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의 기념사업(노무현센터 · 대통령기념관) 비용과 2016 회계 및 재단 발자취

□ 노무현재단 기념사업과 재원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노무현의 기념사업을 위해 만든 재단법인이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사망 이후인 8월 11일 재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준비위원장에 이해찬 전 총리를 선임하고, 9월 23일 노무현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한명숙을 이사장으로 선출을 하였다. 2009년 10월 28일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 동년 11월 1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설립했고. 12월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도 받았다.

2010년 4월 20일 한명숙이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문재인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시작했고, 이후 8월 18일 문재인이 이사장에 선출되었다. 2012년 5월 23일 이사회에서 다시 3대 이사장으로 이병완을 선출했다. 2014년 3월 25일 이사회에서 노무현재단 4대 이사장으로 이해찬을 선출했다.

■ 노무현센터 건립추진 

2015년 12월 10일 가칭 노무현센터 부지가 확정되었다. 이날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부동산 경매에서 종로구 창덕궁 인근 북촌의 토지면적 360평, 건물 면적 251평 규모인 2층 높이의 한국미술박물관 건물을 단독으로 입찰해 감정가 99억7천963만원의 101%인 101억1천110만원에 낙찰받았다. 재단측은 이 건물을 새로 신축해 ‘노무현시민참여센터’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기일인 내년 2018년 5월 23일 착공을 시작하여, 3년 후인 2020년 5월 완공 목표로 ‘노무현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 한다. 건축비는 200억원가량인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지원과 후원금으로 그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는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정해 놓았다.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노무현 대통령 묘지 비용 마련을 위한 법조항 신설

지난해 2016년 7월 11일과 10월 19일 2차례에 걸쳐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을 비롯하여 이사인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25명은, 전직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으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기에, 고 노무현의 묘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는 이 2건의 발의안 내용을 통합하여 2017년 2월 23일 안행위 대안으로 제시하여 절차를 진행하여 2017년 3월 2일 국회본회의 표결에 붙여 결국 이 개정안은 통과되었다.

신설된 조항은 이러하다.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노 대통령 묘지 비용 마련 법률안 찬·반 국회의원 

이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 218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2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었다. (실제는 재석 218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2인, 기권 의원 16인임)

이 당시 본회의 투표에 참여한 218명의 국회의원 중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국회의원들은 128명이 참여했고, 분파되기 전의 여권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90명이 참여해 6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노무현 묘지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하는 이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바른정당 21명, 자유한국당 42명이다.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 다수가 동참을 한것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무성, 권성동, 김성태, 오신환, 이은재, 이학재, 장제원, 정운천, 황영철 등이 있다. 무소속 신분이지만 이정현 의원도 찬성을 했다. 그 밖에 곽상도, 민경욱, 정종섭, 조훈현 그리고 윤상현 의원과 지역구가 구미갑인 백승주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누구인가? 조원진 의원 외 11인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김진태, 박대출, 성일종, 유기준, 이양수, 정진석, 홍문종, 비례대표 김규환, 비례대표 김순례, 비례대표 김성태(탄핵한 김성태가 아닌 동명이인임) 의원 등이다.

※ 특이사항으로는 지난 제18대 관악갑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현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과 같은 국민의당 비례대표인 최도자(* 전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의원 2인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일이다.

■ 자세한 명단은 다음와 같다

※ 재석 218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2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됨 (실제는 도종환, 유은혜 의원의 표결기 조작 착오로 실제 찬성 의원은 190인, 기권 의원은 16인임)

◯ 투표 의원(218인)

❶ 찬성 의원(190인)

【 찬성의원 190인의 정당별 분류 】 

■ 당시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의원들 (126명)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관영, 김동철,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완주,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금주, 송기헌,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용현, 신창현, 심재권, 안규백,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세정,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영일,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섭,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용득, 이용호,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찬열, 이학영, 이훈, 인재근, 임종성, 장병완, 장정숙,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정인화, 정춘숙, 조배숙, 조승래,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국),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익표

■ 당시 여권인 前 새누리당 의원들 (64명)

<바른정당 21인>

강길부, 권성동,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오신환, 유의동, 이은재, 이종구, 이진복, 이학재, 장제원, 정양석, 정운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자유한국당 42인>

1. 강석호, 경대수, 김종석(비례), 김현아(비례), 송석준, 송희경(비례), 심재철, 안상수, 염동열, 이명수, 이종배, 이철우, 정용기 ☜ 이 13명은 탄핵 찬성자로 회자되고 있는 의원이기도 함.

