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취임 1주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출처

2014.02.25


25일 발표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은 상당수 과제가 이미 발표됐거나 추진 중인 것이라 "새로운 게 없다"는 냉정한 평가도 있지만, 관가(官街)와 경제계에선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날 직접 경제구조 개혁 카드를 집어들었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주요내용

 

3년 뒤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잠재성장률이 3.4%까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이번 기회에 고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박 대통령은 표현했다. 박 대통령은 '천추의 한'이라는 말까지 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르륵 미끄러져 지금도 지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곡을 건너려면 걸어서는 안 되고 점프해야 한다""경제를 반석 위에 올리기 위해 이런 혁신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의 키워드는 성과와 체감"이라며 한국 경제 최고 책임자로 직접 나서 진두지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52년 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인당 국민소득 87달러의 가난한 나라 한국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끌어올렸다면 딸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만달러 중진국인 한국을 4만달러를 바라보는 선진국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다.


2017년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 달성됐을 때의 우리나라 경제지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근혜노믹스의 임기 내 달성을 위한 액션플랜이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뤄지면 2017년에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표현대로 퀀텀점프(quantum jump·대도약)’를 위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공공 부문 개혁

 

첫째가 공공 부문 개혁이다. 이날 발표된 25개 세부 과제 가운데 5개가 공공 부문 개혁에 대한 것이다. 개수도 가장 많고 우선순위도 가장 앞이다. 하지만 내용은 새롭지 않다. 공기업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로 낮추고 경영 비밀 이외에는 주요 경영 사항을 공시하며, 정부와 공기업의 회계를 분리해 빚이 불어나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린다는 것 등이다.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와 1월 발표된 공기업 개혁 방안, 심지어 작년 초 발표된 국정 과제에도 있는 내용이다.

 

다른 점은 발표 형식과 실행 의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1번 과제를 '공공 부문 개혁'으로 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을 발표하면서도 "공공 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됐다""이런 관행과 비리가 국민경제의 발목을 더 이상 잡아선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공공 부문 개혁은 꼭 쓰러 뜨려야 할 '킹핀(볼링에서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높은 핀)'"이라고 설명했다.


"한달 만에 3개년(경제 혁신) 계획 만든다고? 반발로 끝날 뿐"

2014.01.09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 긴급 대안 제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당초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던 경제 민주화 과제도 경제구조 개혁 과제로 이름을 올렸다. 역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경제적 강자가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느냐"며 공정한 경쟁을 재차 강조했다. 야당과 좌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경제 민주화를 포기하고 경기 부양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경제적 약자인 상가 세입자를 위한 별도의 권리금 보호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관련 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개혁

 

규제 개혁은 세부 경제구조 개혁 과제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해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총량제의 도입과 존속 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규제자동효력상실제의 도입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이미 작년에만 9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규제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체감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여론의 비판이 그치지 않자 대통령이 직접 "내가 챙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와 각부 장관, 기업인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분기마다 개최해 규제 개혁 추진 상태를 점검하고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을 경우 별도 해결책도 낼 계획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청와대 정책뉴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실행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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