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및 정책적 제언

2016.07.18  정낙근 수석연구위원 

《 요 약 》

□ 한·미, THAAD(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발표

○ 한·미,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결정(7.8)

-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한국민의 안전 보장과 한미동맹의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 배치를 결정

○ 주한미군 사드 배치부지로 경북 성주지역 발표(7.13)

- 성주지역에서의 사드체계의 작전 운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1/2~2/3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안전 및 원자력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 중요시설 방어, 그리고 한미동맹의 군사력 방어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

□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의 주요 반응

○ 당국

- 외교부(7.8)의 “강렬한 불만과 단호하게 반대” 입장과 함께 왕이 외교부 부장 (7.10)은 “사드 배치는 반도(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그 어떤 변명도 공허하다”고 주장

- 국방부 대변인 양위쥔(楊宇軍)(7.8), “중국은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전략적 안전과 지역전략의 균형을 보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

○ 언론 및 전문가

- (신화사 속평) 미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욱 촉진하 도록 자극,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될 것

- (환구시보 9일자 사설) 사드는 주한미군이 통제권·운영권·작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북한의 위협에 국한된다는 한국의 공언은 국제정치상 아무 의미가 없으며, 향후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조치 가능案을 제시

- (외교학원 전략평화연구센터 쑤하오(苏浩)소장) 한국이 미국의 사드체계에 편입됨 으로써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체제’가 만들어진 것

- (자오샤오퉈(赵小卓) 군사과학원 중미방위연구센터 부소장) 사드 X밴드 레이더는 중국 화북군구 제2포대(미사일부대) 감시 가능

□ 러시아의 주요 반응

○ 당국

-외교부, 사드 배치 문제를 ‘매우 엄중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으며, “사드는 앞으로 동북아 지역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

- (러 연방위원회 국방안보위 제1부주석) 러시아는 사드 한국 배치에 따른 대응능력을 증강하고, 미사일부대와 지상부대의 미사일 타격 반경을 한국의 사드 배치지역 내까지 포함시켜야 함

○ 러시아 전문가들의 평가 및 의견

- 감시반경 2,000㎞, 포탄의 사정거리 50~150㎞인 사드체계는 본래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설계된 것이며, 이는 명백히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므로 러시아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음(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연구원 김영문)

- 사드 한국 배치는, 과거 미국이 존재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진 이라크 위협을 명분 으로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유럽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를 성사시킨 사례와 비슷한 전철을 밟는 것(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정치연구 및 예측센터장)

-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이 15~20년內 러시아의 핵역량 억제를 목표로 결정한 것 (러시아 <국방> 잡지 총편집인, 군사전문가)

□ 정책적 제언

○ 자주적인 중장기적 국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자주국방력 제고 결의를 대외적으로 천명 필요

- 현재의 한·미 군사지휘권 구조에서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인 자위수단”이라는 우리측 주장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설득력이 떨어짐

- 오히려, 우리 스스로 자주적인 중장기적 국방군사전략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한 미군의 군사력 증대를 억제하는 동시에 우리의 자주국방력을 제고한다는 결의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필요함

○ 중국의 가능성 있는 보복제재에 대한 우회적 대책 마련

- 중국은 한국과 FTA를 체결했고 또 WTO 가입국이므로 중국의 무역보복조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겠지만, 비관세 장벽의 증강과 확대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는 있음

- 보복제재의 하나로 경제계 인사의 활동이나 기업간 교류, 특정기업의 상품에 대한 차별 조치 등이 가능하므로, 이의 극복을 위해 이들의 해외지사나 파트너 협력사를 통해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대책을 검토

○ 중국에게 북핵 미해결의 책임전가론 자제 및 6자회담 또는 5자회담 개최 노력

- 중국에게 북핵 위협 증대가 중국의 무책임한 행위의 결과라는 주장으로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의 정당성을 찾는 것은 중국에게 설득력이 없음

- 대신, 우리는 6자회담 또는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의 개최에 노력하면서, 특히 우리가 5자회담의 아젠다 세팅국가로 자리잡을 때 한국의 외교적 입지와 발언권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大局정치게임으로부터 한국의 국익 피해 최소화 노력

