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등]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2018.4.10.)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 일시 | 2018 년 4월 10 일(화) 오전 10 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발제 1] 헌정질서 유린행위를 형사적으로 단죄- 그러나 정경유착 부패범죄의 단죄에는 한계도 드러내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Ⅰ. 들어가며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단죄는 엄격하였으나, 정경유착의 다른 쪽 경제권력 재벌총수 단죄는 불충분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사인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상의 “국민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위배하고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며 비밀엄수의무 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