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사찰 및 사법농단 의혹 수사·재판 진행상황

■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사찰 및 사법농단 의혹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9>

◆ 사건개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법원행정처가 소위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법관들을 관리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남.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시민단체와 법학자 등이 고발한 사건. 

양승태 대법원 하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 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이를 거부한 판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됨.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인사권 전횡에 대한 비판이 여론이 커지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 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음.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핵심 증거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은 채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을 내림.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구성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법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인터넷 게시글이나 인터넷 카페 분위기 등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해 분류하고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됨. 

이후 3차에 걸친 대법원의 자체진상조사 결과,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한 것은 물론,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에 특정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으며, 판결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긴밀한 교류를 가졌고,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 판결을 했던 1심 판사에게 징계를 내리려 검토했다는 등, 사법부의 본질을 훼손하고 청와대와 결탁하여 재판을 왜곡한 사실상 '사법농단'을 자행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남.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직접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다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이후 검찰의 본격적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대법원이 여러 핑계를 대며 당초 입장과 달리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이후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임.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윤석열 – 2차장 박찬호 – 부장 김성훈 – 주임 이선기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03.06. 경향신문,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처로 발령받은 한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 와해시키라는 지시했다’라는 의혹 제기

2017.04.18.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공동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책임은 있으나,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사 보고서 발표

2017.05.02. 참여연대·민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재구성 및 전면 재조사 요구 등에 관한 공개의견서 제출

2017.05.29. 내부제보실천운동,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2017.06.15. 투기자본감시센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고위 법관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

2017.06.28.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 수용 불가 표명

2017.09.22.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2017.09.25.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018.01.22.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 사법행정권을 넘어선 것이라는 조사 보고서 발표

2018.01.24. 검찰,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서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로 재배당

2018.01.26. 투기자본감시센터,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14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고발 

2018.01.29. 참여연대, 시민고발인단 1,080명과 함께 법관 사찰 문건의 책임자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직권남용죄 위반으로 고발 

2018.02.01. 법학교수 및 연구자 120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 등 무효죄로 고발

2018.02.12.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구성

2018.05.25. 법원 특별조사단, 3차조사결과 발표.

– 양승태 법관사찰 인정,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고 발표. 

–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특정 시국판결들을 빌미로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정황 드러남

– 양승태 대법원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하급심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사실 드러남

– 국정원 선거개입 혐의 관련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긴밀한 교류를 가졌음이 드러남

2018.06.01. 참여연대, 특별조사단이 열람한 410개 문건 중 비공개된 404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2018.06.15.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 발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것이며, 관련된 법관13명을 징계조치에 회부했고, 자료들은 영구보관 조치했다고 밝힘. 

2018.06.20. 검찰, 참여연대 대표고발인(임지봉 서강대 교수)에 대해 고발인 조사 진행

2018.06.26. 대법원, 410개 문건 검찰에 이관. 그러나 법원행정처 PC 하드디스크 원본은 제외되었으며, 양승태와 박병대가 사용했던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으로 파기된 것이 확인됨.

2018.06.28. 참여연대, 대법원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2018.06.29. 검찰,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 참고인 조사.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410개 문건 중에서 하창우 전 회장에 관한 각종 불법적 사찰 활동 확인됨. 당시 상고법원을 반대했던 하 회장에 대해 그 소유의 부동산 뒷조사나, 과거 수임내역을 모아 국세청에 넘기거나, 과거 추문 등을 수집해 언론이나 업계에 흘리는 방안,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대한 지원액 삭감 방안 등. 

2018.07.05. 검찰,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민변을 사찰했다는 의혹 관련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과 김준우 최용근 사무차장 등 3명 참고인 조사. 

2018.07.06. 검찰, 대법원 내에서 법원행정처 PC 하드디스크에 대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건네받기 시작.

2018.07.16. 검찰,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 등 참고인 조사. 양승태 대법원의 '민변 대응 전략'문건 실행여부 조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상고법원 반대하는 민변, 참여연대 등을 맡는 전담부서로 지정되었다고 함. 