2. 강석진, 곽상도, 권석창, 김성원, 문진국(비례), 민경욱, 박완수, 백승주, 엄용수, 윤상현, 윤재옥, 이만희, 이장우, 이종명(비례), 이채익, 임이자(여·비례), 정종섭, 정태옥, 조훈현(비례), 최교일, 추경호 ☜ 이 21명은 탄핵 반대자로 회자되고 있는 의원이기도 함.

3. 김기선, 곽대훈, 김승희(비례), 김한표, 윤종필(여·비례), 정유섭, 함진규, 유재중(* 이 당시 안정행정위원장 ➥ 20대 국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임) ☜ 이 8명은 탄핵 불분명 의원임.

<무소속 1인>

이정현

※ 주의 : 2017. 3. 2 투표 당시 정당별 국회의원들임을 참조

❷ 반대 의원(12인)

<자유한국당 11인>

김규환(비례), 金成泰(김성태·비례), 김순례(비례), 김진태, 박대출, 성일종, 유기준, 이양수, 정진석, 조원진, 홍문종

<바른정당 1인>

주호영

❸ 기권 의원(16인)

<자유한국당 14인>

강효상, 김광림, 김도읍, 김정재, 박명재, 박찬우, 유민봉, 윤상직, 이은권, 이헌승, 전희경(비례), 조경태, 주광덕, 최연혜(비례)

<국민의당 2인>

김성식, 최도자(비례)

◯ 이 당시 본회의 투표에 참여한 218명의 국회의원 중 구 야권 국회의원들은 모두 128명이 참여했고, 구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90명이 참여해서 64명이 찬성을 했음.

□ 노무현재단 연혁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68-22 서문빌딩 2층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제16대 대통령인 노무현의 기념사업을 위해 만든 재단법인이다.

■ 2009년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사망후 7월 10일 ‘봉하 전례위원회’ 회의에서 추모재단 설립 추진을 결정하였고, 이어 8월 11일 재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준비위원장에 이해찬 전 총리를 선임하고, 9월 23일 노무현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한명숙을 이사장으로 선출을 하였다.

노무현재단은 2009년 10월 23일,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온라인위원회를 구성했다. 해외온라인위원회는 전 세계 네티즌들이 주축이 돼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가기 위해 해외온라인위원회 전용 홈페이지 ‘글로벌네트워크’를 만들었다.

2009년 10월 28일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 동년 11월 1일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설립했다. 11월 12일 재단 사무실(서울 마포구 합정동) 개소를 하였다. 12월 30일 당시 후원금이 26억원이 모여졌다. 12월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았다.

■ 2010년

2010년 1월 16일 후원회원 2만명을 돌파했다. 2010년 4월 20일 한명숙이 이사장직을 사임하여 문재인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시작했다. 5월 18일 기준 후원금 50억원이 모집되었다. 8월 18일 신임 이사장에 문재인 이사를 선출했고, 10월 15일 후원회원 3만명을 달성했다.

■ 2012년

2012년 2월 28일 2012년 노무현 장학생 선발 및 장학증서를 수여했고, 4월 28일 3주기 추모전시회 ‘노무현이 꿈꾼 나라’를 개관했다. 5월 23일 임시이사회에서 노무현재단 3대 이사장으로 이병완 이사를 선출했다.

■ 2013년

2013년 1월 3일 온라인 <노무현 사료관>을 오픈했고, 2월 18일 2013년 노무현 장학생 선발 및 장학증서를 수여했으며, 3월 6일 재단 사무실을 신수동으로 이전했다. 5월 29일 기준 후원회원 4만명이 달성되었다.

