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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기자] 최순실 사건 진실 '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 총론(2018.10.29.)
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 총론- 사실관계에 근거한 실체적 총론을 중심으로 -○ 사건 : 2018도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피고인 : 박근혜○ 제출 : ⌜거짓과 진실⌟ 대표기자 우종창 외 5인위 사건에 관하여 제출인은 「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 총론·사실관계에 근거한 실체적 총론을 중심으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Ⅰ. 대통령과 최서원 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1. 공소 내용의 허구성과 부적절함에 대하여가. 검찰이 밝힌 대통령 공소사실은 “피고인 최서원은 피고인 박근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특검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