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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주요내용
ㅇ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구성 , 5 년단위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ㅇ 차별적 규제와 제도 개선 , 서비스산업 R&D 투자 확대 지원 ,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 · 창업 · 금융 · 수출 등 지원 , 인력양성 지원 등
기대효과
ㅇ 제조업 , 수출 위주의 성장으로 상징되는 외끌이 경제에서 서비스산업도 동반발전 시키는 쌍끌이 경제로 전환
-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 추진체계 마련
-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추진현황
ㅇ 12.7.20 일 정부안 국회제출 ,
13.9.20 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회부
14.11.17 일 기재위 법안소위 상정
14.12.4 일 기재위 공청회 개최
ㅇ 동법이 의료민영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
2. 관광진흥법
주요내용
ㅇ 유흥시설 ,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내 설치를 허용
- 유해시설이 없고 , 학교 경계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 100 실 이상 규모의 클린 호텔에 한하여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 의 심의를 면제
- 심의를 면제받은 호텔이 사후 유해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 회 적발시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강화
기대효과
ㅇ 관광숙박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숙박시설을 짓고 운영하기 위해 투자가 활성화 되며 , 일자리가 창출됨
- 개정안 시행 후 2017 년까지 0.7 조원의 투자활성화 효과 및 1.7 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ㅇ 학교 근처에도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외국인 관광객 숙소가 늘어나므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많이 유치할 수 있게 되며 ,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지출 증가로 관광수입 증대
추진현황
ㅇ 상임위 전체회의 ('13. 6. 17.) 와 법안소위 ('13. 7. 25.) 등 에서 제기한 교육환경 저해 우려를 감안하여 교육환경 보호방안을 강화한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나 ('14. 4. 16. 법안소위 ) 계속 심사 결론 , 법안소위 계류 중
ㅇ 장차관 , 의원 면담 (8.11/8.13/8.14/8.20/8.22/8.25/9.1) 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 및 쟁점 설명 , 협조요청
- 일부의원 관광숙박시설 과잉공급 우려 표명
ㅇ 외래관광객 급증세에 대비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하여 홍보
- 관광숙박시설 수급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8.21)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내용
ㅇ ( 현행 )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6 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고 있음 .
- 그러나 당사자가 원할 경우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하고 , 동 신청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보다는 사업주의 유도등이 상당부분 작용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지적 ) 함에 따라 2015.7 월 현재 산재보험 적용률은 10% 에 불과하는 등 보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ㅇ ( 개선 )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 일정기간 휴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로 제한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강화
* ( 대통령령 예시 ) 부상 , 질병 및 출산 , 육아 등 1 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써 사실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제외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 ( 법안 통과시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최대 ) 약 40 만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 적용 가능 )
추진현황
ㅇ 2014.2 월 환경노동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제출되었으나 , 법사위에서 민간보험 가입시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토록 하자는 일부 의원의 문제제기로 법사위 제 2 소위 계류 중 ( 보험업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 )
ㅇ 2014.12.5 법사위 제 2 소위에서 재차 논의하였으나 보험설계사는 타 직종과는 달리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ㅇ 2015.2 월 , 4 월 임시국회 법사위 제 2 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실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함
ㅇ 2015.5 월 이후 법사위 제 2 소위 여야간 이견으로 논의 안건으로 미상정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ㅇ 금감원과 별도로 ' 금융소비자보호원 ' 을 설립하여 ' 금융소비자 보호 '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기대효과
ㅇ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 마련
ㅇ 금융소비자 관점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여 ,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발생을 사전적 · 적극적으로 예방 가능
추진현황
ㅇ '13.7 월 , 정부는 「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 을 발표하고 ,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추진
ㅇ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중
5. 농업협동조합법
주요내용
ㅇ 농협중앙회가 수행하는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기 위해 중앙회 외부출자 한도 완화 등 법률적 보완
