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의 조선일보 비판, 이석수와 우병우 그리고 조선일보의 안하무인 행패

비열한 짓을 일삼는 조선일보 그 족벌 하수인들

조선일보 거시기가 누구에게 거절당했다는 풍문이 들었다. 별볼일 없어진 헤진 신발을 새신발로 바꾸려고 하는 찰나 옳구나 진경준 수사 중 청와대가 걸러들었다.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이 단초가 되었다. 좋은 명분이 제공되었다. 사회정의라는 언론의 사명으로 포장하여 영업전환의 합리화가 쉽게 만들어졌다. 

조선일보는 우 수석 장인 네 딸의 상속분 1300억 원대 강남역 부근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 준 것이 우 수석과 진경준 검사장 그리고 넥슨 김정주 대표간의 커넥션인냥 그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우 수석도 굴복하지 않고 맞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 이에 뿔난 조선일보의 증오심이 더욱 불타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우병우를 굴복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끊임없이 시시콜콜한 흠집내기 보도를 주야장천 이어나간다. 

청와대가 감히 조선일보를 이기려 해! 조선일보가 이성을 잃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 조선일보가 언론이지. 언론의 사명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니 그러면 청와대가 모두 잘못한거야! 

↘ 관련 글 

▶ (이석수)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절차(특별감찰관법·시행령)

▶ 이석수 특별감찰관, 어느 특정언론과 감찰내용 통화했나?

이러한 조선의 행패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단단히 한 말씀하셨답니다.(以下)

*출처: 신동호의 시선집중(2016.08.22)

"이석수-우병호 검찰 수사 논란"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인터뷰 全文

▲ 진행자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고요. 또 본인도 감찰내용 누설 의혹으로 고발을 당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는데 때문에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이 동시에 검찰수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시선집중>에서는 국회 법사위의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부터 갑니다. 김진태 의원님.

▲ 김진태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글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이 동시에 검찰수사를 받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 일련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김진태 > 예, 저는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성은 상실돼 있고 증오심으로 가득 차있다, 이래서 더욱 슬픈 건데요. 이미 우병우 수석은 죄인입니다. 왜냐, 조선일보에 났으니까. 비리가. 힘 있는 민정수석이니까. 또 돈이 많다고 하니까. 그냥 이미 죄인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죄인인데 왜 안 나가요, 왜 버티고 그걸 감찰하려던 이석수 또 특별감찰관은 오히려 뭐 의인처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람이 죄를 인정하는 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겁니다. 저는 평생을 또 법조인으로 살아왔는데 어떤 이렇게 원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이번에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지금 아직 제대로 된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벌써 죄인으로 단정하고 돌을 던지는 건 너무 성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이성의 상실’이란 표현도 쓰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이성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군요.

▲ 김진태 > 네, 당연하죠.

▲ 진행자 > 그런 말씀대로 라면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진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 김진태 > 어느 날 갑자기 그 조선일보에 우병우 처가의 부동산을 진경준과 가까운 넥슨의 김정주가 샀다, 이렇게 보도가 된 다음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신문보도가 난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지금 거의 한 달째 시끄러운데 방금 말씀드린 그 부동산 매매 건에서 별다른 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들이 의경 운전병 할 때 특혜를 받았다, 또 무슨 땅이 어떻게 됐다, 무슨 가족회사가 어떻게 됐다,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래도 무슨 특별한 게 나오질 않았어요. 만약에 거기에 정말 무슨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렇게까지 계속 버틸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시길 최초에 보도된 내용, 다시 말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분부터 이번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별다른 게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뭐 아들의 보직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옮겨갔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 김진태 > 네.

▲ 진행자 > 그런데 사실 이 청와대의 감찰과 관련해선 이 부분은 감찰이 안 됐던 것 아닌가요?

▲ 김진태 > 그 땅 부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전부 들여다 보고 검토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번에 수사 의뢰된 게 딱 두 가지잖아요. 아들 문제하고

▲ 진행자 > 왜냐하면 지금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불거진 의혹과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의혹을 분리해서 지금 특별감찰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다른 의혹이 없어서 두 가지로 갔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두 가지만 감찰을 했던 게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만.

