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여왕이 직면한 딜레마

선거의 쟁점은 과반수 획득 여부가 아니라 親朴 후보들이 대구 등지에서 얼마나 낙선할 것인가로 바뀐 듯하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이겨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게 될지 모른다.

趙甲濟

朴槿惠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는 두 사안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첫째는 2017년 선거를 통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였던 좌파 세력에 정권을 넘겨주느냐의 與否이고 둘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린다. 박근혜 식 전략의 핵심은 ‘약하게 보이기’이다. 감성적 면을 중시하는데 자신이 연약하고 피해자이며 개혁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동정심이 많은 한국인의 민심을 얻으려 한다.

1.2004년 4월 총선(당 대표): 탄핵역풍 속에서 천막당사 전략으로 한나라당이 개헌저지선 확보

2.2006년 5월 지방선거(당 대표): 목에 칼을 맞은 후, 한나라당이 열린당에 압승

3.2012년 4월 총선(당 대표): 세종시 수정안 반대, 경제 민주화, 黨名(당명) 개칭, 김용민 막말 등에 힘입어 과반수 의석 차지

4.2012년 12월 대선(후보): 다수결을 부정한 소위 국회선진화 조항 수용, 5.16과 유신 사과, 이정희의 도발적 토론, 보수결집 등으로 당선

5.2014년 6월 지방선거: 해경해체 담화 이후 善防(선방)

6.2014년 7월 재보선: 문창극 총리내정자 자진 사퇴시킨 후 새누리당 압승

7.2015년 4월 재보선: 세월호 인양 결정, 이완구 사표 수리 후 압승

朴 대통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선동된 여론에 영합하고, 國益(국익)에 배치되는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다. 세종시 수정안 거부나 해경해체 결정, 국회식물화를 자초한 국회법 개정 등이 좋은 예이다. 그는 선거에 이겨 좌파정권의 등장이나 좌파 강화를 막는 것, 또는 자신의 便益을 더 큰 國益이라고 판단할지 모른다.

이런 朴 대통령이 2016년과 2017년의 두 차례 선거에서 北의 핵미사일 實戰배치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주목된다. 두 차례 선거를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였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외환 보유고 4조 달러의 중국과 핵무장한 북한노동당 정권 및 한국의 친중 친북 정권이 한편으로 정렬하게 된다. 정권을 넘긴 맨주먹의 보수세력과 反韓的(반한적) 일본과 멀리 있는 미국이 대륙 지향의 3각 연계 체제(계급투쟁론에 기반한 좌경사상을 공통분모로 한다)를 당할 수 있을까. 없다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좌파 핵심세력은 北의 핵개발을 방조하여 왔고 한국의 核미사일방어망 건설도 반대하여 왔다. 이런 노선이 이들의 집권 후에도 계속될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정치적으로 종속되고 군사적으로도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북한정권의 노골적 협박이 한국의 정치와 언론, 그리고 사법기능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보수세력이 반발하고, 국군이 헌법 제5조에 규정된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 역할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내전적 상황도 예견된다.

이런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조종간을 쥔 朴 대통령이 15년 이상 계속되는 북한 핵 과소평가 흐름에서 어떻게 벗어날지가 궁금하다. 북한의 핵미사일실전배치 문제를 생각하면 다른 모든 사안은 사소하게 보인다. 우리의 생존의 본질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선거전략 차원에서 다루기엔 너무나 큰 주제가 장벽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독일의 기습에 대한 스탈린의 오판, 중공군 개입에 대한 맥아더의 정보 판단 실패가 주는 교훈은 지도자가 희망적 관측에 빠져 진실을 회피하려 할 때 재앙이 덮친다는 것이다. 절대무기인 核과 관련된 정보를 잘못 다루면 토털 페일러(Total Failure), 즉 安崩(안붕)이 일어난다. 한국은 敵이 핵무장하였는데도 방어망 건설을 서두르지 않과, 핵폭탄 투하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는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훈련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강남 상공에서 10킬로톤급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신속히 대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할 것이 아닌가.

이번 총선에선 박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 잘 먹히지 않는다. '연약한 이미지'가 '무서운 이미지'로 바뀌는 바람에 동정표보다 반발표가 더 많아지는 듯하다. 親朴세력을 대거 공천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보수적 민심도 이반하고 있다는 징조가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새누리당은 핵문제를 외면, 좌파의 長技인 복지나 분배 중심의 논의구조에 갇혔다. 그럼에도 더불어 민주당의 分黨 사태로 안철수의 국민의 당이 선전,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는 무난해보인다. 선거의 쟁점은 과반수 획득 여부가 아니라 親朴 후보들이 대구 등지에서 얼마나 낙선할 것인가로 바뀐 듯하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이겨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게 될지 모른다.

언론이 이번 총선의 의미를 '종북 심판'이 아니라 '친박 심판'에 두게 되면 대통령의 후반기 지도력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선겨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한국에서 그런 해석권은 권력이 아니라 언론이 쥐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20대 총선의 쟁점, 또는 특징

1.核위기 속에서 核이 없는 총선: 공약과 정책에서 실종.

2.與野가 경제와 복지로 승부하려 하는데 고용세습 등 노사문제에 대한 지적이 없다.

3.전향자끼리의 대결: 새누리당 출신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를 지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前身 출신이 새누리당의 선거를 지휘한다.

4.새누리당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 親朴 지지자와 비판자의 갈등이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 아니면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인가.

5.친박 세력에 대한 民心의 심판: 공천 탈락,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非朴 후보들의 成敗가 민심의 향배를 보여줄 것이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6.金武星 세력의 약진, 혹은 후퇴.

7.종북 극좌 후보에 대한 심판.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된 통진당 출신들의 출마, 그 선거 결과가 궁금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극좌세력은 정리될 것인가?

8.호남 유권자들의 선택: 더불어민주당인가, 국민의당인가?

9.막판 단일화의 효과: 수도권에서 一與多野 구도가 끝까지 갈 것인가. 후보자들끼리의 단일화 與否, 유권자들의 死票 방지 심리가 변수이다.

10.식물국회 심판론의 피해자는? 심판론이 새 인물이나 무소속을 도울 것인가?

11.문재인과 반기문: 친박세력의 퇴조는 반기문에게 불리, 친노-극좌세력의 퇴조는 문재인에게 불리.

12.박근혜 대통령의 미래: 친박 후보들의 성적이 중요하다.

13.이번 선거 결과는 국회마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