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2001년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헌법불합치결정문(2000헌마92 등 2001.10.25 선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별표1] 위헌확인(2001. 10. 25. 2000헌마92·24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1. 선거구획정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2.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3. 특정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한 차별적 선거구획정(소위 게리맨더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4. 선거구구역표의 일부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5.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그 효력을 지속시키는 이유 ※ 관련 내용 글 보기▶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변화 과정(각 위헌결정 내용 요지)▶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내용과 과정(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재조정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①1995년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

• ③2014년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헌법불합치결정문(2014헌마53 등 2014.10.30 선고)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위헌확인【 2014. 10. 30. 2012헌마190․192․211․262․325, 2013헌마781, 2014헌마53(병합) 】【판시사항】1.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이하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2.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 부분,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부분,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부분,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 부분, “충청북..

• 이란 프로젝트 수주 가이드(KOTRA 발간·발행일 2016년 04월)

2016년 04월 【가이드 내용 일부 발췌】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우리기업의 최대 관심 분야는 단연 프로젝트 시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란은 세계 석유매장량의 9.3%(1,573억 배럴), 천연 가스매장량의 18.2%(34조 입방미터)를 보유한 천연자원 부국으로, 제재 해제 이후 오일 및 가스 프로젝트 발주 규모는 향후 5년간 약 1,850억 달러에 달할것으로 분석 됩니다. 또한, 제재 기간 동안 정체되었던 교통·운송 인프라 개선, 도시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발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변화하는 이란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라기업의 성공적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KOTRA는 처음으로 「이란 프로젝트 수주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KOTRA..

• 세월호 사건 대법원 2015도6809 판결(2015.11.12 선고) 2014고합180(2014고합384)·2014노490 판결문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 /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의 내용 및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2]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 선박공동체 전원의 안전이 종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선장이나 승무원은 선박 위험 시 조난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을 적극적으로 구조할..

•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위탁 관리 절차 안내

2007.12.19 실시 제17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위탁관리안내 차 례 당내경선 위탁관리 안내 Ⅰ. 당내경선 위탁 1. 당내경선의 위탁 / 1 2. 당내경선 위탁실시 기간 / 1 3. 당내경선의 위탁범위 / 2 4. 당내경선 위탁신청 / 2 Ⅱ. 각종 신고 및 제출사항 1. 경선선거인명부 작성․제출 / 3 2. 경선후보자명부 제출/ 4 3. 당내경선운동 / 5 4. 투․개표관리 / 7 Ⅲ. 위탁 경선관리경비 1. 경비부담 주체 / 8 2. 정당부담경비의 납부 및 반환 / 8 별 지 서 식 1. 경선위탁신청서 / 10 2. 경선선거인명부 / 11 3. 경선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 12 4. 경선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서 / 13 5. 경선후보자명부 / 14 6. 경선후보자(..

• 박근혜 대통령 이란 국빈방문 동행 이란 경제사절단 236개사 명단

산업부, 사상 최대 규모의 이란 정상방문 경제사절단 발표 - 대기업 38개, 중소·중견 146개, 공공기관·단체 50개, 병원 2개 총 236개사- 테헤란 1:1상담회에 115여개 기업 참여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 인프라 재건을 겨냥한 시장진출과 가전·정보통신 등 소비재 상품 수출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4.27일(수)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을 발표함.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탈 목록 참조) *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탈 홈페이지 주소 : http://president.globalwindow.org ㅇ 산업부는 그간 경제단체, 협회, 관심 기업들과의 사전기획 회의를 통해 내실 있는 경제인 행사 개최를 협의해 왔으며, ㅇ 연중 개설되어 있는 ｢정상외교 경제..

•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 "韓日 핵무장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원문 2016.05,03 趙甲濟 미국과 핵우산 못 믿게 되면 핵개발 착수, 순식간에 핵강국 될 것. 두 보고서의 충격: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능력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 퍼거슨의 한국 핵무장 능력 평가: "월성 重水爐 이용, 핵폭탄 연간 수백 개도 제조 가능. 국제적 경제제재 안 먹힐 것."*이언 이스턴 보고서: "일본은 다섯 달 안에 핵폭탄 제조 가능, 1200개로 늘려 중국을 능가하는 핵강대국 될 수도."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공동 개발할지도."*"인도처럼 막강한 경제력 덕분에 제제해도 곧 無力化."*"미사일, 폭격기, 잠수함 등 운반 수단도 충분."*"북핵 제거 위한 외교적 핵폭탄으로 시작, 실패하면 본격적 핵무장."*"한국 핵, 북한급변 때 중국의 개입 막는 데도 有用...

• 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 전환자에 대하여 성별정정 허가

○판례제목: 등록부정정(성별정정)○사건번호: 서울서부지법 2030호파1406 ○선 고 일: 2013.11.19 【판결요지】 신청인이 남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하고, 수술 등을 통하여 신체 외관상으로도 남성으로 보이고, 그 생활 역시 남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시 여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단지 외부 성기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그를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으로 묶어 두는 것은 신청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판례 전문】 1. 이 사건의 핵심 판단사항 생물학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그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가지고 반대의 성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전환증은 의학적으로 성정체성 장애..

