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선거에 관심이 많다. 내가 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일이면 합법적인 일은 다 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개가 공천이 됐고 어디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전혀 모르고 있다.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이 할 일이다. 그래서 내가 분석을 안해보고 있다. 우리당이 몇석이 될지 모른다. 대통령을 뽑았으면 나머지 4년을 밀어줘서 제대로 하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흔들어서 내려오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줄 것으로 본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재임 중 세 번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거나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7일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 내용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며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토록 요청했다.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 재임중 네번째로 선거법 ‘경고’를 한데 대해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노 대통령에게 차기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앞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과 발언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선관위 조치에 불복,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해, 현직 대통령이 독립적 헌법기관을 상대로 쟁송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발표문에서 “이번 사안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전자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수인이 참석하고 일부 인터넷방송을 통해 중계된 집회에서 (노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특정 정당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연설 내용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연 대상이 참평포럼 회원으로 국한됐고, 비판 발언 내용은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야당과 언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미흡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참평포럼이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인지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 법적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대통령을 어찌해야 하나
2007.06.06
노무현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에 대해 “선거활동(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에 대한 중상모략을 정책적으로 반론한 것이다. 대통령의 입을 막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그 특강이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대통령은 특강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끔찍하다” “(이명박씨가 공약한 대운하에) 제정신 가진 사람이 투자하겠나” “해외 신문에 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다” “손학규씨가 왜 여권인가. 이것은 정부에 대한 모욕이다”는 말로 온 나라를 들쑤셔 놓았다. 대통령은 오는 12월19일의 대통령선거 때까지 이런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나라가 어찌되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들이 설마 설마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걱정하고 불안해 하던 일이 불과 며칠 만에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러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피해 나갔다. 대통령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현행법상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했다면 선거법 60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대통령은 이번 특강 자리에 스스로 나가(능동성) 미리 준비한 연설원고를 보고(계획성)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낙선 목적)를 뚜렷이 전했다. 이것이 ‘선거운동’이 아니고 뭔가.
백보를 양보해서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그날의 정치적 원맨쇼가 청와대 말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 해도 헌법재판소는 2004년 탄핵심판을 통해 거기에 분명한 限界한계를 설정했다.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도 대통령직의 중요성과 언행의 정치적 파장에 상응하는 절제와 자제가 있어야 하며, 국민이 볼 때 대통령이 더 이상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불법적 선거운동을 했거나 그것이 아니라 해도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정치적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통령의 보다 확실한 犯法범법행위는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17대 총선을 두 달도 안 남긴 2004년 2월24일 한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1주일 뒤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상 중립 의무 위반’ 판정을 받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까지 당했다. 헌재는 그 해 탄핵심판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한나라당을 찍지 말라’는 대통령의 2일 특강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너무나도 明若觀火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분명하게 선거법과 선거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데도 청와대는 이날 선관위에 “대통령 특강은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통상적 정치 활동이므로 선거 운동이 아니며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어긴것도 아니다”는 의견서를 냈다. 청와대는 더 나아가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낸다면 헌법소원 등 쟁송 절차도 밟겠다”고 했다. 대통령 혼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治外法權치외법권 지대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멋대로 행동하겠다는 뜻이다.
헌법은 66조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못박고 있고,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 선서로 임무를 시작한다. 헌재도 탄핵 판결문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대통령이 헌법기관, 그것도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인 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선관위의 권위를 아랑곳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그놈의 헌법’이라고 대놓고 조롱하는 대통령 아니면 할 수 없는 非正常的비정상적 脫線탈선이다.
대통령은 이날 수자원공사 등 3개 정부 산하기관이 이명박씨의 대운하공약 타당성을 조사해 보고서까지 만든 데 대해 “내가 (조사를) 지시하려고 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의 공약을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했다. 정부가 야당 후보 공약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採點채점까지 하겠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다시 한번 탄핵소추를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 법률가들은 “현직 대통령을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소추할 수 없다고 해서 수사까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 수사만 하고 소추는 대통령 퇴임 후에 해도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도대체 무슨 怨恨원한이 있기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5년 내내 들볶고 흔들고 못살게 구느냐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각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래픽>노무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요즘 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란 질문으로 측정한 노 대통령 지지도는 20.2%였다. 노 대통령 지지도는 올해 들어 ‘독도 발언’ 등 대일 강경대응으로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5·31 지방선거의 패배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대통령 지지도는 그동안 선거 패배 직후 하락했다가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왔지만, 이번 경우엔 하락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한국리서치가 지방선거 직전에 조사한 노 대통령 지지도는 각각 31%와 30.6%였다.
갤럽조사의 대통령 지지도는 연령별로는 20대(28.3%)와 30대(20.9%)에서는 20%대였고, 40대(19.6%)와 50대 이상(14.5%)에서는 10%대에 그쳤다.
