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문건, 국정원이 유출했나” 출처
2015.03.24
청와대·새누리당 등에 보고하고 감시하면서 특조위 활동 방해… 1주기 다가오는데 정부는 묵묵부답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내부자료의 청와대·정부여당 등에 보고한 사실에 대한 입장과 참사 1주기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3일 특조위의 내부문건을 공무원이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부(해양수산부), 경찰(방배경찰서)에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지난 20일 특조위 내부 자료가 부당하게 유출됐다”며 “해양수산부에서 파견된 특조위 실무지원단 공무원이 ‘세월호 특조위 임시지원단 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직접 만들어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주 일주일 활동내용이 시간별, 날짜별로 정리돼 있고, 이번 주와 다음 주 계획까지 기록돼있다.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내부문건이 담당 공무원에 의해 청와대, 여당, 해양수산부, 방배경찰서에 유출됐다. 사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공
이번 내부문건 유출 사건은 지난 1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당시)가 특조위 사무처가너무 비대하다며 ‘세금도둑’이라는 막말을 쏟아낸 사건과 연관된다. 당시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파견공무원이 짜깁기 된 문건을 김재원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전달했고, 이 문건을 언론에 배포해 비판을 받았다.
이석태 위원장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조위의 출범을 늦추고 조직과 예산을 축소해 활동을 방해하는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가족과 800만 시민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11월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4조는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대책회의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은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조위 내부문건이 청와대·정부·여당 뿐 아니라 방배경찰서에도 흘러갔는데 과연 방배경찰서인지, 국정원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있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책임을 지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사사건건 개입한 증거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조위 실무지원단 공무원이 주간업무보고를 첨부해보낸 메일에 따르면 ‘방배경찰서’가 받는사람으로 돼 있다.
▲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내부자료의 청와대·정부여당 등에 보고한 사실에 대한 입장과 참사 1주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회의 이태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행사들이 선거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차일피일 미루고 (유가족들의) 순수한 뜻(세월호 인양, 진상규명·책임자처벌)을 훼손하려고 한다”며 “천암함이 침몰됐을 때는 즉각 인양하고 예산을 들여 국민들을 상대로 (안보)교육까지 하면서 세월호 특조위 구성조차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4·16가족협의회와 대책회의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되는 올해 1월 1일에 맞춰 특조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조위는 지난달 17일 직제와 시행령(안) 등을 정부에 보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이석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정황은 없지만 정부가 답변을 내놓지 않는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특조위 조직과 예산을 축소한다면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조위는 시행령(안)에서 입법 취지 및 특별법에 규정된 업무내용등을 고려해 직원 120명(민간 70명, 공무원 50명) 배치, 예산 192억원을 책정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24일은 세월호 참사 343일째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 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씨는 “정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쳐놓고도 인양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고의적인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인양이 더 미뤄지면 4·16 2주기가 끝나고 특조위 진상조사가 후반부에 이르러도 인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특조위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4·16가족협의회와 대책회의는 4·16 1주기 계획도 발표했다. 오는 30일부터 4월 16일까지 세월호 인양과 특조위 출범 촉구를 위해 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416시간 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4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범국민도보 행진도 계획 중이다. 4월 11일부터 19일까지는 범국민집중추모주간으로 정하고 4·16 1주기 추모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화문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참사 1주기인 4월 16일에는 안산합동분향소에서 추모식과 전국 각지에서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 24일 현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실종자는 안산단원고등학교 남현철, 박영인, 조은화, 허다윤 학생, 안산단원고등학교 교사 양승진, 고창석, 일반인 승객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씨 등 9명이다.
현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실종자는 안산단원고등학교 남현철, 박영인, 조은화, 허다윤 학생, 안산단원고등학교 교사 양승진, 고창석, 일반인 승객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씨 등 9명이다.
세월호 특위위원장 '폭발'…"청와대 방해 공작" 출처
2015.03.23
이석태 "파견 공무원이 靑·與·경찰에 업무내용 부당 유출"
이른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측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을 이례적으로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그간 세월호 특조위 자체를 껄끄럽게 여겨 온 정부·여당 내의 기류로 인해 쌓여 온 앙금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새누리당,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라"며 직격탄을 쏘았다. 그는 "지난 20일, 특조위 내부 자료가 다시금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며 "특조위 실무지원단 공무원이 청와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경찰 등에 우리 업무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세월호 유족 측 추천 몫이며, 나머지 상임위원 4명은 여당(조대환 부위원장), 야당(권영빈 상임위원), 대법원(김선혜), 대한변호사협회(박종운)의 추천을 각각 받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7일경 특조위 설립 준비를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이 흘렀다. 그 동안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드는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다"며 "특히 특조위 출범 준비가 중단되고 지연된 계기는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의 1월 16일자 '세금 도둑' 발언이었다. 이 말은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공식안도 아닌 것을 잘못 인용하여 발표한 것이었고, 내부 조사 결과 이 문서는 해수부 파견 공무원을 통해 가공된 것이었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김재원 의원의 '세금 도둑' 발언에 대해 "(당시) 특조위 준비단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통해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정쟁에 휘말림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번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했다고 밝힌 후 "그동안 저는 참고 견디며 제대로 일하게 될 날만을 기다려 왔다. 이제 한계 상황에 와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직접적으로 토로했다.
