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경제정책의 평가 및 향후과제(책자 1·2·3)

본 책자는 참여정부 5년간 추진한 주요 경제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우리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향후 추진해야할 과제를 점검,발굴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 자료의 편집과정에서 부득이 세 개의 파일로 나눔.

□ 참여정부경제정책의 평가 및 향후과제

- 2007. 12 국민경제자문회의

본 보고서는 2007. 8. 28일부터 2007. 12. 7일까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공무원, 관계전문가와의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으며, 2007. 12. 1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확정되었음.

본 보고서는 참여정부 기간중 추진한 경제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우리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점검․발굴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총괄보고서와 분야별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보고서에서는 참여정부 기간중의 국내외 경제여건과 이와 같은 경제환경 아래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방향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의 성과를 거시경제의 안정성, 국민소득과 성장, 고용 및 소득분배, 물가및 자산가격, 재정 측면에서 객관적 지표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향후 추진할 과제로 혁신주도 성장, 개방의 지속적 추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 노동의 유연․안정성 제고 등 7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분야별 보고서는 산업․금융․물류․대외․조세재정․국가균형발전․부동산․사회복지․노동 정책 등 9개 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각각 참여정부 출범시의 정책환경, 참여정부가 추진한 정책, 정책의 성과, 현재의 위상과 향후 정책방향, 그리고 향후 추진할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 김용민 청와대 경제보좌관

본 보고서 발간을 위해 금년 8월부터 12월초까지 10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관계부처 공무원, 관련 전문가와의 수십차례 토론을 거쳐 보고서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확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보고서 집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기관의 연구원들과 기획과 편집을 담당한 자문회의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끝으로 본 보고서가 향후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 2007. 12. 대통령 경제보좌관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장 김용민

1. 총괄 보고서

1.총괄보고서.pdf

본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책임 아래 관련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음.

2. 물류 정책

2.물류정책.pdf

본 분야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책임 아래 관련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음.

3. 국가균형발전 정책

3.국가균형발전정책.pdf

본 분야는 국토연구원의 책임 아래 관련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