지역별로도 노 대통령 지지도가 30% 이상은 한 곳도 없었다. 광주·전라(28.8%)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13%)에서 가장 낮았다. 성·연령별로는 20대 남성에서 30.7%로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 여성에서 14.1%로 가장 낮았다. 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도 69.7%로 취임 이후 가장 높았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3년 11월 창당 이후 갤럽조사에서 최저치였다. 창당 직후인 2003년 12월 15.7%에서 노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04년 3월에는 46.8%까지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이번 조사에선 14.6%까지 내려갔다. 30대에서 20.8%로 가장 높았고 20대 18.4%, 40대 12.4%, 50대 이상 8.7%였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26.1%)에서만 20%를 넘겼고 서울(11.2%)과 대구·경북(9.2%) 등 모든 지역에서 10%대 이하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51.9%로 선거 직전의 45.8%보다 더 상승하면서 갤럽조사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 【2007신년특집 大選 여론조사】 조선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
2007.01.01
“盧대통령 잘 못한다” 79%… “지지한다” 12%
갤럽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1월엔 16.1%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2.3%로 하락하면서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79.3%로 11월 갤럽조사의 76.4%보다 더 높아졌다. 연령별 지지율은 20대 17.7%, 30대 15.1%, 40대 9.3%, 50대 이상 8.3%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21.9%로 가장 높았고, 서울에서 9.4%로 가장 낮았다.
정당 지지율도 갤럽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11월에 14%로 창당 이후 최저치였다가 이번 조사에서 11.2%로 더 낮아졌다. 반면, 한나라당 지지율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직후의 51.9%에 이어 51.8%를 기록해, 두 번째로 50%를 돌파했다. 한나라당은 호남권에서 11.9%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51~55%, 영남권에선 63~65%였다. 연령별로는 20대(49.2%)에서 30대(41.7%)보다 한나라당 지지율이 더 높았고, 40대는 51.8%, 50대 이상에서는 61.3%였다.
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9일 전국 성인 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이 조사에서 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 13.4%, ‘잘못하고 있다’ 80.1%, ‘보통이다’ 2.9%, ‘모름·무응답’ 3.6%였다. 지난해 12월 26~27일 갤럽조사와 비교할 때 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12.3%)와 부정평가(79.3%)가 모두 조금씩 높아졌다.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도 기록을 보면, 김영삼·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들은 재직 기간 동안 갤럽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80% 이상을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정 평가 기록은 임기 말의 78.1%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부정적 평가가 가장 높았던 것은 퇴임 직전 56.3%였다.
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0대 75.7%, 30대 77.9%, 40대 81.1%, 50대 이상 83.9% 등으로 전 연령층에서 70~80%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73%로 가장 낮았고, 대구·경북이 87.8%로 가장 높았다.
한편 정당 지지도에서는 한나라당이 52.1%로 창당 이후 갤럽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고, 열린우리당 11.4%, 민주노동당 10.7%, 민주당 4.8%였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고건 전 총리가 참여해서 통합 신당을 만들었을 경우’에도 한나라당(53.9%) 지지도는 통합신당(18.4%)보다 3배 높았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 신당에 대한 예상 지지도는 지난해 11월 갤럽조사의 23.9%에 비해 5.5%포인트 하락했다.
가장 잘못한 일 ‘부동산 정책 미흡’ 가장 많이 꼽아 盧대통령 잘한 일 “없다” 31%, “모르겠다” 31%
우리 국민의 5명 중 4명 가량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4년 동안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가 분열됐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실시한 갤럽조사에서 ‘노 대통령 취임 이전에 비해 가정 살림살이가 좋아졌느냐’는 설문에 ‘나빠졌다’(52.5%)는 응답이 ‘비슷하다’(36.6%), ‘좋아졌다’(9.6%)보다 월등히 높았다. 50대 이상과 자영업자에서 가정 살림살이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빈부격차’에 대해서도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3.4%)이 ‘커졌다’고 평가했고, ‘비슷하다’ 는 7.7%, ‘줄어들었다’는 4.1%에 불과했다. 노 대통령과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빈부격차가 악화됐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각각 69%와 74%에 달했다.
‘노 대통령 취임 후 우리 사회가 통합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75.3%가 ‘분열됐다’고 했고, ‘비슷하다’(11.9%)와 ‘통합됐다’(6.3%)는 소수였다. 모든 연령층과 지역에서 우리 사회가 ‘통합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10% 이하에 그쳤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없다’가 30.9%로 가장 많았고 ‘모르겠다’도 31%에 달했다. 응답자의 5명 중 3명이 노 대통령이 잘한 일에 대답하지 않은 것이다. 대답을 한 사람들은 ‘부정부패 척결 노력’(7.2%), ‘부동산 안정 노력’(5.8%), ‘복지정책’(3.8%), ‘권위주의 타파’(2.8%), ‘군복무 기간 단축’(2.4%), ‘지역균형발전 추진’(2.1%) 등을 꼽았다.