- 사드 배치를 한국이 수용한 만큼 우리도 미국에게 정정당당하게 사드 배치가 우리의 국익에 악영향을 가져올 경우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함

○ 美의회의 사드 배치 예산 결정 유보에 유의하면서, 黨 차원의 활발한 對美 의원외교 및 의원외교 역량 강화 필요

- 사드 배치로 한국內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反美정서 확산과 대규모 시위로 이어질 경우 미 의회가 사드 배치 예산의 결정을 유보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당 차원의 활발한 對美 의원외교가 필요함

1. 현 황

□ 한·미, THAAD(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발표

○ 한·미,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결정(7.8)

- 한·미 양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

- 그동안의 협의를 바탕으로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한국민의 안전 보장과 한미동맹의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 배치를 결정

-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임

○ 주한미군 사드 배치부지로 경북 성주지역 발표(7.13)

-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음

- 그 결과, 최적의 배치부지로 경북 성주지역을 건의하였고, 양국 국 방부 장관이 승인

- 성주지역에서의 사드체계의 작전 운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안전 및 원자력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 중요시설 방어, 그리고 한미동맹의 군사력 방어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

- 사드체계 실전 운용시기는 2017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보다 더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임

[참고] 북한의 핵공격 무력화 위한 대응전력

【킬체인(Kill Chain) 시스템】

: 첩보위성과 고고도정찰기 등을 이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이동을 탐지, 식별, 결심, 타격 등 일련의 과정 30분內 완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MDA: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 한반도 전장 환경을 고려해 PAC-3 요격미사일을 중심으로 하는 종말단계 하층 방어 위주의 미사일방어체계

: 현재 한국군 미사일 방어는 PAC-2 체계가 중심

: 향후 KAMD의 핵심 무기체계는 PAC-3(도입),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사정거리 40km까지 요격, 개발 중),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사정거리 40~50km, 개발 예정)

* 항공기탑재 레이저(ABL) : 보잉 747 항공기에 고에너지 레이저 발사기 장착, 상승단계 탄도탄 요격체계(유효사거리 400km), 개발 중단

* 지상배치요격체계(GBI: Ground Based Intercepter) : 사거리 2,500km 이상),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등에 30기 배치, 14기 추가 배치 예정

* 해상광역방어체계(SM-3) : 이지스함 탑재, 고도 약 500km

□ 사드 한반도 배치 필요성에 대한 한·미·중의 입장

○ 한국

-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완전한 방어수단 부재

• Kill-chain, KAMD의 현실적 제한사항 존재

• 독자개발 중인 M-SAM(철매-2, 요격고도 15km 이상, 개발완료, 개량 중) 및 L-SAM(요격고도 50km 이상, 개발 예정), PAC-III(50km, 도입 예정)의 경우 종말단계 중·하층방어체계

- 다중적 방어수단 필요

•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時 생존율 향상을 위해 필수적

• 고고도 요격(THAAD, 50~150km) → 실패時 저고도 요격(PAC-III, L-SAM))

○ 미국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방어 및 주한미군의 안전보장

- 미국 본토 방어능력을 보강하는 지역 미사일방어체계(BMD) 구축 주요 자산 확보

- 중·러와의 전략무기 경쟁에서 우위 차지

• 중국의 A2(反접근: Anti-Access)/AD(국지거부: Area-Denial) 전략 추진, 초음속기동탄두 개발, 남중국해 긴장고조 등 최근 전략환경 고려

• 중국이 다탄두 핵탄두 등 개발, 상승단계에서 요격 또는 궤도 추적의 중요성 한층 증가

<표> 미국의 사드 운용실태 및 향후 배치계획

○ 중국의 반대

- 중국의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ce) 약화

• 사드는 중국의 군사정보 탐지용이며, 사드 운용을 위해 배치될 AN/TPY-2(X-Band) 레이더의 탐지 반경이 전방기지모드의 경우 2,000km로 중국 동북지방, 화북지방, 황해지역을 탐지할 수 있음

• 사드 X-Band 레이더의 감시범위가 동북지방 내륙 깊숙이 커버할 수 있어 중국의 주요 전략미사일 기지 노출

※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한국에 배치하려는 사드 레이더는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탐지할 수 있다. 일본에도 사드 레이더는 중국 에서 8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중국 해안지역만 탐지범위에 들어가지만,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미군기지가 중국쪽으로 800km 전진한 것으로 해석한다.”

