강정택지지구 등 개발 호재 덕분에 수요도 급증했다. 그리고 2010년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이후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모습이다. △제주(2.81%) 땅값 상승(2015년 11월 현재) 제주도는 시내 접근이 용이한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와 영어교육도시, 제주 전반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증가(투자이민제) 등이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2015년 3분기까지 거래된 토지(필지수)는 총 255..

• 노무현 형사처벌 주장한 이상돈?

2014.09.11 미디어워치‘노무현 형사처벌’ 주장한 이상돈, 새민련 사령탑으로?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친노-좌익세력이 패닉 상태다.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국민공감혁신위를 이끌 역량 있는 분을 외부에서 영입할 예정"이라며 "정치와 정당개혁의 학문적 이론을 갖추고 현실정치에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을 영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외부 영입 비대위원장으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 이승만, 전술핵 도입과 한국군 감축 반대

1957년 6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전술핵을 반입하고, 한국군을 현대화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군 4개 사단을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대규모의 한국군을 유지하는 것이 한·미 두나라의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이승만 대통령은 전술핵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한국군 감축을 받아들이기는 꺼려했다. 이승만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우월한 군사력으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이상, 한국의 군대를 규모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주한미군에게는 물론, 한국군에게도 핵무기를 제공할 경우에만 군사력 감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무기의 한국 배치와 연계된 한국군의 감축문제를 둘러싸고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은 팽팽히 대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최신 전술핵무기인 ..

• 강수정의 사이다 8%에 대한 단상

2002년 KBS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얼짱 아나운서로 주목 받았던 강수정은 KBS 연예프로그램 진행 자리를 도맡았던 시절 짬짬이 예능에 출연해 선을 보이며 그 이미지가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6년 10월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연예계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2006년 9월 31 KBS에 아나운서 사표를 제출한 강수정은 2006년 11월 21일 신동엽의 DY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신동엽이 설립한 (주)디와이엔터테인먼트는 매니지먼트 사업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수주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 강수정 前 아나운서•친오빠, TV조선 강동원 기자·앵커 2007년 3월 26일 (주)팬텀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도너츠미디어(*이후 디초콜릿이엔티에프로 변경)가 DY..

• 나라를 팔아 챙긴 돈은 누구의 것?

사 건 명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 : 2008헌바141 등•선고일자 : 2011. 3. 31.•종국결과 : 합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9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빼앗아 갔다며 땅을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32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부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이들은 많은 땅을 물려받아 남부러울것 없이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조상에게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국가로부터 몰수당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땅을 물려준 조상 이었는데요. 이들의 조상들은 조선 말기 한일강 제병합에 기여한 공으로 일본국으로부터 훈장과 토지를 받았습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