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정부,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입법화 노력

테러방지법 여야 이견 못좁혀 2002.02.26 국회 정보위원회는 26일 신건 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안 심의에 착수했으나 여야간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내달중 공청회를 연 뒤 다시 심의키로 했다. 김덕규 정보위원장은 "테러방지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청원이제출돼 있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어 내달 11일 공청회를연 뒤 12일 다시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측은 테러의 정의를 국제테러조직 또는 반국가단체와 연계한 테러활동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냈다.,한나라당의 수정안은 대테러센터 직원의 사법경찰권을 테러사범 수사로 구체화하고, 테러사건 수사를 위해 검사를 책임자로 하는 합동수사본..

• 김일성 가계도, 중국 외교부 직속 출판사 김일성 가계(家系) 이례적 보도

2009.08.27"94년 옛 전우 조명선 부음 듣고 김일성, 심장발작으로 사망…정운, 아버지 성격·외모 빼닮아 북한은 이해하기 어려운 국가"중국 외교부 직속 세계지식출판사가 격주로 발행하는 '세계지식'이 지난달 초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부인·자녀 등 베일에 싸인 '김씨 가계(家系)'를 자세히 소개하는 장문의 기사를 실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중국 관영매체나 다름없는 잡지가 북한 '김씨 왕조'를 소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세계지식의 선궈팡(沈國放) 총편집인은 1990년대 외교부 대변인을 지냈으며 2006년 말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끝으로 현직에서 물러났다.세계지식은 김일성의 사망 이유에 대해 "1994년 7월8일 묘향산 별장에서 옛 전우 조명선(趙明選) 대장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충..

• 국내 최초 북한 현역작가의 북한체제 비판 小說과 詩

조선작가동맹 소속 작가의 목숨 건 폭압체제 비판… 북한판 솔제니친 탄생 ⊙ 필명은 ‘반디’, “잉크에 펜으로가 아니라 피눈물에 뼈로 적어”라고 심경 고백⊙ 舊소련 비판 소설 해외에서 출간했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솔제니친 사례와 유사⊙ 원고지 750장 분량 소설과 50편의 시로 金日成 시대 북한 참상 고발⊙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 입수, 국내에서 곧 소설 출간 예정 폭압적 김일성 시대를 고발한 반디의 단편소설집 《고발》. 김일성·김정일 저작물 속에 숨겨 밀반출했다. 《월간조선》은 최근 피랍탈북인권연대(대표 도희윤)의 도움을 받아 북한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속 작가의 체제비판 소설(小說)과 시(詩)를 입수했다. 이 작가는 현역작가임을 감안해 ‘반디’라는 본인의 필명을 사용하..

• 진보신당 강령

전문(前文) 1. 참된 자유와 만남이 실현된 나라를 향해 현실국가를 끊임없이 지양하는 활동이 정치이다.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형성할 때, 나는 자유이다. 하지만 나는 오직 너와 만나 우리가 될 때에만 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삶의 진리는 만남이요, 자유는 본질에서 사회적이다. 나의 자유는 그 만남의 공동체가 확장되는 만큼 넓어지고, 그 만남의 온전함만큼만 온전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유로운 삶을 위해, 너와 내가 평등하게 만나 서로 주체로서 우리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활동이 바로 정치이다. 사람들의 수많은 만남이 정해진 범위와 형식 속에서 하나의 전체를 이룬 것이 나라이다. 그리고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회적 실체로서 실현된 것이 국가이다. 이처럼 국가는 나라의 현상인 한에서..

• 민주통합당 강령

우리는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19혁명․부마민주항쟁․5.18광주민주화운동․6월민주항쟁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자유․평등․인권․민주의 정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실현한 노동 존중과 연대의 가치, 국민의정부․참여정부가 이룩한 정치․사회․경제 개혁 및 남북화해협력의 성과,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성장과 경쟁 지상주의, 토건과 개방 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체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특권․기득권 강화, 환경파괴라는 대재앙을 가져왔다. 중산층의 붕괴와 서민․농어촌경제의 파탄, 실업의 증대와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과 경쟁교육의 강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

• 민주당 강령

前文 민주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혁명·광주민주화운동·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발전시킨다. 우리는 또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이룩한 정치사회개혁과 경제정의실현,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의 성과들을 계승한다.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자랑스런 전통을 가진 정당으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며, 민주·자유·복지·평화·환경을 당의 기본가치로 삼아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진정한 ‘중산층·서민’의 정당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반대하며, 소수의 권리를 포함한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동등한 사회를 지향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 통합민주당 강령

