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2 및 5.18사건]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등 16인에 대한 제1·2·3심 재판결과

12·12 사건과 5·18 사건과 관련하여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등 16인에 대하여, 군형법상의 반란죄 등에 대한 공소장(형제번호: 1995형제129453호)은 1995.12.21.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사건번호 : 95고합1280호)되었고, 형법상의 내란죄에 대한 공소장(형제번호 : 1995형제144116호)은 1996.01.24.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사건번호 : 96고합38호)되어, 이후 동년 2.27. 96고합38호 사건은 95고합1280 사건에 병합되었다. 이후 관련한 각 사건들이 병합심리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제1심 서울지방법원은 1996.8.26. 반란,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초병살해, 내란, 내란목적살인 등을 이유로 16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