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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죄(1)

      •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범죄혐의·법적절차·재판관직 해임에 대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현직 판사로 있으면서 376차례에 걸쳐 67개 종목의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 부부 전 재산의 83%(35억여원)가 주식인데, 보유 주식 중 OCI 관련 주식은 67.8%나 됐다. 이들 부부는 2015년부터 OCI 관련 주식에 투자해 현재 24억원의 이 회사 관련 주식을 갖고 있다. 전 재산(42억원)의 절반이 넘는다. OCI 그룹은 백우석 대표이사 회장, 이우현 대표이사 부회장, 김택중 대표이사 사장으로 편성된다. 허만 OCI 경영지원 사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오충진 변호사와 2005년 같은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허만은 당시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이었고, 오 변호사는 서울고법..

      정치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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