기대효과
ㅇ 농협 본연의 기능인 농업경제사업 ( 농산물 판매유통 등 ) 활성화로 농업인 이익 증진
추진현황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 ('13.10.30) 된 이후 , 상임위 소속 의원 대상으로 법안의 주요내용 및 처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 중
* 현재까지 의원 대상 설명 과정에서 제기된 이견은 없음
6. 의료법 ( 원격의료 )
주요내용
ㅇ 동네의원에 있는 의사가 섬이나 산골에 있는 가벼운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전화 ,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의료상담 , 교육 , 진찰 등을 하는 것 허용
기대효과
ㅇ ( 국민입장 ) 의료기관이 가까이 없거나 , 몸이 불편해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건강 및 편의성이 개선됨
ㅇ ( 의료기관 입장 ) 원격의료가 동네의원의 만성질환관리 , 경증질환 진료 등을 중심으로 허용되어 1 차 의료기관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추진현황
ㅇ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차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위원을 방문하여 법안 통과가 필요함을 설명 ('14.8.8, 8.11, 8.13 일 )
- 보건복지부장관이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 주호영의원 , 8.8 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김춘진의원 , 8.8 일 ) 을 만나 법안 처리 협조 당부
- 보건복지부차관이 8.11 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을 방문 , 8.13 일 이목희위원을 방문하여 법안 처리 협조 당부
- 보건복지부 장 , 차관이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와 당정간담회를 8.13 일 개최하여 의료법 개정안 처리 협조 당부
- 보건복지부 장관이 KBS 뉴스라인 (7.25 일 ), 연합뉴스 뉴스 Y(7.29 일 ) 에 출연 , 그리고 서울신문과 인터뷰 (8.14 일 보도 ) 를 하여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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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주요내용
ㅇ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이 분양가상한제가 의무 적용되고 , 민간택지의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기대효과
ㅇ 현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
- 인위적 가격 제한 해제에 따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 공급 가능
- 재건축 사업성 개선으로 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
추진현황
ㅇ '12.09.19 국회제출
ㅇ '12.11.08 국토위 상정
ㅇ 국토위 소위 (12.11.13, '13.2.27, '13.4.22) 계류중
ㅇ 국회통과 (14.12.29)
ㅇ 공포 (14.12.31)
ㅇ 시행 (15.4.1)
2. 국가재정법
주요내용
ㅇ 2015 년 1 월 1 일부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신설을 위해 < 국가재정법 >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 ) 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추가
ㅇ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의 설치근거법률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은 이미 개정 ('13.4.30) 되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 국가재정법 > 을 개정하려는 것임
* < 국가재정법 > 제 5 조에 따라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과 같이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 국가재정법 > 에 근거법률을 규정하지 않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음
기대효과
ㅇ 대표적인 서민계층인 소상공인에 대한 전용 지원재원으로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설치 가능
- 기금신설과 연계하여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1.2 -> 2.0 조원으로 확대할 계획
추진현황
ㅇ 기금설치 근거법률이 되는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은 여야 합의로 이미 개정 ('13.4.30)
ㅇ 동 법안에 대해서도 기재위 법안소위 논의 ('14.2.17) 시 여야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
* 다만 , 이후 기재위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ㅇ 2015 년 예산안 국회제출시 ' 예산부수법안 ' 으로 지정하여 연내에 예산안과 연계 처리할 예정
ㅇ 2015 년 예산안 홍보 과정에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신설 관련 내용을 집중 홍보중
* 8.22 일 , 부총리 전통시장 방문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로 전통시장 재정지원 확대 " 보도자료 배포
* 9.4 일 , " 내년부터 2 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기금 신설 " 보도자료 배포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ㅇ 마리나산업육성대책 일환으로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 포함 ( 쟁점 )
ㅇ 마리나항만구역지정 고시시 공유수면매립법 의제 처리 등 ( 규제완화 )
기대효과
ㅇ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마리나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향상시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등 마리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중대형 (300 척 이상 ) 복합마리나 개발시 개소당 관광수입 연 300 억원 추정 ( 싱가포르 마리나 개발사례 )
추진현황
ㅇ 개정 완료 ('15.7.7 시행 )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ㅇ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 * 을 하도급대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함 . : 현재 이재영 의원안과 송호창 의원안 등 두 개의 의원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데 , 두 법안은 중견기업에 적용할 하도급법 범위에 차이가 있음 .
- 이재영 의원안은 하도급 대금 지급문제에 국한하여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함 .
