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구성] 각종 지방세 세율경감·세액감면·세액공제 대상들

□ 지방세특례제한법 (바로가기) [시행 2011.1.1.] [법률 제10220호, 2010.3.31. 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 등을 말한다. ■ 감면 ▶ 농어업을 위한 지원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한국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