■ 2014년

2014년 1월 1일 ‘노무현사료연구센터’를 출범시켰고, 2월 25일 2014년 노무현 장학생 선발 및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3월 17일 제6대 노무현시민학교장에 유정아기 취임했고, 3월 25일 임시이사회에서 노무현재단 4대 이사장에 이해찬 이사를 선출했다. 10월 29일 임시이사회에서 이해찬 · 이재정 이사는 중임되고, 정영애 · 차성수 · 최교진 이사를 선임했다.

■ 2015년

2015년 2월 24일 제6기 노무현장학생 선발 및 장학증서가 수여되었고, 12월 10일 노무현센터(가칭) 부지가 확정(서울 종로구 원서동 108-4 한국불교미술박물관)되었다.

■ 2016년

2016년 3월 19일 제7기 노무현장학생 선발 및 장학증서를 수여했고, 6월 3일 현재 후원회원 45,000명을 돌파했다.

■ 2017년

2017년 7월 30일 현재 후원회원은 54,619명이다.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이 퇴임 후 만든 개인 홈페이지인 ‘사람사는세상’을 그의 사망후에는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공식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 진행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2010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추진하는 7개년 사업이며 총 비용은 550억원이다. 총사업비 550억 원 중 70%가 회원의 후원금으로 충당된다.

총 사업비는 3(정부 보조) 대 7(재단 부담)의 매칭 방식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165억원의 정부보조금이 6년간 분할 지원 형태로 지급되며, 노무현재단은 후원금 모금과 사업 진행을 통해 재단부담금 385억원을 조달하게 된다.

2014년 8월 현재 정부보조금 165억원 가운데, 지급된 금액은 총 85억원(2010년 55억 원, 2011년 30억 원)이다.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4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단 부담금 385억원은 2016년 12월까지 후원회비 285억원과 기념관 건립을 위한 100억원의 특별모금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❶ 노무현 대통령 추모의집

노무현재단은 서거 1주기를 앞두고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널리 알리는 공간을 세우기로 하여, 봉하마을에 2010년 5월 16일 대통령의 주요 유품과 사진, 기록, 영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추모전시 공간(임시기념관)을 건립하여 ‘노무현대통령 추모의 집’이라 명명하였다.

봉하마을 시설물과 경관 가꾸기 자문그룹인 봉하마을 공간조성실무위(위원장 유홍준) 심의를 거쳐, 대통령 사저와 생가를 맡았던 故 정기용 건축가가 설계를, 해외파병군을 위한 현지시설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카라반이 시공을, 시각디자이너 안상수 교수와 형대철씨가 전시를 각각 맡아서 완공했다.

유품과 사진, 기록물을 볼 수 있는 전시실과 영상물을 상영하는 영상관으로 이뤄졌다. 전직 대통령 추모시설로서 격조에 맞는 내부 전시와 전체적으로는 사저와 생가를 비롯한 마을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앞마당은 야외 기획전시나 행사를 위한 작은 광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❷ 노무현 대통령기념관 건립 추진계획

현재 봉하마을에 있는 추모의 집을 허물고 노무현 대통령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오는 2019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 생일에 맞춰 지어질 예정이다. 

대통령기념관 건립 예산은 168억원이고, 정부와 관할 자치단체인 김해시, 경남도에서 건립비용을 분담하고, 노무현재단에서는 설계비와 장비·비품구입비 등 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노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지역발전특별회계 30억원과 도비 9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념관은 약 7,933㎡(약 2,400평) 부지에 지상 1층, 지하 1층의 3,305㎡(약 1,000평) 규모로 전시, 교육문화, 체험, 서비스, 행정 및 기념행사 공간으로 구성된다. 노 전 대통령이 생전 읽은 책과 관련 서적을 볼 수 있는 북카페, 인터넷 검색대, 세미나실, 야외 공연장, 극장 등 시설을 갖추게 된다.

2014년 11월에 기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한 뒤 2015년에 실시설계 등을 거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2018년 12월에 준공해 2019년 개관할 예정이다.