- 사드 배치는 미국의 亞太회귀전략의 일환으로서 중국의 포위망 확대

• 미국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 화해 논의과정에도 깊이 관여 한 데서 보듯이, 향후 미국 주도하에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우려

• 한중관계의 강화를 차단하고 한국의 新균형(등거리)정책의 무력화를 위한 지렛대로 인식

• 북핵문제를 빌미로 한 미국의 다층적 MD체계 강화를 경계

2.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의 반응

□ 공식 반응

○ 외교부(7.8), “강렬한 불만과 단호하게 반대”

○ 국방부 대변인 양위쥔(楊宇軍)(7.8), “중국은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전략적 안전과 지역전략의 균형을 보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

○ 왕이 외교부 부장(7.10), “사드 배치는 반도(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그 어떤 변명도 공허하다”

※ 시진핑 주석(3.31),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중·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배치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국가안보와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에 害가 될 것”

□ 중국공산당 기관지 평가

○ (인민일보 국제문제 사설란 <종성(钟声)> 8일자 논평) 미국의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미국이 아시아지역 ‘안보 불안의 최대 주요 근원’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음

- 미국은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부단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

-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리스크를 창출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역내 국가 전략적 안보이익과 지역전략 균형에 엄중한 훼손을 초래

○ (신화사 속평) 한반도 긴장국면과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은, 미국이 동북아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을 적대시 하는 정책에 있음

- 미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해 변화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이 불변한 만큼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자신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북한 지도자와 유관 기관에 제재를 일방적으로 채택하여 저급한 수법으로 자신의 패권을 도모하는 중

- 미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욱 촉진하도록 자극,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함

○ (환구시보 9일자 사설) 사드는 주한미군이 통제권·운영권·작전권을 보유 하고 있어,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북한의 위협에 국한된다는 한국의 공언은 국제정치상 아무 의미가 없으며, 향후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조치 가능案으로 다음을 제시

- 첫째, 사드 배치 관련 한국정부 입장 不수용, 사드 배치 관련 한국 기업과 서비스 기구 제재, 그들과의 경제적 연계와 교류 일체 금지, 그들 상품의 중국시장 유입 금지

- 둘째, 사드 배치를 적극 독려한 한국인사들의 중국 방문 제한, 그들의 가족과 기업 제재

- 셋째, 인민해방군이 사드의 중국 전략안보 危害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 사드를 기술적으로 방해하고 사드를 겨냥한 전략미사일 배치

- 넷째, 대북제재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대북제재와 사드 배치 후 지역정세의 불균형 정세와 연계하는 틀 속 에서 재평가

- 다섯째, 중·러 양국은 한·미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연합 행동 강구

- 향후 한국의 외교전략 독립성은 한미동맹에 더욱 구속되어 축소됨 으로써 갈수록 ‘일본화’의 길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은 결코 이를 바라지 않음

□ 중국측 전문가들의 반응

○ 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상무부원장 루완종저(阮宗泽)

- 미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위해 명분이 필요했으며, 이를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 찾음

-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변화는 자신의 안보를 미국과 결박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지만,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변국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에게 유리 하지도 않는 지혜롭지 못한 처사임

- 사드 배치는 미국이 더 큰 전략적 우위를 점하여 전략적 균형을 깨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향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전망

• 첫째, 중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한중관계의 악화도 피할 수 없고, 중국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둘째, 미국은 한국에 사드체계 배치를 통해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와 통계치를 글로벌 미사일방어시스템과 연동시켜 보다 유리한 對中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데 활용할 것이므로, 중국은 수수방관할 수 없음

