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일지] 전교조의 법외노조와 합법화, 현재 어떤 상황인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87년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체로 하여 1989.5.28. 설립되었고, 1999.1.29.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식 노동조합으로 합법화되었다. 그러다가 지난 2013.9.23. 고용부는 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따라 전교조 해직자 9명을 노조활동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한 달 후 법외노조임을 통보하겠다고 전교조에 예고했고, 이에 전교조는 10.16일 ~ 18일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규약 개정을 거부했다.● 법외 노조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3.10.24.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공식 통보함으로서 전교조는 1999년 7월 합법화한 이래 14년 만에 법률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