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노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법사위 통과2003.11.07한나라당과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한나라당이 지난달 31일 단독 제출한 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3개 특검법안중 ‘노무현대통령의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만을 우선 처리하고 이번 주 초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새 특검법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및 이영로 전 노무현 후보 부산지역후원회 회장 관련 불법자금 모금 및 수수의혹 △‘썬앤문’그룹측이 이광재 전 청와대국정상황실장 등 노무현 후보측에 제공했다는 95억원 불법자금 의혹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게..

•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12.28 법률 제8824호 · 한시법:2008.2.21]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 국립묘지 현충원과 호국원·국립 4·19, 3·15, 5·18 민주묘지의 기능 및 안장자격

2014.06.05 현재 우리나라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이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그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국립묘지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국립호국원 그리고 4·19, 3·15, 5·18 민주묘지로 구분된다. 현충원의 경우 대통령 등 국가 고위직 대상이나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순국선열, 애국지사 등이 주요 안장대상자다. 더불어 무공수훈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공상·전몰·순직 군경,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복무 군인 등이 안장된다. 대한민국에 현충원이 두 곳이 있다.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이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역사로는 대전현충원보다 24년..

• 시대의 아픔 노래로 풀었다

1999.03.16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오직 한가닥 타는 가슴속/목마름의 기억이/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타는 목마름으로/타는 목마름으로/민주주의여 만세 .』(김지하 시 「타는 목마름으로」) 386들은 술집에서, 서클룸에서, 때론 강의실이나 거리에서 노래를 참 많이도 불렀다 .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애절한 곡조의 노래를 부르며 울먹였고, 빠른 속도의 「농민가」에 맞춰 춤을 추며 집회를 시작했다 . 「아침이슬」은 그날 모임을 마칠 때 합창했던 애창곡이었다 . 노래는 386들에겐 삶의 일부였다 . 최루탄 냄새 매캐한 시위 현장, 혹은 고상한 어떤 자리, 엠티의 밤에도 언제나 노래는 함께였다 . 「메아리(서울대)」, 「노래얼(고려대)」 「울림터(연세대)」 등..

• 광주사태, '5·18민주화운동' 명칭으로 제정된 법률들과 그 재가(裁可) 대통령·‘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의 역사

◎ 5·18민주화운동 유래 및 연혁•1980.05.18 광주민주화운동 발생 •1993.05.13 「5.13대통령특별담화」 발표 ※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시(市)기념일로 제정 희망 •1993.05.19 전남의회에서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토록 요구 •1995.12.19 5.18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제정키로 여·야 합의 •1996.02.01 광주광역시에서 법정기념일 제정 요구 •1997.04.14 여·야 3당 총무간 합의, 기념일제정 건의 ※ 5.18 관련자 소송확정(대법원, 1997.4.17) •1997.05.09 법정기념일로 제정 ○ 주관부처 : 국가보훈처 ➊ 13대 노태우 대통령 (재임기간 : 1988.2.25~1993.2.24 ) ● 약칭 : 5ㆍ18보상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

• 첫 정부 주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거행

出處 1997.05.18 5.18 민주화운동 17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10시 광주 북구 운정동 5.18묘지 참배광장에서 고건 국무총리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5.18 법정 기념일 제정에 따라 80년 5.18 민주화운동 발생 이후 17년만에 처음 정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5.18 유족회원과 부상자회원 등 관련단체 회원들이 숙연한 자세로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는 高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한 것을 비롯, 오세응 국회부의장 등 여.야 국회의원, 강운태 내무부장관, 손학규 보건복지부장관, 송언종 광주시장, 허경만 전남지사, 박찬종 신한국당고문, 김원기 국민통합추진회의 상임대표 등 정부와 정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 고건 국무총리가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

• 우리나라를 가장 잘 이끈 역대 대통령 평가, 박정희(44%)·노무현(24%)·김대중(14%)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5년 8월 4~6일(3일간)-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7%(총 통화 5,737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50대 62%, 60세 이상 71%가 '박정희' 꼽은 반면 2030 세대 약 60%는 '노무현'·'김대중' 한국갤럽이 7월 28~30일, 8월 4~6일(6일간) 전국 성인 2,003명에게 전직 대통령들 중 해방 이후 우리나라를 가장 잘 이끈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박정희'(44%), '노무현'(24), '김대중'(14%) 등 3명이 전체 ..

