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 한·미간 협의 사거리 800㎞ 미사일 지침 개정

지난 2012년의 미사일 지침 개정은 한·미 동맹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성과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에 있어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 개요정부는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한 효과적 억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년 9월 이래 2년 여에 걸친 한·미간 협의를 통해 합의한 개정 미사일 지침(RMG : Revised Missile Guideline)을 2012년 10월 7일 발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일지- 1979년 첫 지침 사거리 180㎞- 2001년 1차 개정 사거리 300㎞- 2012년 2차 개정 사거리 800㎞(500㎏ 기준)● 논의 동향탄도 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를 300㎞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