• 셋째, 사드 배치로 러시아와 한국, 미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며,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의 감시범위가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러시아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

• 넷째, 한국은 미국과 결탁하여 大局게임의 바둑돌로 전락했으며 미국의 손을 빌려 한국의 안보를 보호하고 북한에 위협을 가하려고 생각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이 지역에서의 한국의 지위는 오히려 대폭 약화되었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임

• 다섯째, 중국은 상대적 균형을 유지하던 동북아의 세력구조가 훼손되었다고 판단, 러시아와 함께 일련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외교학원 전략평화연구센터의 쑤하오(苏浩)소장

- 미국의 재균형전략은 지역적 군사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로 역내 사드式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이에 편입 시킴으로써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체제’가 만들어진 것임

-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패권을 공고히 하고 한국을 사드체계에 편입 시키면서 한국을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수반하는 하나의 바둑알로 이용하고 있고, 한국도 이에 동조하여 한중관계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형국을 조장하고 있음

- 그러므로 중국과 러시아는 자위적 방어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음

○ 요령사회과학원 뤼차오(吕超)

- 사드 배치는 미국이 동북아지역에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발전 억제와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의 군사력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

-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관계는 훼손될 것이 자명하며, 한국에 대해 실망할 수밖에 없음

- 이익보다 폐해가 더 크고, 득보다 실이 크고, 외교 영역뿐 아니라 경협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임

- 중국이 방어적이라고 믿지 않는 이유는 순수 기술만 놓고 평가할 때 방어적인 성격이 크지 않기 때문임

- 미국이 주장하듯이 남북 거리가 너무 가까운 한반도에서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

○ 진찬롱(金灿荣)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 전략적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지난 2년 동안 감소하여 초조한 상태에 있음

- 국제적으로 과거에는 모두가 미국의 요구에 호응했지만 현재는 소수의 국가만 호응하는 형세

- 미국이 중국을 제약할 수 있었던 과거의 수단(내부적인 전복, 외부 여론의 압력, 무력적 위협, 경제제재 등)이 사라진 현실에서, 미국은 중국과 주변국가의 모순에 의존하는 전략으로 전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자오샤오퉈(赵小卓) 군사과학원 중미방위연구센터 부소장

- 중국이 주장하는 전략안보 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사드 X밴드 레이더는 중국 화북군구의 제2포대(미사일부대)를 감시할 수 있음

- 중국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을 경유하는 경로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로 저지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북극을 통해 미국을 타격할 수 있음

3. 러시아의 반응

□ 공식 반응

○ 러시아 외교부

- 사드 배치 문제를 ‘매우 엄중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으며, “이런 행동은 글로벌 전략의 안정에 엄중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워싱턴이 지금까지 토론하기 좋아했던 계획의 구현이다. 사드는 앞으로 동북아 지역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 이라고 평가

○ 러시아연방위원회 국방안보위원회 제1부주석

-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자국의 군사 계획에서 출발, 국방부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결정을 내려 대응능력을 증강해야 함

- 이를 위해 미사일부대와 지상부대를 어디든 배치하되 이들의 미사일 타격 반경을 한국의 사드 배치지역 내까지 포함시켜야 함

□ 러시아 전문가들의 평가 및 의견

○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연구원(김영문)

- 감시반경 2,000㎞, 포탄의 사정거리 50~150㎞인 사드체계는 본래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설계된 것임

- 미국이 유럽에 이어 동북아에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명백히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므로, 러시아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러시아와 서방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2가지 주된 모순은 ▲NATO의 東進 확대, ▲미국의 유럽에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

- 미국의 아태지역에서의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 완성이 갖는 의미는 아태지역의 군사적 존재감과 미국의 全세계적 지정학적 역량 강화에 있음

○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정치연구 및 예측센터장

- 미국이 세계적 지정학적 역량 강화를 추구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활용 중

- 사드 한국 배치는, 과거 미국이 존재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진 이라크 위협을 명분으로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유럽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를 성사시킨 사례와 비슷한 전철을 밟는 것임

