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사건 관련 각 정당의 공식 논평(새누리·더불어·국민·정의)

❶새누리당

제목 [브리핑] 6월 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 여교사 성폭행 사건 관련

2016.06.07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6월 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여교사 성폭행 사건 관련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금수만도 못한 여성 인권 유린행위이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 당국은 사전공모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나지 않도록 낙후지역의 치안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사건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교권유린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주고 있다.

동료 여교사들의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현장의 여교사들은 폭언, 폭행 등 빈발하는 교권침해 범죄의 최대 희생자가 되고 있다.

여교사 교권 확립을 위해 교육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피해 여교사가 계약직 교사라는 등 잘못된 신상정보와 각종 루머들이 SNS상에 떠돌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 여교사가 충격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이다.

2016. 6. 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정재

❷더불어민주당

[논평]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정부는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 내놔야

2016.06.08

전남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후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재발방지 대책은 관사주변의 CCTV 확충이나 비상벨 설치 등 단편적인 ‘보안’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 당국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

교육계에 따르면 도서벽지의 교사 안전에 관한 문제제기와 통합관사 요구 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으나, 교육 당국에선 재정을 이유로 안전 대책 요구 등을 묵살해 왔다고 한다. 또한, 도서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독립행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오히려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을 추진하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어 교육부의 무능과 안일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섬마을이 갖는 고립성, 섬마을 내 주민들 간의 독특한 연대, 사생활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좁은 생활 반경, 관광지로서의 타격 우려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에서 ‘외부인’인 여교사가 그 지역의 남성 주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전남 흑산도에서 일어난 한 여교사 안전에 관한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교육부가 제시한 ‘보안’ 대책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섬마을과 그 공동체 특성에 관한 대대적인 진상 조사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맞는 지역밀착형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신안군은 경찰서가 없는 곳이다. 박근혜 정부에 모든 섬마을에 담당 경찰관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고려한 다차원적이고 지속가능 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부처간 협업과 당청간 소통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서 강력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효율적 상시 대응을 위해 사안을 깊고 넓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린다.

2016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

[논평]여성 대통령의 나라, 위협받는 여성 안전 ? 대책은 사후약방문

2016.06.09

지난달 강남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 살인을 시작으로 수락산 60대 여성 피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19살 여대생 강도피해 의식불명, 사패산 50대 여성 피살 사건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라는 공통점을 지닌 사회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정부는 이 사건들을 개인의 정신질환 범죄로 구분하는 등 근시안적이고 편협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가 내놓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 대책’의 면면을 들여다봐도, 범죄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후약방문식 대안 정도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문제해결에 관한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이어진 사건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이 사건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로 논의한 듯한 정부의 대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 여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문화현상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사회구조적인 차별문화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여성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의 안전을 연일 위협받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지 않도록 현재의 민생치안대책 점검 및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

❸국민의당

[성명] 여성 혐오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2016.06.10

[성명] 여성 혐오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집단 성폭행 피해를 당한 선생님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기원한다.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교사는 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고발을 선택했고, 사회적으로 여론을 환기시켰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러한 기회를 행정당국은 물론 정치권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에 국민의당 여성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군의 문제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여성혐오 현상은 성폭력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폭력을 야기한다. 이는 결국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인권 존중을 위한 의식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은 이미 1990년에 증오범죄통계법를 만들어 통계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도 편견 동기를 가진 범죄인 경우, 형벌가중사유로 처리하고 있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학교 관사를 보다 안전하게 개조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태조사, 인권의식 개선 등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10일

국민의당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 전정희·이옥

❹정의당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청와대 일부 인사개편/여교사 성폭행, 성범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어져야

2016.06.08

■청와대 일부 인사개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 후 청와대 참모 일부와 3개부처 차관을 교체했다.

정무수석에는 김재원 전 의원, 미래전략수석에는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교육문화수석에는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을 임명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김재원 전 의원이다.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고 20대 국회에 나설 수 없게 된 친박 핵심인사를 구조하는 노골적인 ‘친박 일자리 창출’ 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아울러 미래전략수석에 임명된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창조경제의 핵심브레인이라 일컬어지던 인물이다. 창조경제의 허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외의 인사 면면을 봐도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에 드러난 민심에 따라 국정을 쇄신해야 할 판에 친박 진용을 더욱 두텁게 하는 친위 체제 구축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19대 국회를 거부권 행사로 장식한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이 20대 국회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국정운영도 매우 우려스럽다.

여전히 민심을 읽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실망의 뜻을 보낸다.

■여교사 성폭행, 성범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어져야

도서벽지의 20대 여교사가 학부모와 지역주민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으로 연일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이에 비해 교육부의 대책은 너무도 안일하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도서지역 CCTV 설치 현황과 보안시스템을 점검하고 여교사를 도서벽지로 신규 발령하는 것을 지양하는 정도로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 같은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피해 교사에 대한 세심한 보호대책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일벌백계는 기본이 되어야하고 고립된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한다.

아울러 교사에 대한 합리적 권위와 존경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범죄 모두 공분을 자아내지만 학부모가 선생님을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만행이었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컸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 모두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다시금 깊은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에 대한 가장 잔인한 폭력이다. 성범죄는 단순한 인성의 문제를 넘어 약자에 대한 힘의 논리가 그 저변에 깔려있다. 이번 사건 또한 외부인이자 약자인 여교사에 대한 현지인들의 잘못된 인식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기도 하다.

여전히 수많은 여성과 아이가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수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 중 하나이다.

반복되는 사건과 분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교육부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잔인한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전 사회적 성찰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2016년 6월 8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