- 송호창 의원안은 하도급 대금 지급 뿐 아니라 하도급법 전반에 결쳐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보호함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 중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 자산 5 조원 이상 기업이 최다출자자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 기업
기대효과
ㅇ 대기업으로부터 제조 등 위탁을 받는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납품대금 지연 회사 등에 따른 자자금난이 해소되고 2,3 차 협력사에게도 돈을 제때 지급해 주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됨 .
- 하도급법에 따라 납품일로부터 60 일내 대금수령이 보장됨
* ( 사례 ) 빨리 주고 늦게 받는 중견기업의 애로 해소
중견기업 A 는 하도급법상 중소기업에 대해 원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품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
반면 중견기업 A 는 대기업으로부터 납품 후 90 일 -120 일이 지나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에 따라 A 는 " 빨리 주고 늦게 받는 "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추진현황
ㅇ 현재 3 차례에 걸쳐 법안소위 개최 (14.12.1., 12.3., 15.1.7.)
- 중견기업간 하도급거래도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여야 의원간 의견 대립
- ( 여당측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일정한 협상력을 갖고 있으므로 중견기업간 하도급거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 ( 야당측 ) 중견기업도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법을 적용할 필요 . 협상력 차이가 큰 중견기업간 하도급거래에만 국한하더라도 하도급법 적용 필요
ㅇ 법안소위 (15.4.28.) 에서 정무위 대안 마련
- 하도급대금 회수와 관련하여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
ㅇ 정무위 통과 (15.4.30. )
ㅇ 법사위 통과 ( 15.6.16.)
ㅇ 국회 본회의 통과 (15.7.6.)
ㅇ 공포 (15.7.24.)
ㅇ 개정 법률 시행 (15.1.25.)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요내용
ㅇ ( 선정기준 다층화 ) 최저생계비 → 급여별 선정기준
-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하여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 , 맞춤형 보호 확대 및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 제고
ㅇ ( 급여수준 현실화 ) 최저생계비 →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 급여기준에 상대적 빈곤 관점 도입 ( 계측조사 → 중위소득 일정비율 ), 주거급여 지원액에 지역별 임대료 반영 등 보장성 대폭 강화
ㅇ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가족의 부양의식 변화 반영 ,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대효과
ㅇ ( 수급자수 ) 전체 수급자수는 약 210 만명 수준으로 현재 (14 년 ) 에 비해 80 만명 증가예상
ㅇ ( 평균 급여수준 ) 현금급여 수령자 기준 개편전 (14 년 ) 40.7 만원 -> 개편후 (15 년 )45.6 만원으로 평균 4.9 만원 증가
ㅇ ( 에산규모 )14 년 대비 약 7000 억원 ( 국비기준 ) 추가 투입
추진현황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행 (15.7.1)
- ( 하위법령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완료 (15.4.20)
- ( 시스템 개편 ) 데이터분석 및 시스템 설계 개발 , 주거 및 교육급여 시스템 연계 완료
- ( 인프라 구축 ) 사회복지직 신규 충원 (1,177 명 ) 완료 , 지자체 배치 조정 등
6.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ㅇ 국제회의 (MICE) 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 제도 신설
- 국제회의 (MICE) 복합지구의 지정 , 지정 변경 ,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관광특구로 간주
* 관광특구 지원 현황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 특구 내 박물관 , 미술관 , 공연장 , 주차시설 , 신고 숙박시설 , 유스호스텔 증축 . 증설 . 개보수시 ), 재정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 및 제도적 지원
ㅇ 국제회의 (MICE) 복합지구 및 복합시설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 용적률 혜택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 MICE(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vents and Exhibitions) 란 , 회의 , 포상관광 , 컨벤션 , 기획행사 및 전시회 등 비즈니스 관광의 통칭
기대효과
ㅇ 국제회의 (MICE) 산업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극대화 및 이를 통한 마이스 (MICE) 인프라 국제경쟁력 강화
- MICE 는 회의시설 , 숙박 , 쇼핑 등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표적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 국제회의 참가자 평균 소비액 ($2,496) 은 일반 관광객 평균 지출액의 1.6 배에 달함
- 연관 산업 집적화 , 연계로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 가능
* 국내 국제회의시설 보유 지역 중 복합화가 이루어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국제회의 참가자 지출 규모는 1.45 배 차이
