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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정부가 민간, 해외 등의 경제주체에 갚아야 할 빚의 총규모∙ 국채∙ 정부차입금∙ 공공기금 명의로 발행한 채권(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채권 등), 차입금※ IMF(국제통화기금)의 기준에 의한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만을 일컬음.1. 국가채무(협의)◯ 공공부문 부채- 일반정부부채- 공기업부채◯ 지방정부채무2. 국가채무(광의)◯ 확정채무∙ 공공채무- 정부채무(일반정부채무)- 공기업채무(공적금융기관채무, 민간금융회사채무)- 지방정부채무(지방정부순채무)∙ 민간기업채무(사기업채무)∙ 가계채무◯ 잠재채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군인연금■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국가부채란 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증을 선 채무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