• 박정희·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호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이유

By realmeter 2015.03.24최근 한국갤럽이 역대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발표했다. 작년 10월에 조사한 결과를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발표한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다. ‘좋아하는 대통령’ 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상대적 강세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두 11명을 대상으로, 중·고교생이 포함된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에게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32%로 박정희 전 대통령(28%)을 4%포인트 격차로 앞선 것이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16%), 박근혜 대통령 (5%), 이명박 전 대통령(3%), 전두..

• 박근혜 대통령,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참석해 이란 경제인과 신뢰구축에 나서

2016.05.04 청와대 누리집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시간 5월 3일 오전 테헤란에서 사상 최대규모로 구성된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테헤란에서 비즈니스 포럼이 열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양국은 고대 페르시아·신라 시대부터 현대까지 신뢰와 우호에 바탕을 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해 오고 있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모두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이란 국빈방문 마지막 날 일정의 시작으로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이 나아가야 할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2016.05...

• 박근혜 대통령, 사상 최대의 경제 성과 거두고 귀국

2016.05.04 청와대 누리집 박 대통령은 이번 이란 순방에서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비롯해 경제·문화행사 일정 등을 소화하며, 이란에 대한 국제제재로 다소 소원해졌던 양국관계의 복원을 넘어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란과 1962년 수교 이래 최초의 한-이란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핵비확산조약과 비핵화라는 양대 목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메흐라바드 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 전 기내에서 이란 순방 성과와 관련하여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이란 국빈방문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

• 박 대통령 이란 방문,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2016.05.04 청와대 누리집 산업부, 236개사 명단 발표…115개사는 1대1 상담회 참여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맞춰 경제사절단이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최종 236개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사절단은 대기업 38개사, 중소·중견기업 146개사, 공공기관·단체 50개, 병원 2개 등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에는 기계장비·자재(36개), 플랜트·엔지니어링(34개), 보건의료·바이오(26개), 자동차부품(24개), 소비재·유통(20개), 에너지·환경(19개), IT·보안(10개), 전기전자(9개), 식품(6개) 등 이란과의 협력이 유망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관련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경제사절단 236개사 명단 ..

•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2013.02.25 청와대 누리집 국민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노력과 피와 땀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와 저력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성취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의 역사는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공장과 연구실에서, 그리고 영하 수십 도의 최전방 전선에서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국민들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모든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온 우리 앞에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

• 주호영 "세월호에 대한 배상은 천안함 때보다 과잉 배상되면 안 된다"

세월호는 교통사고? 원문보기 세월호 참사 100일, 바뀐 것 아무것도 없어주호영 씨 국민의 대표 자격 미달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7/24) 최고위원회에서 “세월호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이며, 천안함 때보다 과잉 배상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발언했다.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든 망언이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이다.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숙농성과 단식농성을 10일 넘게 진행하고 있으며, 안산에서 서울까지 100리 길을 걷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주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었지만 정부나 새누리당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정부의 모든 책임을 부인하는 망언을..

• 대북송금 김윤규·임동원·이기호·최규백·이근영·박상배 서울중앙지법 2003고합580 판결(박지원·정몽헌·이익치 관련)

서울중앙지법 2003.9.26. 선고 2003고합580,585,609,643 판결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 공소취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 및 이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은행의 위법한 대출행위가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과 일정 부분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고할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 박지원 후보 비방죄 적시, 이유없다. 96도2910 대법 판결(1997.4.25. 선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선고 판결 】 판시사항[1]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2] 후보자비방죄의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구체적 판단 기준[3] 컴퓨터 통신에 게재한 통신문의 내용에 사실의 적시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후보자비방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

• 산재사망 직원자녀 특채 대물림 현대·기아차 협약 무효, 그 평석

2015.12.14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가족채용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대상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가족채용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일자리를 물려주는 것이어서 반사회적 질서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단체협약의 자치를 축소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며 사회적 질서를 확대해석 하였다. 1. 사실관계 소외 망인은 1985년 2월경 기아자동차에 입사하여 2008년 1월경까지 간이금형반에서 금형세척작업을 고유업무로 수행하다가 2008년 2월경 현대자동차에 전출되어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8년 8월경 급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당선자 김종인 대표에 대한 노인폄훼 발언 인터뷰(2016.05.02 JTBC 정치부 회의)

[현장에서] 화제의 당선자…더민주 손혜원을 만나다[JTBC] 정치부 회의 2016.05.02 [앵커] 순서입니다. 강지영 아나운서가 4·13 총선 화제의 당선자들을 만나고 있죠, 이번엔 누구를 만났습니까? 네, 제가 이번엔 서울 마포을의 더민주 손혜원 당선자를 만났습니다. 홍보전문가로서 당명을 개정하고, 현수막을 바꾸는 활약을 하다가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됐는데요, 최근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손혜원 당선자, 지금 당장 만나보시죠. 제20대 국회 마포을, 손혜원 당선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Q. 정치를 시작한 계기는?[손혜원 당선자/더불어민주당 :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어요. '뭐든지 들어와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