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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심급별 재판진행 상황(1)

      • 박근혜·최서원·신동빈의 제1·2·3심 재판진행 상황

      ☞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총 형량 : 32년형 (아래 ■ - 1, ■ - 2, ■ - 3 합계)■ - 1 박근혜 대통령 심급별 재판진행·사건번호◆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제32형사부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2018고합1191. 박근혜 공직선거법위반▪ 형제번호 : 2018형제10587▪ 공소장 접수일 : 2018.02.01. ▶ 공판준비기일 시작(2018.02.28.) ▶ 공판기일 시작(2018.04.19.)▪ 선고일 : 2018.07.20. ☞ 징역 2년▪ 검사 박경택 항소(2018.07.24.) → 기록 2018.08.03 항소법원으로 송부◆ 제2심 서울고등법원(제1형사부 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2018노21511. 박근혜 공직선거법위반▪ 형제번호 2018.08.07.▪ 선고일 : 2018.11...

      정치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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