ㅇ 법통과 지연시 마이스 유치를 위한 싱가포르 , 중국 , 일본 등 아시아 경쟁국의 투자 확대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
- 국제회의 관련 시설 및 기능의 복합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복합화 방향으로 추진 예상
*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 , 라스베가스 복합지구 , 일본 도쿄 빅사이트 등
** 싱가포르의 경우 마리나베이샌즈 ( 컨벤션센터 . 관광호텔 . 박물관 . 쇼핑몰 . 공연장 등 복합조성 ) 개장 ('10 년 ) 등 인프라 경쟁력 확보로 UIA 기준 국제회의 개최 순위 세계 1 위
- 컨벤션센터 인근 호텔 , 쇼핑 등 관련 인프라 보유여부가 국제회의 유치 결쟁에 큰 영향을 미치며 , 그간 복합화 미비로 유치 실패 사례 다수 존재
* 과거 지방 컨벤션센터 인근 숙박 . 관광 인프라 복합화 미비를 사유로 유치에 실패한 사례 :
2015 세계천문총회 ( 직접소비효과 43 억 원 추정 ), 2019 세계 LNG 총회 , 2016 세계자동차공학회 연합 총회 등 다수
추진현황
ㅇ 교문위 법안소위 회부 (‘13.12.9), 교문위 법안소위 의결 ('14.12.17)
- 법안통과 필요성을 국회방문 , 관련 산업포럼 , 언론 기고 등 지속적인 홍보 및 설득 추진
ㅇ 국제회의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유관기관 및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공유하고 , 관련 업계 / 학계 / 전문가 등 관련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원 요청
- 한국 MICE 협회 등 유관기관 간담회 (9.5), 각종 언론 기고 등
ㅇ 교문위 전체회의 . 법사위 . 본회의 통과 ('15.3.3)
ㅇ 법 공포 ('15.3.27)
** '15. 9.28 시행 예정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크라우드펀딩 )
주요내용
ㅇ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 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일종으로 인정
ㅇ 온라인 소액투자 허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감안하여 엄격한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기대효과
ㅇ 소액창업가가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
추진현황
ㅇ 국회 본회의를 통과 (7.6), 공포 (7.24) 되었으며 내년 1 월 시행될 예정 ('16.1.25)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장교란행위 엄벌 )
주요내용
ㅇ 기존 규제로 처벌하지 못하는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 시장질서 교란행위 ) 에 대한 규제 근거 신설
ㅇ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징역형 선고시 벌금형 필요적 병과 ,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
기대효과
ㅇ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주가조작을 근절하여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도모
ㅇ 입법 지연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여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추진현황
ㅇ 관계부처 ( 법무부 등 ) 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 내 쟁점사항을 모두 해소
ㅇ 복잡하고 어려운 개정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마련하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
ㅇ 전문가 언론기고 등을 통해서 법 통과 필요성 여론 및 분위기 조성
ㅇ 금융위원장 , 부위원장 , 사무처장 등이 정무위 법안소위 의원 , 법사위원장 , 간사 등에게 적극적인 법안 설명 및 처리 협조 요청
ㅇ 국회 통과 ('14.12.9) 및 공포 ('14.12.30)
9.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주요내용
ㅇ 크루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운영 ,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 해외 마케팅 및 재정 · 금융지원 등 크루즈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조성
ㅇ 선상 카지노허가 , 외국인 승무원 사증발급 완화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등을 통하여 국적 크루즈선의 운항 경쟁력 강화
기대효과
ㅇ 크루즈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하여 올해 7 천억원 이상의 경제효과 창출
- 지난해 크루즈선 1 척당 6 천만원 , 크루즈 관광객 1 인당 미화 662 불을 국내에서 소비하여 총 6,050 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기여
ㅇ 3 만톤급 국적 크루즈선 1 척 취항 시 , 900 여명의 직 · 간접 고용과 연간 900 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 , 국내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 세계크루즈협회 발표 ('09) 자료이며 , '12 년 취항 ('13.1 월 운항 중단 ) 한 국적 크루즈선 (2.6 만톤 ) 은 373 명을 직접 고용한 바 있음
추진현황
ㅇ 선상 카지노 허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상임위에서 야당 측 수정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으나 ,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법사위 계류 중 (14.7.8)
ㅇ 장 , 차관 , 의원실을 방문 (8.13, 8.20, 8.26, 8.28) 하여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 및 쟁점 설명
ㅇ 장관 , 제주국제크루즈 포럼 (8.28) 에 참가하여 크루즈육성법률 조속 처리 필요성 강조 ( 다수 언론보도 )
- 참석한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도 법률 제정 필요성 표명