그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조위는 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특별법 제 4조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면서 "일련의 사례들은 특조위의 출범을 늦추고, 중립성을 훼손하며, 조직과 예산을 축소해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방해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방해공작…중대결단하고 저항할 수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그는 "입법예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 특조위 안을 상당 부분 후퇴시켜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면서 "거듭 요청한다. 특조위의 직제·시행령안, 예산안을 존중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에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즈음한 위원장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4월 16일 이전에 특조위 안이 존중되는 수준에서 조직과 예산이 결정되고 인적·물적 자원이 완비된 상태에서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언론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해 수차례 밝혀 왔다"며 "지난 2월 17일 특조위는 단일안을 정부 측에 송부했으나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 답변이 없다"고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여당에 마지막으로 요청한다"며 "만일 정말로 정부·여당이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면, 위원장으로서 중대 결단을 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불행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공개 경고했다.
"중대 결단의 순간…朴대통령에 면담 요청"
이 위원장은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지금이 (특조위가) 정상적인 출범을 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위기 상황이며 중차대한 결단의 순간이라고 판단한다"며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고 믿는다"며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특조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출범할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월 5일 상임위원들은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았다"며 "대통령 중동 순방 중에 이뤄진 것이라 아직까지 대통령을 뵙지 못했다. 혹시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소통의 부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면담 요청 배경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통령께도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조사위, 출범도 전에 ‘좌초’ 위기 출처
2015.02.01
여권의 “세금도둑” 공세 뒤 준비단 ‘올스톱’…유가족들 적극 대응 시사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예정자)이 1월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지도부 면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야에 세월호 조사위의 안정적 출범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도 전에 좌초 위기이다. 여권의 "세금 도둑" 공세 이후 관계 부처와의 직제·예산안 등에 대한 협의는 '올스톱'됐다. 당초 1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조사위원 임명은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장관은 40일이 넘게 공석 상태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지난해 11월 19일 제정,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기구이다. 이 기구는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활동 기간은 임명장을 받는 즉시 1월 1일부터 소급해 1년이다.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해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기 시작 예정일로부터 한 달이 지났지만 세월호 조사위는 '준비행위'도 마치지 못한 상태이다. 조사위원들은 임명장도 받지 못해 이른바 '예정자'라는 애매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 배경에는 여권의 '발목잡기'와 정부 부처의 비협조 등이 자리잡고 있다.
김재원 "세금도둑" 발언 뒤 정부 협의 '올스톱'…조사위 좌초 위기
세월호 조사위를 결정적으로 좌초 위기에 빠뜨린 것은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로 꼽히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세금 도둑" 발언이었다. 그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조사위의 직제·예산안 등을 문제 삼으면서 "세금도둑적 작태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 발언 뒤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단 명의의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추진현황'이라는 문건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건은 설립준비단 공식 문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준비단 상임위 공식 회의 석상에도 올라온 적이 없는 문건이 짜깁기돼 여당 측에 전달된 것이다.
조사위 내부 조사 결과 공무원 준비팀장(해수부 4급 서기관)이 부처 내부 보고용으로 해당 문건을 작성했고, 이 문건을 김 수석부대표에게 전달한 인물은 여당 측 상임위원인 조대환 부위원장이었다. 더구나 이 문건과 김재원 수석부대표의 발언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나 수치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김 수석부대표 측이 조 부위원장으로부터 문건을 받기 전부터 누군가로부터 사전 정보를 취합하고 있었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여기에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인 황전원·차기환 위원이 "설립준비단 존립의 법적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준비단 해체' 주장까지 들고 나와 상황은 악화 일로에 빠져들었다. 지난달 21일 17명의 위원 예정자 중 15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준비단 해체' 안건이 올라왔지만, 단 3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그러나 그 직후 조대환 부위원장이 정부에 공무원 지원 중지를 요청했고, 이후 공무원 4명(해양수산부 3명, 행정자치부 1명)과 여당 측 민간 전문가 3명은 모두 철수한 상태이다. 현재 준비단에는 상임위원 예정자 5명과 단장(위원장 예정자)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7명만 남아 있다.
