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재판일정·진행 상황(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8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지난 2018.12.28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으로 각각 분리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에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특검은 선거를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그들의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한 일탈적 정치인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