ㅇ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15..1. 12)
ㅇ 국회 본회의 의결 (1.12), 공포 (2.3)
- 공포 6 개월 후 시행 예정
10. 의료기기법
주요내용
ㅇ 현재는 위해도와 관계없이 의료기기 허가 · 신고를 정부에서 전담하하고 있으나 ,
ㅇ 위해도가 낮은 경우의 의료기기의 허가 · 신고 업무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인증하도록 함
기대효과
ㅇ 의료기기 안전관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공기관은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의 신속 허가 ,
정부는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에 허가역량 집중 및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 가능
ㅇ 공공기관 위탁 시 , 민원처리기간 단축 (10 일 → 5 일 ) 으로 조기 시장진입에 따른 연평균 약 125 억원의 경제적 이익 기대
추진현황
ㅇ 공공기관 위탁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 실시 (‘12.7~11 월 )
ㅇ 산업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인증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키로 함 (4 회 , '12.9~'13.4))
ㅇ 의료기기법 개정 추진 : 김희국의원 발의 (‘13.10.10)
ㅇ 의원실 방문 설명 ('14.8.12, 13)
ㅇ 임시국회 상임위 상정 추진 ('14.8)
ㅇ 의료기기법 개정안 상임위 의결 ('14.12.4)
ㅇ 의료기기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14.12.24)
ㅇ 의료기기법 개정 , 공포 ('15.1.28.)
11.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ㅇ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기대효과
ㅇ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있는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클라우드 활성화에 장애 요소가 되는 기존 규제 개선
* 외국 글로벌 기업의 시장 장악 고착화 방지
*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 사물인터넷 등 신성장 동력의 성장 기회 확보
추진현황
ㅇ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 '13.10.16
ㅇ 법안 국회 미방위 상정 : '13.12.18
ㅇ 미방위 법안소위 회부 : '13.12.23
ㅇ 미방위 주최 법안 공청회 개최 : '14.12.8
ㅇ 미방위 법안소위 의결 : '15.1.6
ㅇ 본회의 의결 : '15.3.3
ㅇ 공포 : '15.3.27
ㅇ 시행 : '15.9.28. 예정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ㅇ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합리화하고 , 민원신청방식인 복합리조트 ( 외국인전용 카지노 ) 사전심사제를 공모방식으로 변경
기대효과
ㅇ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합리화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ㅇ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방식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여
복합리조트의 합리적 조성 기대
추진현황
ㅇ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통과후 2014 년 12 월 30 일 공포
-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합리화하고 , 복합특구지역에서 타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을 경자구역개발계획변경으로 의제하여 개발절차를 간소화함
( 복합리조트사전심사제 공모방식 변경은 제외 )
1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주요내용
ㅇ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06 년 도입 ) 폐지
기대효과
ㅇ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보급률 상승 , 인구 · 가구구조 변화 등으로 향후 과도한 집값 상승의 가능성이 낮아 ,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지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당해 제도를 폐지하여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
추진현황
ㅇ '14.03.20 발의
ㅇ '14.12.29 대안반영 폐기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내용
ㅇ 서울 · 경기 ·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에도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3 주택까지 허용 )
기대효과
ㅇ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지방과 같이 조합원이 주택 소유 수 (3 주택까지 ) 만큼 주택을 우선 공급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음
추진현황
ㅇ '14.04.07 발의
ㅇ '14.12.31 공포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ㅇ 산업 ㆍ 지원 ㆍ 공공시설 등 이질적인 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 복합용도구역 ' 을 산업단지에 신규로 도입 ( 현행 산집법은 산업시설구역 ㆍ 지원시설구역 ㆍ 공공시설구역을 엄격히 구분하여 , 구역별로 그에 상응하는 시설의 입주만 허용 )
기대효과
ㅇ 제조시설 , 편의시설 , 문화레저공간 , 교육연구공간 , 복지시설 등의 혼합배치가 가능해져 근로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융복합공간 조성 촉진
- 경직적인 구역 구분에 따른 복지 ㆍ 편의시설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 복합용도구역 도입시 이러한 산단 근로자들의 생활여건 개선이 가능
