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운동은 배부른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

2009.06.19

2008년 현재 전국 노조 조합원 수가 166만6000명으로 2007년보다 2만1984명 줄었다는 노동부 집계가 발표됐다. 노조 조직률은 10.5%였다. 1989년 19.8%였던 점을 감안하면 노조의 침체가 뚜렷하다. 그런데도 공무원의 노조 조직률은 75.3%, 300명 이상 대기업의 조직률은 45.4%나 된다. 노동운동이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막강 노동운동단체인 민노총만 해도 16개 가맹조직의 면면을 보면 전교조·공무원노조·공공운수노조 같은 공공부문 노조가 주축이다. 여기에 사무금융노조·언론노조·교수노조·대학노조 등 화이트칼라 노조가 가세해 있고, 현대차·기아차 등 거대기업 노조가 가입한 금속노조가 포진해 있다.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회적 약자(弱者)인 것처럼 행세해 왔지만 실상은 파업이라는 거대한 물리력을 갖고 기업과 전체 사회를 몰아붙여 자기 이익을 관철하는 특권 이익집단이다.

 

임금을 봐도 300명 이상 대기업 노동자는 월평균 296만3000원을, 30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70만1000원을 받는다. 노조가 있는 사업체의 노동자 월 평균임금은 261만5000원, 노조가 없는 사업체 노동자는 157만8000원이다. 대기업·공공부문·화이트칼라 노조가 툭하면 파업·조업중단으로 임금을 올려놓고 나면, 기업은 납품단가를 후려쳐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영세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일이 반복됐다. 오죽하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대기업 파업이 제일 무섭다고 말하겠는가.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은 말로는 비정규직 보호를 주장하지만 속 생각은 다르다. 국내 최대 정규직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금까지 세 차례나 사내 비정규직의 노조가입 안건을 부결시켰다. 비정규직까지 가입시켜 노조의 보호를 받게 하면 자기들 정규직의 임금과 복지수준이 깎인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대한민국 노동운동은 고(高)임금·고(高)복지의 대기업·공공부문 노조가 저(低)임금·저(低)복지의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쥐어짜고 있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