강령 1. 출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장례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2.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를 구현하며,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 공공 의료기관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공공의료 체계와 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문화, 기반구조 등을 개선한다. 3. 입시제도 전면 개편,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 체제 해체, 국공립대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실질화하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

• 국민참여당 강령

국민과 함께 걷는 우리의 길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걷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선대들이 식민의 설움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로 뻗어가는 나라를 일구었듯이, 우리의 꿈이 이 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다. 위 대한 우리 국민은 3.1 만세운동과 항일독립투쟁, 4.19 혁명, 5.18 광주시민항쟁, 6월 민주화 대행진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았고, 2002년의 월드컵 응원과 2004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 2008년 미국산 축산물 수입협정 규탄 촛불시위에서 광장을 열어 축제와 희망의 새 장을 열어 젖혔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국민의 열정 속에 살아 숨 쉰다. 오늘, 우리 사회는 다시 국민의 각성과 참여를 부르고 있다. 권력은 거짓과 위선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공동체의 분열이 깊어지고..

• 민주노동당 강령

민주노동당은 갑오농민전쟁과 3.1민족해방운동, 4.3민중항쟁, 4.19혁명, 5.18민중항쟁, 6월민주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투쟁을 계승하는 정치세력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우리 민중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 외래 독점자본과 국내 재벌의 민중수탈, 독재, 사회 불평등과 생태 파괴, 가부장적 폭력으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패권주의가 초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여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평등사회,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는 한 민중의 삶은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민..

•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대한 분석

북한에서 제시한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에서는 '선 국가 통일 후 민족 통일'의 기치 아래 한 국가 안에서 두 체제가 공존하는 연방국가 형태를 통일의 완성 단계로 본다. 이는 외형적 합의를 중시한 것으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와 같은 통일 방안에 따라 국가의 통합을 중시하고 빠른 통일을 추구하면 남한국민들 사이에 동질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독일의 예와 같이 상당한 통일 비용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예멘은 북쪽의 자본주의와 남쪽의 사회주의 체제로 분단되어 있었다. 이들은 외형적 합의로 급속한 통일을 수행했다. 그러나 통일 국가에서 정치적 알력이 생기고 결국 이것은 재분단 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외형적인 국가적 합의는 불완전하기까지 하다. 아울러 이 통일 ..

• 11.14 집회시위 광화문 폭력사태 현장

시민 눈에도 무법천지… "사다리로 찍고, 새총 쏘고, 시너 찾더라" [40년 폭력시위, 이젠 끊자] [1] 유튜브에 '폭력시위 영상' 찍어 올린 20代 인터뷰 - 영상 보니… 보도블록 깨 投石 '불붙일 시너 없어요' 말하자 옆에서 '사오면 되지' 소리쳐 - 영상 찍은 시민은 義警 출신 "광우병 때 쇠파이프 맞고도 폭력경찰로 매도당해 울분 이번에 후배들 당한 고초 찍어 시민들에 실상 알리고싶었다" - 이틀새 5만8000명 클릭 일부 네티즌, 신상털기 나서 광화문 총궐기 폭력시위 현장 Korea riot 2015 15~16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지난 14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시위 현장을 생생히 담은 동영상 하나가 화제가 됐다. 시위대가 철제 새총으로 경찰을 향해 공업용 볼트를..

• 이용욱 해경국장의 박사 논문 후기

“A novel design of ship structures using aluminum sandwich panels” 저자 : 이용욱 형태사항 : xiii, 96 p. ; 26cm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釜山大學校 : 造船工學科 1997. 8 발행국 : 부산 언어 : 한국어 출판년 : 1997 소장기관 : 부산대학교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2014.05.01세모 그룹 근무 경력 논란, 이용욱 해경 국장 경질 ‘이용욱 해경 국장 경질’ 세모 그룹 근무 경력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용욱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이 결국 경질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TV 조선은 “이용욱 정보수사국장은 세월호 침몰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했으며 해경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원파 신도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1..

• 정의구현사제단을 이끄는 핵심 막말 신부들은?