- 산업융합 트렌드와 함께 출현하고 있는 " 제조 + 서비스 " 가 융합된 비즈니스 모델을 수용할 공간 생김 ( 예 : 제조공장과 전시 ㆍ 판매시설의 동일 건물 내 입주 , 사업장 건물 내 커피숍 ㆍ 세미나실 입주 등 )
ㅇ 최근 진행중인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추진현황
ㅇ 2014.4.15 복합용도구역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김동철의원 , 現 산업위원장 )
ㅇ 산업단지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법안 관련 특별한 쟁점은 없음
ㅇ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의한 결과 , 개정안이 2014.12.2 상임위 의결 및 2014.12.9 국회 본회의 의결
ㅇ 2014.12.30 법률 개정안 공포 , 2015. 7.1 시행
16. 주택도시기금법안
주요내용
ㅇ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 ( 주택도시기금 개편 )
ㅇ 단순 기금 융자외에 출자 , 투융자 등 지원방식 다변화
ㅇ 기금관리의 공공성 ,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 명칭 변경 ( 주택도시보증공사 )
기대효과
ㅇ ( 국민 관점 ) ' 도시재생 ' 을 촉매로 쇠퇴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과 도심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시너지 효과 기대
- 군산 , 태백 등 13 대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대한 기금 지원으로 쇠퇴한 구도심의 투자여건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
ㅇ ( 정부 관점 ) 부족한 일반재정의 한계를 극복 , 기금이 역할분담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 일반회계 보조중심의 현행 단편적인 지원체계를 재정 한계 및 일본 사례 등을 감안하여 기금 금융지원 ( 출자 , 투융자 ) 으로 다각화
추진현황
ㅇ 법안 발의 : '14.4.30
ㅇ 국토위 상정 : '14.7.8
ㅇ 국토위 소위 : '14.11.18
ㅇ 본회의 의결 : '14.12.9
ㅇ 공포 : '15.1.6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주요내용
ㅇ 은행권 등에서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사고로 피해입은 금융고객이 많이 발생
ㅇ 안심하고 금융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체계와 법률구제수단을 강화 함
- 금융회사 등 고객의 금융정보를 이용하는 회사는 필요최소한으로만 정보를 수집
- 수집한 정보는 철저하게 안전관리하여야 하며 , 고객의 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 발생 시 현재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됨
기대효과
ㅇ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및 피해구제수단 강화 등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현황
ㅇ '15.2 월 국회 통과
ㅇ '15.3.11 공포되었으며 , 9.12 시행됨
18.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ㅇ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 건축법 , 산업집적법 등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인 · 허가 절차를 통합 · 간소화
기대효과
ㅇ 복잡한 절차로 인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장기화 방지 및 제반 비용 부담 감소
- ( 일괄협의제도 도입 ) 관계기관 협의기간 약 3 ～ 4 개월 소요
⇒ 관계기관 협의를 모두 동시에 진행 ( 최소 60 일 단축 )
- ( 위원회 통합심의 등 ) 인허가시 개별 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함
⇒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 ( 최소 60 일 이상 단축 )
- ( 인허가 협의기간 명시 ) 인허가 협의기간 장기화
⇒ 협의기간 , 서류 보완회수 등 명시 ( 인허가 장기화 요인 제거 )
- ( 사전심의제 도입 ) 모든 인허가 요건 충족시 인허가 신청 가능
⇒ 개발계획만으로도 ( 토지 매수 불필요 ) 위원회 심의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제도 ( 불필요한 투자비용 손실 예방 )
- ( 이견 조정 강화 ) 민원인의 기관이견 직접 조정 , 조정 장기화
⇒ 행정기관 주도의 조정 추진 ( 조정의 실효성 제고 )
- ( 허가전담부서 설치 ) 인허가 전담조직 부재
⇒ 허가전담부서 설치 (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
- ( 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 ) 개별 인허가별로 시스템 따로 구축
⇒ 통합 · 연계한 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 ( 인허가 편의성 제공 )
추진현황
ㅇ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 ('13.10.10)
ㅇ 특별법안 관계부처 협의 ('13.12.27~'14.1.17)
ㅇ 특별법안 발의 ('14.5.14), 관계부처 · 기관 추가협의 ('14.5.20~30)
ㅇ 특별법안 상임위 상정 ('14.7.8)
ㅇ 국토교통부 장관 및 차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방문하여 주요내용 , 쟁점처리현황 등과 함께 법안 통과가 필요함을 적극 설명 ('14.8.13. 14, 19 등 )
ㅇ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14.12.29)
ㅇ 토지이용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 공포 ('15.1.20)
ㅇ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시범도시 선정 ('15.3, 가평 · 보령 ) 하고 , 전국 지자체에 하위법령없이 집행가능한 사항은 우선적용하도록 권고 ('15.4)