‘가장 잘못한 일’을 물어본 질문에 ‘부동산정책 미흡’(26.9%)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적절한 언행’(15%), ‘경제회복 노력 미흡’(4.7%), ‘빈부격차 심화’(4.6%), ‘국론분열과 갈등조장’(2%), ‘과다한 세금’(1.9%) 등이었다. 노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없다’는 2.2%였고, ‘모르겠다’는 23.4%였다.
각 당이 10·28 재보선 공천자를 속속 확정하면서 '미니총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수도권 2곳(수원 장안, 안산 상록을), 강원(강릉), 충청(증평·진천·괴산·음성), 경남(양산) 등 전국에서 고루 이뤄지기 때문에 전국적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다.
◆'與 재보선 참패' 징크스 변화 올까
이번 선거의 첫번째 관전 포인트는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이 승리하는 재보선이 될 수 있느냐이다. 한나라당은 9일 경남 양산에 출마한 박희태 전 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몽준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10일에는 강원 강릉에 내려가는 등, 공식 선거운동은 15일부터 시작하지만 이미 사실상 선거 운동 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4월 재선거에서 0대5 참패를 당했던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양산과 강릉, 그외 한곳 이상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이 목표만 달성해도 여당으로선 대성공이고,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게 된다.
재보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게 역대 전적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의 여당은 재보선에서 한 석도 얻어 본 적이 없다. 김대중 정권도 몇 석은 얻었지만 이겨본 적이 없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이긴다면 1993년 6월 민자당 이후 처음으로 여당의 재보선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60%에 달할 때조차도 여당이 다른 당과의 연합공천 없이 단독으로 승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野, 당내 역학구도 바뀔까
민주당은 안산과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는 안정적 승리를, 나머지 수원과 양산, 강릉에서 두곳 정도의 추가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당 역학구도에 적잖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선거 결과에 정세균 대표 자신의 정치적 명운(命運)이 걸린 것은 물론이고, 정 대표가 '옹립'한 각 지역의 거물급 선대위원장들의 정치적 앞날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우선 작년 7월 취임한 정 대표는 미디어법 투쟁 후유증과 당 지지율 정체로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다. 재보선 결과가 나쁠 경우 비주류로부터 조기 전당대회 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기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주도권을 확실히 쥐게 된다. 정 대표는 수원, 안산, 경남 양산에 각각 손학규 전 대표, 김근태 전 대표,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거물급 인사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작년 총선 낙선 이후 칩거해 온 손 전 대표는 수원에서 측근인 이찬열 후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에서 승리를 엮어낼 경우 당내 위상이 높아지면서 화려한 복귀의 발판을 만드는 셈이 된다.
김 전 대표는 무소속 임종인 후보의 출마로 야권 후보가 분산된 안산에서 '재야출신 대표주자'로서의 권위를 다시 확인해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되느냐가 관심이다. 친노(親盧) 송인배 후보가 출마한 경남 양산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그룹의 좌장격인 문재인 전 실장이 나서서 '친노 세력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들의 성패(成敗)는 본인은 물론이고 그들을 따르는 '세력'의 부침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9일 증평·진천·괴산·음성 보궐선거 후보로 정원헌 한국 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장을 확정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일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 선거 한 두 번 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중앙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홍보 책임자 111명이 참석한 토론회를 주재, 제도와 문화 수준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참석자는 “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의 참패를 거론하는 가운데 이를 민심 흐름의 변화로 보아야 한다는 식으로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캐나다 보수당이 150석에서 20석까지 줄었다가 13년 후 다시 집권했다. 왜 몰락했나. 부가세 올리려다가 그랬다. 부가세 올리는 것이 불가피했는데, 당시 캐나다 국민 의식 수준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골자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의 다른 참석자는 “노 대통령은 또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봤으면 좋겠다. 참여정부 바뀌더라도 현재 정부와 언론의 관계, 건강한 긴장관계의 기본 골조가 유지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뭐 좀 손에 익을 만하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식의 말도 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당국자는 “노 대통령은 이런저런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경영의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식의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홍보전략회의는 주 1회 운용돼 왔으며 그 중 월 1회는 총리가 주재해 왔다. 이 회의는 국민들에게 정책을 전달하는 기능을 ‘언론 독주’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의 홍보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다. 노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갤럽 살림살이등 여론조사 (2007.02.19).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