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노태우 등 서울지법 제1심 판결문(95고합1228) 전문

[서울지법 1996.8.26. 선고 95고합1228 판결]○ 사건병합사건 95고합1228, 1237, 1238, 1320, 96고합12(병합, 일부) 파, 등95고합 1208(병합) 가·다·라·마·바·사·아96고합 12(일부, 병합) 파96고합 38(병합) 가·나·다·라·자·차·카·타96고합 76(병합) 다·카·타96고합 95(병합) 파·하96고합 127(병합) 다[심급별 재판 결과 보기] ▸ [12.12 및 5.18사건]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등 16인에 대한 제1·2·3심 재판결과[12·12 군사반란(군형법) · 5·18 내란(형법) 사건]【죄명】가. 반란수괴나. 반란모의 참여다. 반란중요임무 종사(피고인 허화평, 허삼수에 대한 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반란모의 참여)라. 불법진퇴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