종북종교, 천박한 종교가 된 천주교, 성당가기가 부끄럽고 챙피해 냉담신자 급증정의구현사제단 저질천박한 언어, 북한찬양 대한민국비하 발언 천주교위상추락미사에서 저질발언 일삼는 사탄 박창신과 송년홍 신부 몰아내야 천주교가 바로서가장 저질 성직자가 신부라는 타종교인들의 비아냥에 천주교신자들 브끄러워 시장 잡배만도 못한 정의구현사제단 막말 3월24일 전주교구 풍남문광장에서 열린 정의구현사제단은 시국미사에서 국정원 해체와 대통령직 사퇴를 요구하며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담과 독일국빈방문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가파식 막말을 쏟아 냈다.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신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변 보고 밑도 안 닦아 냄새를 풍기더니 독일까지 가서 냄새를 풍기고 다닌다”며 시장잡배만도 못한 막말을 했다. 그는 2013년 ..

• 천안함 루머를 벗긴다

이정훈 2014.03.26 영화 , 58명의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은… 과연 MB는 대통령과 군 통수권자로서 의무를 다했는가? 자살보트테러 당한 美이지스함, 알 카에다 세력에 대한 고문 허용한 부시 대통령, 궐석재판 열어 알 나시리에 사형 선고,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수장 3차 남북정상회담 유혹에 북한의 공격 정보를 무시한 속사정, 거듭된 북한 위협에도 불구 안일한 판단, 미 첩보위성 사진으로 사실 확인, 정보의 실패를 인정한 법원, 한국은 과연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나라인가 전두환은 끝까지 처벌하면서… 천안함 연평도 범죄자에 대한 궐석 재판 열어야 “전쟁과 테러는 피할수록 따라온다” 천안함 피침 4주기를 맞는 지금, 우리 사회는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 하는 끊임없는 논쟁이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의 공..

• 유시민의 ‘막말’ 어록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이 엄청 죽고 감옥갈 것이라고 (내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불행히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한 장면이 정의당의 지방선거 홍보동영상에 나와 정치권이 시끄럽다. 새누리당은 “막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죽음마저 폄하했다”, “인간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정치에 이용하고 대통령 헐뜯기 소재로 이용해 뭘 얻고자 하는 거냐”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동안 유 전 장관이 일으킨 ‘막말 논란’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직설적이고 파격적인 화법을 통해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국기 맹세는 파시즘”, “보수언론은 독극물” 등 정계 입문 전 시사프로 진행자로도 활동했던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 본회..

• 2002 불법대선자금 한나라당 823억 · 노무현 후보쪽 113억

2004.03.08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8일까지 수사 결과,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이 823억여원, 옛 민주당이 113억여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옛 민주당 쪽이 안희정(39·구속)씨를 통해△삼성그룹에서 30억원(채권 15억, 현금 15억)△롯데그룹에서 편법 모금 1억원을 포함해 모두 6억5천만원△태광실업 5억원△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기업들로부터 4억5천만원을 각각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한나라당은 두산그룹에서 2억원을 받고, 기업이나 비당원한테서 당비 형식을 빌려 13억원을 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또 삼성그룹에서 받은 300억원어치 채권 가운데 138억원어치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

• 69년전 미국이 38선 그은 건 우리에겐 행운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69년 전 8월15일 미국이 한반도에 38도선을 긋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은 없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 존재할 것이다. 1945년 8월15일 낮 12시 (미국 동부시각 8월14일 밤 10시)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떨리는 목소리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다. 불과 9일 전 8월6일, 미국은 일본 서부의 군사도시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14만명이 즉사 또는 치명상을 당하고 도시는 불바다가 됐다. 그래도 일본은 항복하지 않고 머뭇거렸다. 3일 후 8월9일 미국은 일본 규슈의 항구도시 나가사키에 또다시 원자탄을 떨어트려 7만명이 즉사하거나 치명상을 입었다. 바로 전날 일본의 항복이 시간문제라고 판단한 소련은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

• 홍성담 누구인가

광주비엔날레가 시작도 전에 파행을 맞고 있다. 9월 5일 본 전시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지난 8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시작한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 프로젝트 ‘달콤한 이슬―1980 그 후'에 출품된 홍성담(59) 작가의 걸개그림 '세월오월'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전시 유보되면서 논란이 뜨겁다. 책임 큐레이터인 윤범모(가천대 교수)씨가 10일 사퇴하고, 다른 참여작가도 잇따라 작품을 철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14년 8월 8일 홍성담 작가의 걸개그림‘세월오월’전시가 유보되자 지역 예술인들이 수정된 그림을 대형 천에 프린트해 광주광역시 광주시립미술관 앞에 펼치며 항의했다. 그림 가운데 닭은 원래 그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표현한 부분을 바꾼 것. 닭 뒤의 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