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조문구성] 조세특례세율·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 등의 조세감면 대상들

□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을 1998.12.28. 명칭변경) ▷ 바로가기[시행 1966.1.1.] [법률 제1723호, 1965.12.20. 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직접국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