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김경수 제2심 재판진행 상황(서울고등법원 2019노461)

피고인 : 김경수 죄명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23) ▪ 재판부 : 제32형사부 ▪ 접수일 : 2018.08.24. ▪ 종국결과 : 2019.01.30. 선고 ▪ 상소제기 : 2019.01.31. 쌍방상소(2019.02.14 상소법원으로 송부) ☞ 2019.1.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재판장)는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지사는 법정구속이 되었다. ▸김경수 제3심 대법원(2020도16062) 재판진행 상황(종료) ▸김경수 제2심 서울고법(2019노461) 재판진행 상황(종료) ▸김경수 제1심 서울중앙지법(2018고합823)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