○ 러시아 <국방> 잡지 총편집인, 군사전문가

- 한국에 사드 배치는 미국이 15~20년內 러시아의 핵역량 억제를 목표로 결정한 것

- 여기에는 러시아 핵역량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핵역량 억제도 미국의 최우선 군사적 고려사항이라는 전략적 목표 내포

○ 러시아과학원 동양학연구소 북한과 몽골문제 전문가

-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는 고립적인 행동이 아니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세계적 배치의 일부분

○ 러시아과학원 연구원

- 사드의 배치 목표 중 하나는 중국의 동해안을 봉쇄하여 중국함대가 동해 해역으로 나서는 것과 중국 군용비행기의 비행을 방지하는 데 있음

- 나아가 중국의 원양함대 건설 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목표도 갖고 있을 것으로 분석

4. 정책적 제언

○ 자주적인 중장기적 국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자주국방력 제고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

- 현재의 한·미 군사지휘권 구조에서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인 자위수단”이라는 우리의 주장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설득력이 떨어짐

• 우선 사드 레이더 운영권이 주한미군에 귀속될 것이고 사드 포탄이 발사 되는 상황은 전시상황이며,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이 없다는 것이 현실

•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내부 여론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국의 외교적 입지와 발언권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만연함

-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주적인 중장기적 국방군사전략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한미군의 군사력 증대를 억제하는 동시에 우리의 자주국방력을 제고한다는 결의를 대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가능성 있는 보복제재에 대한 우회적 대책 마련

- 중국이 한국에게 가할 수 있는 보복제재조치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중국은 한국과 FTA 체결했고, 또 WTO 가입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보복조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겠지만, 비관세 장벽의 증강과 확대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는 있음

- 경제계 인사의 활동이나 기업간 교류, 특정기업의 상품에 대한 차별 조치 등이 가능하므로 이를 우회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들의 해외지사나 파트너 협력사를 통해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대책 검토

○ 중국에게 북핵 미해결의 책임전가론 자제 및 6자회담 또는 5자회담 개최 노력

- 중국에게 더 이상 북핵문제 해결이나 대북제재에 대한 책임 전가로 사드 배치의 정당성 주장 자제 필요

• 중국은 3차 핵실험 전에 수차례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외교를 진행한 바 있으며, 3차 핵실험 때도 유례없는 수준으로 격노와 비판을 표하면서 독자적인 제재안도 채택하였음

• 4차 핵실험 이후 UN이 채택한 사상 최고의 제재안에도 동의, 이에 적극 동참하려는 노력을 증대하고 있음

- 더 이상 중국에게 북핵 위협 증대가 중국의 무책임한 행위의 결과라는 주장으로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의 정당성을 찾는 것은 중국에게 설득력이 떨어짐

• 대신, 우리는 6자회담 재개가 안되는 이유를 6개국 또는 5개국(북한 제외) 사이에서 찾아보려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우리가 5개국 회담의 아젠다 세팅국가로 자리잡을 때 한국의 외교적 입지와 발언권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大局정치게임으로부터 한국의 국익 피해 최소화 노력

- 사드체계 배치를 두고 미·중·러는 大局정치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지와 상황에 맞게 행동할 필요가 있음

- 대국정치게임에서 한국은 사실상 미국에게 안전과 안보를 위탁한 만큼 우리의 피해와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에 더욱 집중 해야 함

- 미국의 사드 배치를 한국이 수용한 만큼 우리도 미국에게 정정당당 하게 사드 배치가 우리의 국익에 악영향을 가져올 경우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 피력이 필요함

○ 美의회의 사드 배치 예산 결정 유보에 유의하면서, 黨차원의 활발한 對美 의원외교 및 의원외교 역량 강화 필요

- 미국이 주한미군 문제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민의 反美정서와 주한미군 관련 문제에 대한 시위 확산임

- 사드 배치문제로 한국內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反美정서 확산과 대규모 시위로 이어질 경우 미 의회가 사드 배치 예산의 결정을 유보 할 수도 있음

- 이에 대비하여 당 차원의 활발한 對美 의원외교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