ㅇ 하위법령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15.7~8) 후 입법예고 실시 ('15.9.8~10.19), 법제처 심사의뢰 ('15.11.3)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되 , 동 공원 내에 주거 , 상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개발부지를 확대 ( 현행 20% → 개선 30%)
ㅇ 민간이 조성할 수 있는 공원 면적을 축소하여 대상 공원 확대 등 ( 현행 10 만 ㎡ → 개선 5 만 ㎡ )
기대효과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녹색공간 확충에 기여
추진현황
ㅇ 국회본회의 통과 ('14.12.29) 후 공포 . 시행 ('15.1.20)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ㅇ 노후화된 기성 시가지의 기반시설 주변 등을 ‘ 입지규제최소구역 ’ 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
ㅇ ' 입지규제최소구역 ' 으로 지정시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등을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일조 , 조경 , 주차장 , 주택 부대시설기준 등의 건축 관련 기준도 함께 완화 가능
기대효과
ㅇ 도시재생이 필요한 생활권 중심지에 대해 터미널 , 역사 등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능의 복합개발을 촉진
* 일본 동경 롯본기힐스의 경우 , 30~40 년이 넘는 노후건물이 즐비하던 지역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연간 방문객 3 천만명이 넘는 명소로 개발
ㅇ 지역 맞춤형 도시 정비를 활성화하여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시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외국의 유사제도 사례 : 일본 도시재생특구 ( 롯본기 힐 재개발사업 등 ), 싱가폴 White Zone( 마리나베이 도심재개발 등 )
추진현황
ㅇ 국토계획법 개정안 발의 ('14.6.25), 법안소위 회부 ('14.7.8)
ㅇ 전국 지자체 사전설명회 개최 ('14.9.26)
ㅇ 법안 국회 통과 ('14.12.9), 시행 ('15.1.6) 및 세부지침 마련 ('15.1.6)
21. 조세특례제한법
주요내용
ㅇ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적용대상자를 현행 총급여 5 천만원 이하자에서 7 천만원 이하자로 확대함
ㅇ 민간의 임대주택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 주택법 」 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을 추가
ㅇ 준공공임대는 일반임대에 비해 공공성이 강한 점 ( 의무임대기간 , 임대료 제한 ) 을 감안하여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30% 감면함
- 10 년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 를 감면함
ㅇ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 리츠 , REITs) 를 활성화하기 위해
-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함
기대효과
ㅇ 서민 · 중산층의 월세 부담 완화하여 전세 위주의 주택임대차시장을 월세 중심으로 전환하여 임대차시장의 구조를 개선함
ㅇ 민간의 임대주택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로
-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주거비를 경감하며 , 부동산서비스업 발전을 도모하는 등 주택임대차시장을 선진화함
추진현황
ㅇ 14.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ㅇ 14.3.5.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발표
ㅇ 14.3.28.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KBS 일요진단 출연 ( 세제실장 )
ㅇ 14.4.3. 주택임대차 선진화 추진 관련 관계 장관 간담회 개최
ㅇ 14.6.5. 주택임대차 선진화 추진 관련 관계 장관 간담회 개최
ㅇ 14.6.11.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정책토론회 ( 안종범의원 주최 )
ㅇ 14.6.13.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
ㅇ 14.6.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보좌진 설명
ㅇ 14.7.17. 나성린 의원 ( 당정책위 수석부의장 ) 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획재정위에 제출
ㅇ 14.8.6.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세법개정안과 함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세법개정내용 홍보
ㅇ 14.12.2 국회 본회의 통과
ㅇ 14.12.23 조특법 공포
ㅇ 14.8.8.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
ㅇ 14.8.11.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을 만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요청
ㅇ 14.8.13. 주형환 1 차관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를 위한 차관급 TF 운영
ㅇ 14.8.21. 문창용 세제실장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을 만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세법 및 '14 년 세법개정안의 원활한 처리를 요청
ㅇ 14.8.26.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
22. 소득세법
주요내용
ㅇ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
- 주택보유수 관계없이 임대수입 2 천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리과세 (14%) 적용
- ‘14 년 ～ ’16 년 소규모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17 년부터 분리과세 )
기대효과