▲ 김진태 > 그건 아닐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가족 회사의 횡령 문제는 도대체 우병우 수석이 잘못을 했다는 건지 그 배우자가 했다는 건지도 불분명하고 모든지 하여튼 조금이라도 걸만한 게 있으면 다 문제를 삼는 지금 분위기죠. 그전에 했다고 해서 감찰대상으로 빼주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그리고 횡령의 의혹이 있다고 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 부분도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 김진태 > 그게 일단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 해서 넘겼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 좀 그동안 감찰한 결과가 그것 밖에 없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직권 남용이라는 게 이게 좀 본래 잘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판례나 이론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되는 거라서 민정수석이 무슨 그 아들, 그것도 유학 가있던 아들을 불러다가 군대를 보냈는데 보직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한 직권남용까지 했을 건지 저는 좀 이게

▲ 진행자 >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최종판결은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여쭤본 질문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부분, 이 부분의 적절성 여부입니다만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진태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두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저는 좀 그 정도가지고 과연 인정될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직권남용이란 건 그런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백보를 양보해서 정말, 이건 정말 백보 양보한 겁니다. 당사자 경찰에서도 그런 청탁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백보를 양보해서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법 이론적으로 그게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걸 부탁했다는 것만 가지고 법 이론적으로 직권남용이 되기가 힘들다, 저는 법률가로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그 처가에 회사도 횡령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배우자가 오히려 더 주도한 건데 민정수석의 배우자까지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하는 건 조금 이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게 뭐 안 된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검찰이 뭐 수사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논할 문제다, 이걸 수사를 제대로 하지 말고 덮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 진행자 > 지금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청와대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병우 죽이기의 본질이 임기 후반기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진태 > 저도 정권 흔들기의 희생양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번 사건을요.

▲ 김진태 > 네, 만약에 정말 지금은 뭐 온 세상이 다 우병우 수석이 뭔가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검찰수사하고 나중에 혹시 재판을 받게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 있는 걸로 다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다.

▲ 진행자 > 뭔가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진태 >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우병우 수석하고 면담해서 저는 정말 이런 저런 뭐 비리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래도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 좀 억울하겠지만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어가면서 여론에 굴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고심이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최종적으로 혐의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 김진태 > 그렇죠.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랄까요. 또 정권 차원에서 바라볼 때 갖는 부담, 이런 것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검찰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때문에 어찌됐건 야당에서는 물러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직무정지라도 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 김진태 > 그 점이 좀 제일 아픈 점이죠. 민정수석으로서 조사를 받아야 될 입장이고 모양도 참 안 좋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원칙대로만 하는 나라입니까? 그냥 신문에 났으니까 무조건 옷 벗고 내려오라고 하는 지금 이런 형편인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도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뭐 신문사 전부 폐업할 겁니까? 지금 조사 받고 있는데 간판 내리고 그 결론 날 때까지 영업을 안 할 순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의혹만 있다고 해 가지고 당장 내려 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당장 자리에서 물러날 사람 많을 겁니다. 당장 무슨 박원순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아들 병역비리가 계속 의혹 제기가 되는데 지금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형평성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문제는 검찰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논리가 나온 것인데 지금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원칙대로만 가느냐, 이 말씀은 원칙대로 한다면 물러나는 것이 사실은 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긴 해서요. 맞습니까?

▲ 김진태 > 그건 아니고요. 뭐 원칙대로만 돌아갔다면 이 사태까지 저는 오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검찰 입장에서 뭐 민정수석이라고 봐주고 말고 할 그런 지금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잘 원칙대로 할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관련된 이른바 감찰내용 누설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태 > 일단 지금 그 기자와 통화한 것 자체는 이제는 거의 사실이라고 보는 거죠. 처음에는 당사자도 부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통화는 한 것처럼 지금 되니까 저도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부적절했죠. 특별감찰관이 해당언론사 기자와 또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도 전부 막 의논을 하고 그랬잖아요. 부적절했고요. 그게 또 그냥 부적절로만 도의적으로만 문제면 좋겠는데 이게 정식 특별감찰관법에 또 위배될 수 있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참 모양이 안 좋죠. 정말 남의 허물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감찰해야 될 사람이 또다시 본인 스스로가 또 어떤 법위반의 이런 점에 서게 됐으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저는 그 우병우 수석이나 이석수 감찰관을 다 개인적으로 전부들 법조계 선후배로 잘 아는 입장이라 더욱 정말 마음이 착잡합니다.

▲ 진행자 > 안타깝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태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