2018.07.18. 검찰, 디가우징된 양승태와 박병대 PC 하드디스크 실물을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복원작업 시작

2018.07.21.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함께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에 대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됨

같은날 민변, 사법농단 410개 문건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

2018.07.21.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2018.07.25.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기각

2018.07.27. 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2018.07.31.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대법원, 검찰의 부산 법조비리 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거부

2018.08.02.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압수수색.

2018.08.03. 검찰, 법관 사찰 의혹 관련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압수수색

2018.08.08. 검찰,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소환 조사

2018.08.13. 검찰, 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울산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2018.08.14.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

2018.08.15.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연루 의혹 문모 변호사(전 부산고법 판사), 건설업자 정모씨 압수수색

2018.08.16. 검찰, 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창원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2018.08.19.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 조사

2018.08.20. 검찰,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연루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모 전 헌재 파견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압수수색

2018.08.22. 검찰, 최모 전 헌재 파견 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

2018.08.23.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법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5명 압수수색 영장 기각

2018.08.26. 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판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2018.08.29. 검찰, 수사기밀 유출 의혹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 소환 조사

2018.08.30.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관련 윤인태 전 부산고등법원장 소환 조사

2018.09.05. 검찰, 비선진료 소송 개입 연루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해 대법원 내부 문건 확인

2018.09.06. 검찰,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 압수수색

2018.09.09. 검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조사

2018.09.10.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반출 대법 문서들 파기 사실 공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례적 엄벌 입장 발표

2018.09.12. 법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영장전담판사 PC 압수수색 영장 기각

2018.09.19. 검찰,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소환

2018.09.20. 법원, 비선진료 소송 개입 및 대법 문건 반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2018.09.30.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2018.10.03.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2018.10.08.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신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2018.10.15.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소환 조사

2018.10.27.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2018.11.06. 검찰,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자료 일부 압수수색.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확보

2018.11.07.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

2018.11.11. 검찰, 법관 재임용 소송 개입 의혹 관련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참고인 조사

2018.11.14.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장 구속기소

2018.11.19.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2018.11.19.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판사 탄핵 공감 결의

2018.11.23.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2018.11.27.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 '판결 불만' 70대 노인에 화염병 습격

2018.12.03.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2018.12.07.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2018.12.09. 검찰, 이인복(62)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조사 (전직대법관 중 4번째)

2018.12.12. 검찰, 유명환(72) 전 외교부 장관 비공개 소환조사 (조사는 지난 주)

2018.12.13. 검찰,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부서 압수수색 (세번째)

2019.01.15. 검찰, 임종헌 재판개입(국회파견 판사를 통해 국회의원들로부터 재판민원을 받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해 외압한 혐의)로 추가 기소

2019.01.18.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2019.01.24. 법원,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판사), 박병대 구속영장 기각(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2019.02.13. 검찰, 양승태 구속 기소, 고영한 박병대 불구속 기소

2019.03.05. 검찰,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 기소, 현직 법관 66명 비위사실 대법원 통보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재판 경과 및 결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9.03. 3월 현재 1심 진행중(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윤종섭 부장판사, 2018고합1088)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019.03. 3월 현재 1심 진행중(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박남천 부장판사, 2019고합130)

<이민걸·이규진·방창현·심상철>

2019.03. 3월 현재 1심 진행중(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윤종섭 부장판사, 2019고합187)

<신광렬·조의연·성창호>

2019.03. 3월 현재 1심 진행중(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미선 부장판사, 2019고합188)

<유해용>

2019.03. 3월 현재 1심 진행중(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박남천 부장판사, 2019고합186)

<임성근>

2019.03. 3월 현재 1심 진행중(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정계선 부장판사, 2019고합189)

<이태종>

2019.03. 3월 현재 1심 진행중(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정계선 부장판사, 2019고합190)

◆ 비고

2018.12.17. 법관징계위원회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아래와 같이 징계를 결정함.

– 정직 6개월 : 2명(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 정직 3개월 : 1명(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 감봉 : 4명

– 견책 : 1명

– 불문 : 2명

– 무혐의:3명

2019.03.15. 검찰이 비위통보한 66명에 대해 법원이 징계절차에 착수. 또한 법원은 기소된 판사중 현직 8명 중 정직 2명 제외한 6명 전원을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판업무 배제하고 사법연구직에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