ㅇ 조기 입법을 통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어 부동산 임대 시장 활성화 기여
ㅇ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ㆍ 분리과세를 통해 월세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후 은퇴자 등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 소득세 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부담도 완화
추진현황
ㅇ 14.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ㅇ 14.3.5.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발표
ㅇ 14.3.28.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KBS 일요진단 출연 ( 세제실장 )
ㅇ 14.4.3. 주택임대차 선진화 추진 관련 관계 장관 간담회 개최
ㅇ 14.6.5. 주택임대차 선진화 추진 관련 관계 장관 간담회 개최
ㅇ 14.6.11.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정책토론회 ( 안종범의원 주최 )
ㅇ 14.6.13.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
ㅇ 14.6.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보좌진 설명
ㅇ 14.7.17. 나성린 의원 ( 당정책위 수석부의장 ) 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획재정위에 제출
ㅇ 14.8.6.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세법개정안과 함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세법개정내용 홍보
ㅇ 14.8.8.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
ㅇ 14.8.11.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을 만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요청
ㅇ 14.8.13. 주형환 1 차관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를 위한 차관급 TF 운영
ㅇ 14.8.21. 문창용 세제실장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을 만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관련 세법 및 '14 년 세법개정안의 원활한 처리를 요청
ㅇ 14.8.26.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
ㅇ 14.12.2 국회 본회의 통과
ㅇ 14.12.23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
23.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주요내용
ㅇ 국내 보험사가 외국보험사 또는 국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외국인환자를 국내의료기관에 소개하는 것을 허용
기대효과
ㅇ 보험사는 풍부한 해외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다양한 활동경험을 활용하여 , 외국국가별로 환자들의 의료이용욕구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맞춤형 유치전략이 가능
- 이를 통해 연간 약 6 만명의 외국인환자를 국내에 유치하여 연간 1,116 억원의 진료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험협회 추산 )
추진현황
ㅇ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발의 ( 새누리당 이명수의원 대표 , '14.10.24)
ㅇ 부처 , 관련 단체 의견조회 및 보건의료투장활성화 T/F 논의 ('14.10~'14.11)
ㅇ 보험사의 유치업 허용 관련 국회 토론회 실시 ( 새누리당 이명수의원 , 정희수 의원 공동 주최 , '14.11.11)
ㅇ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에 포함 ('14.12)
ㅇ 유사한 취지의 야당 법안 발의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법률안 ' ( 새정연 최동인의원 대표 , '15.4.16)
ㅇ 여야발의안 상임위 상정 ('15.4.23)
ㅇ 상임위 소위 회부 ('15.4.1) ㅇ 동내용이 포함된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 이명수의원 , '14.10.24)' 제정안이 발의되어 상임위 소위에 회부 ('15.4.1)
ㅇ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15.12.22)
- 시행예정 : '16.6.23
- 다만 ,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관련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정 ( 삭제 ) 되어 통과
* 향후 금융위 등 협의를 통하여 대안 추진
24.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주요내용
ㅇ 국제공항 등 외국인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외국어로 된 국내 의료기관 홍보 허용 등
기대효과
ㅇ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증대를 통한 국익 창출
추진현황
ㅇ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발의 ( 새누리당 이명수의원 대표 , '14.10.24)
ㅇ 부처 , 관련 단체 의견조회 및 보건의료투장활성화 T/F 논의 ('14.10~'14.11)
ㅇ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에 포함 ('14.12)
ㅇ 유사한 취지의 야당 법안 발의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법률안 ' ( 새정연 최동인의원 대표 , '15.4.16)
ㅇ 여야발의안 상임위 상정 ('15.4.23)
ㅇ 상임위 소위 회부 ('15.4.1)
ㅇ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15.12.22)
- 시행일 : '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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