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17. 취임한 제69대 한동훈(1973.4.9. 서울｜사시 37회·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 과정에서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의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등으로 인해 5.18.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하여 주요 검찰청 및 법무부 유관 부서 담당자에 대한 최소한의 승진 및 전보 인사와 아울러 이러한 인사 실시 등에 따른 일부 고검 검사급 검사에 대한 전보를 병행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2022.5.23.(월)자로 부임하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1.23.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당시 이노공(1969.7.14. 인천｜사시 36회·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되었다. 이에 사의를 표명하고 2020.3.부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2022.5.13. 윤석열 대통령은 이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이 변호사는 1997 첫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재직시절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윤석열(1960.12.18. 서울｜사시 33회·연수원 23기) 검사와 첫 인연을 맺은 바가 있다. 이 검사는 검찰 역사 첫 여성 차장검사에 이어 이번에는 법무부 최초 여성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문재인 정권 검사들 모두가 전라도 출신들로 포진되어 있다.
▸ 관련 글 :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전라도 검사들 명단과 좌천된 검사들 명단
※ 서지현(1973.8.13. 광주역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팀장)은 2022.5.16. 법무부 검찰국으로부터 5.17.자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팀장에서 원래 소속 검찰청인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은 직후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지현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2018.7.1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7.19. 부임)로 전보되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020.1.부터 파견 형식으로 법무부 내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박범계 장관의 2021.6.25.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을 맡았다.
서지현 검사는 2010.10.30. 당시 안태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2018.1.29. 검찰 내부 통신망에 폭로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성추행 혐의 관련 수사는 배제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해 공소를 제기했다. 제1심 서울중앙지법 단독은 징역 2년, 제2심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는 항소기각으로 1심의 징역 2년 형량 유지, 제3심 대법원은 무죄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 양쪽이 재상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안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다.
▸ 관련 글 : 서지현 검사 직권남용 간부 및 그 외 성추행 검사 등 6인 제1·2·3심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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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검찰인사 712명 명단(2022.6.28. 제3차)
[한동훈 법무부] 검찰인사 33명 명단(2022.6.22. 제2차)
[한동훈 법무부] 검찰인사 38명 명단(2022.5.18. 제1차)
▉ 검찰 인사(총 38명) 내용
1.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 법무부
○ 기획조정실장 권순정 ← 현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 검찰국장 신자용 ← 현 서울고검 송무부장
▋ 대검찰청
○ 공공수사부장 김유철 ← 현 부산고검 검사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송경호 ← 현 수원고검 검사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양석조 ← 현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 양석조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있던 지난 2020.1.18. 밤 12시경 삼성서울병원의 대검 과장급 간부 장인상 빈소에서 직속상관인 친문재인 정권 검사인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무혐의를 주장하자 당신이 검사냐며 따진 바가 있다. 이 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1.23. 한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시켰다.
○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한석리 ← 현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 수원지검 검사장 홍승욱 ← 현 서울고검 검사
2. 대검 검사급 전보
▋ 법무연수원
○ 연구위원 이성윤 ← 현 서울고검 검사장 * 1962.9.12. 전북 고창 출신의 친문재인 정권 검사
- 이성윤은 이번 인사 전에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에 현재로서는 퇴직이 불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에 의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거나, 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수사 중인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 등이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 연구위원 이정수 ←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1969.3.15. 서울 출신의 친문재인 정권 검사
○ 연구위원 이정현 ← 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 1968.10.13. 전남 나주 출신의 친문재인 정권 검사
○ 연구위원 심재철 ← 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 1969.3.6. 전북 완주 출신의 친문재인 정권 검사
▋ 대검찰청
○ 차장검사 이원석 ← 현 제주지검 검사장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검사장 김후곤 ← 현 대구지검 검사장
○ 대전고검 차장검사 구자현 ← 현 법무부 검찰국장
○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종근(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근무) ← 현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 1969.3.6. 경북 안동 출신의 친문재인 정권 검사｜1972.1.15. 대구 출신의 부인 박은정(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도 친문재인 정권 검사
○ 광주고검 차장검사 신성식 ← 현 수원지검 검사장 * 1965.11.29. 전남 순천 출신의 친문재인 정권 검사
▋ 지방검찰청
○ 대구지검 검사장 주영환 ← 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제주지검 검사장 박종근 ← 현 대구고검 차장검사
3. 고검 검사급 전보
▋ 법무부
○ 대변인 신동원 ← 현 대검찰청 형사3과장
○ 감찰담당관 김도완 ← 현 부산서부지청 차장검사
○ 검찰과장 김창진 ← 현 진주지청 지청장
▋ 대검찰청
○ 감찰1과장 정희도 ← 현 서울동부지검 중경단 부장
○ 감찰3과장 배문기 ← 현 인천지검 형사1부장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검사 양선순 ← 현 박범계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 1975.4.7. 충남 금산 출신
○ 대전고검 검사 정진웅(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근무 유지) ←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1968.12.1. 전남 고흥 출신의 친문재인 정권 검사
○ 대전고검 검사 강상묵 ← 현 박범계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 1976.9.20. 부산 출신
○ 대구고검 검사 박철우 ← 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1971.12.30 . 전남 목포 출신
○ 대구고검 검사 진재선 ← 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1974.7.25. 전북 익산 출신
○ 부산고검 검사 김태훈 ← 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 1971.3.30. 충북 진천 출신의 친문재인 정권 검사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박영진 ← 현 의정부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박기동 ← 현 원주지청 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고형곤 ← 현 포항지청 지청장
○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이종민 ← 현 대검찰청 감찰1과장
○ 인천지검 형사1부장 주민철 ← 현 법무부 검찰과장
○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 임은정 ← 현 법무부 감찰담당관 * 1974.7.14. 경북 포항 출신의 친문재인 정권 검사
○ 부산지검 중경단 부장 김덕곤 ← 현 대검찰청 감찰3과장 * 1970.6.8. 전북 정읍 출신의 친문재인 정권 검사
▋ 지청
○ 진주지청 지청장 박현주 ← 현 박범계 법무부 대변인 * 1971.1.1. 서울 출신
4. 기타
○ 서울고검 검사 황철규(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 유지) ← 현 대전고검 차장검사
5. 의원면직*
○ 구본선(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박성진(대검찰청 차장검사)
○ 권순범(대구고검 검사장)
○ 조재연(부산고검 검사장)
○ 이복현(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 ‘의원면직’이란 공무원의 사의를 그 임용권자가 최종 수리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의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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