대통령기념관 건립위치는 노무현재단과 김해시가 생가, 사저, 묘역 등 대통령 기념시설들과 봉하마을의 조화로운 공간배치를 감안해 결정한다. 대통령기념관이 완성되면 주변의 생가, 사저, 묘역 등과 함께 등록문화재로 지정받아 추후 역사·문화 보존시설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❸ 노무현센터 건립 추진계획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을 기념하고 노무현의 가치를 확산하고 공유하는 장소로서, 많은 시민들에게 연구, 교육, 전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무현센터 건립을 또한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산 경매에서 종로구 창덕궁 인근 북촌의 토지면적 1천191.1㎡(360평), 건물 면적 831.1㎡(251평) 규모인 2층 높이인 한국미술박물관 건물을 단독으로 입찰해 감정가 99억7천963만원의 101%인 101억1천110만원에 낙찰받았다.

◯ 한국(불교)미술박물관 ▶ 도로명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지번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108-4)

재단측은 이 건물을 새로 신축해 ‘노무현시민참여센터’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기일인 내년 2018년 5월 23일 착공을 시작하여, 3년 후인 2020년 5월 완공 목표로 ‘노무현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 한다.

노무현센터 건립에 드는 비용은 총 343억원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지원 보조금 115억원, 재단부담은 228억원은 후원금으로 그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 2016년도 노무현재단 수입과 지출

2016년 지난해 노무현재단은 노무현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28억 4천만원을 투여했다. 이 금액은 노무현재단 적립금에서 지출되었다.

2016년 노무현재단의 총 수입은 315억 2천만원, 후원금과 이월액, 보조금 및 수익사업, 이자수익을 합친 금액의 총액이다. 회원 후원금만 무려 65억 8천만원이다. 현재 후원회원은 54,619명이다.

2016년 노무현재단의 수입은, 회원 후원금 65억 8천만원, 수익사업 5천만원, 이자수익 1억 9천만원을 합친 68억 2천만원이다.

이 2016년 재단수입 68억 2천만원 중 지출된 금액은 49억 4천만원(72.4%)이고, 나머지 18억 8천만원(27.6%)은 (가칭)노무현센터 건립을 위해 적립되었다.

2016년 노무현재단의 총 지출은 보조금(보조금 1억 9천만원) 사업을 제외한 119억 5천만원으로 ● 자부담사업 57억 7천만원, ● 재단 자체사업 60억 9천만원, 시민학교운영비 등 수익사업 9천만 원이다.

● 위 자부담사업 57억 7천만원 중 28억 4천만원, ● 재단 자체사업 60억 9천만원 중 41억 7천만원을 합친 70억 1천만원은 대통령기념사업회에 투입된 금액으로서, 이 금액은 2016년 수입이 아닌 기존 적립금에서 사용되었다.

● 자부담사업은 노무현센터건립사업,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사업, 사료편찬사업, 노무현사상 연구·참여정부 정책 연구·학술회의 등 연구사업, 노무현시민학교 · 노무현장학생 선발 등 교육사업, 전시회·문화제 행사·대통령의 집 개방 등 전시문화사업이 해당한다.

지출 구성은 센터건립사업 57%, 전시문화사업 23%, 교육사업 8%, 연구사업 6%, 사료편찬사업 4%, 사업운영 2%, 생태문화공원사업 0.2% 순입니다.

● 재단 자체사업은 5월 추도식 등 각종 추모·기념사업, 묘역관리를 비롯한 봉하사업, 지역위원회사업, 나눔사업, 후원관리 및 회원사업, 홍보, 재단운영 등이 포함된다.

재단운영비 14억 원은 인건비, 9개 지역위원회 운영 지원, 봉하사업본부 및 재단사무실 운영 등에 사용되었다.

지출 구성은 기념사업 69%, 재단운영 23%, 후원관리 4%, 회원사업 2%, 봉사와 나눔 1.4%, 추모사업 ·홍보사업 각 0.6%, 묘역지원 0.2%(1,218만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