김 수석부대표의 발언 뒤 특별법 시행령, 조사위 조직구성, 예산안 등 관련한 정부 부처와의 협의는 모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들의 '여권실세 눈치보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조사위원들에게 임명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통상 정부와의 협의안이 차관회의에 올라갈 정도까지 작성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파견 공무원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원 임명도 언제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남아 있는 준비단 구성원들은 아직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설립준비단 핵심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통상 직제나 예산안이 어느 정도 준비돼 차관급 회의에 올라갈 정도가 돼야 임명장이 나온다"며 "그러나 김재원 수석의 발언 이후로 행정자치부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상이 거의 중단돼 버렸다. 설립준비단의 준비 행위 자체가 올스톱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임위원들은 임명 예정자이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민간 전문가들도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협상 당사자로 공무원들이 꼭 참여해 같이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완전히 중단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지금까지 공무원과 민간이 같이 직제와 예산안 등을 논의해 왔는데, 한쪽이 없어졌으니 민관 사이에 협의된 안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준비단 측은 월요일인 2일 '공무원 파견' 문제를 놓고 해수부 측과 다시 접촉할 예정이지만 뚜렷한 답이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준비단은 또한 오는 4일 위원 예정자 전체 간담회를 통해 이후 활동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나, 여당 측의 '발목잡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주무부처 해수부 장관, 40일 넘게 공석…조직 혼란 속 부처 비협조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장관이 40일 넘게 공석인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특히 이주영 전 장관이 물러난 시기는 세월호 조사위 설립준비단이 출범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주영 당시 해수부 장관의 사의를 전격 수용한다. 그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끝으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물러나게 됐다"고 발표했고, 이 전 장관은 다음날 퇴임식을 치렀다.
그로부터 일주일 전쯤인 12월 17일에는 '준비행위'를 규정한 세월호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해수부 측과 내정자 신분인 이석태 위원장(상임,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추천), 조대환 부위원장(상임, 새누리당 추천)의 회동이 있었다. 그 결과에 따라 이들을 각각 단장, 부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설립준비단이 출범해 준비행위에 들어갔다. 이후 다른 부문에서 추천 또는 선출한 상임위원들이 합류, 5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러나 정작 세월호 조사위에 정부 측 핵심 주체인 해수부의 수장이 일주일도 안 지나 공석이 돼 버린 것이다.
당시 박 대통령의 이 전 장관 사표 수리는 해수부 내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이 세월호 참사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던 터라 퇴임이 시간 문제였던 것은 맞지만, 해수부 내에서는 최소 3~4개월은 더 있다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다.
김영석 차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40일 넘게 대행을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면이 있다. 차관은 국무위원도 아니어서 발언권만 있고 의결권은 없다. 여기에 지난달 1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크루즈 관광·마리나항만 등을 포함한 '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라는 주제의 보고가 이뤄졌을 뿐 세월호 조사위 관련 내용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세월호 조사위 문제를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수장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 12월 11일 일괄 사표 수리된 3명의 1급직 인사가 외부 인사나 파견 공무원으로 채워진 점도 해수부 조직을 뒤숭숭하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남봉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관을 지냈고,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처럼 세월호 조사위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주무부처가 흔들리는 국면 속에서 정부 부처들의 비협조도 계속됐다. 준비단은 당초 민간전문가와 파견공무원 비율을 10:10으로 구성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파견공무원들이 철수한 지난달 23일 전까지 설립준비단에 참여하고 있던 공무원 수는 4명에 불과했다.
초기에는 공무원들이 몇 명 더 있었지만 일부가 복귀한 탓이다. 지난 1월 중순께 준비단의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무원들이 잘 안 도와주고 가버린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파견이)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왔다.
특히 준비단에 파견돼 있던 공무원 준비팀장은 조사위원 임명 관련 공문과 서류들을 인사혁신처에 넘기지 않는 업무 해태 행위를 보였고, 지난달 23일 다른 파견공무원들과 함께 전격 철수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여권의 '발목잡기'에 적극 대응 태세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수습 및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도보행진'(2015.1.2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가 온전히 출범하기를 기대했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여권의 '발목잡기' 행태에 분노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 가족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다음날부터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습 및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도보행진'을 진행하고 있는 가족들은 향후 적극 대응 방침도 시사하고 있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여권의) 모습은 원색적인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면서 방향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틀거나 정치쟁점화 하려고 하고 있고, 마치 특별조사위가 월권을 하는 것처럼 비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애초 가족들이나 국민들과 했던 약속과 완전히 다르다"며 "심하게 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특별조사위가 정말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가족들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가족협의회는 내주 중에 국회 앞 기자회견과 전체 세월호 조사위원들과의 면담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靑 정무특보 김재원 '뒤끝'…세월호 유가족 고소 출처
2015.03.18
[뉴스클립] 김재원에게 고소당한 유경근 "빨리 기소되길"
청와대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예은 양의 아버지다.
18일 경찰과 유 위원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종합하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유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전날 오후 안산 단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 한 시간이 안 걸렸군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재판정에서 할 말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멍석을 깔아줬으니 신나게 놀아주어야지요"라고 적었다.
김 의원이 문제삼은 것은 유 위원장이 세월호가족대책위 대변인이던 지난해 12월 24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이다.
당시 유 위원장은 "새누리당 지도부 몇 명이 티타임 미팅을 하면서 기자들이 배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얼마인지 액수도 안 밝히면서 많이 달라고 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정말 치사하고 저급한 언행"이라고 적었다.
이후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이자,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김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