• 2016년 4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여론조사(2016.04.19~21 조사)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6년 4월 19~21일(3일간)-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20%(총 통화 4,963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주요 내용- 2016년 4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1위: (MBC) 13.0%-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2위: (KBS2) 7.9%- 한류 예능 (SBS)과 미스터리 음악쇼 (MBC) 공동 3위 - 20위권에 신규 드라마 6편 포함 □조사 결과 ● 2016년 4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1위: (MBC) 13.0%- '토토가 시즌2' 특집..

• 2006년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요 100곡' 여론조사(2006.12.01~10 조사)

2007.01.04 / 2006년 12월 31일 한국갤럽-문화방송 2006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요 100곡(2006 MBC 가요대전) 문화방송과 함께 남녀노소, 각 세대를 불문하고 해방 이후 우리나라 가요사를 통틀어 오랜기간 동안 한국인의 사랑을 받아온 가요 100곡을 알아보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만 13세 이상 남녀 1,500명이 최근 1년 내 발표된 곡들을 제외하고 좋아하는 곡을 최대 5곡까지 응답해 주셨으며, 조사 결과는 지난 2006년 12월 31일 밤 MBC 가요대전 프로그램을 통해 발표되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요 : `어머나` 전국의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최근 1년 이내 발표된 곡을 제외하고 가장 좋아하는 가요를 다섯 곡까지 응답케 한 결과, 총 2,072곡의 가요가 응답돼..

•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20대 금융관행 개혁)

2015.6.3~2016.4.14 金融監督院 報道資料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관행 확립 Ⅰ 추 진 배 경 □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를 선정 ◦ 향후 1~2년간 금융감독원의 역량을 집중, 비합리적인 금융관행 등의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15.5.28.) □ 그 일환으로, 최근 보험에 대한 불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금 지급관행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함으로써 * ‘14년중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19,275건으로 전체 보험민원의 43.7%를 차지 ◦ 조속한 시일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을 확립, 보험소비자들이 개혁의 성과..

• 영유아·아동·청소년을 위한 국민생활서비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에 따른 과다한 의료비 부담과 이로 인한 치료 포기 등 장애아·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소득 요건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지원 요건·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할 때 지원·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질병코드 Q)으로 출생한 신생아로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 새누리당 비박, 정진석 원내대표의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직 비판

출처 2016.05.13'도로 친박黨' 조짐에… 비박, 제3의 길 찾나 非朴, 일제히 '정진석 때리기'"관리형 비대위는 親朴 뜻 반영" 정두언 "새누리, 이렇게 가다간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소멸할 것"한편선 "할수 있는게 없다" 자조… '제4黨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와 새누리당 비박(非朴)계는 12일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날 '혁신형'이 아닌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겸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4·13 총선 패배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온 김무성 전 대표의 움직임도 최근 재개되고 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박계가 전열 정비에 나섰다는 관측이지만 총선을 거치며 세(勢)가 위축된 상황에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이 때문에 비박계 일부에선 "이 당..

• 새누리당 현안관련 브리핑, “이란과의 경제협력,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2016.05.12 이장우 대변인은 5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이란과의 경제협력,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성과에 대해 부풀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성과 부풀리기의 근거로 든 3건의 MOU는 무산된 것이 아니라 추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우리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위험천만한 행태다. 박 대통령의 이번 이란 순방 성과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우리 경제에 어떻게든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막 열린 이란 시장의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양국이 ..

• 3당 원내지도부(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첫 회동, 3+3+3 회동

2016.05.11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회동을 하고 “19대 마지막 본회의(이달 19일)에서 가능한 법안은 처리한 뒤 20대 국회로 넘어가자”고 합의했다.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도 참여한 ‘3+3+3’ 회동이었다. 3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 등 구체적인 개원 협상을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맡아 할 것이라고 밝혔다. 3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원만히 진행해 20대 국회는 지각 개원하지 말자”라고 뜻을 모았다.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김종필 전 총리·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각 예방

정진석 만난 자승스님 “요즘 비대위 난무” 출처 2016.05.12 새누리 원내지도부 조계종 찾아 새누리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12일 취임 인사차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정재 원내대변인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견지동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으로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정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분리 결정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며 “국민께서 총선 결과를 통해 주신 명령을 잘 받들어서 새롭게 책임감을 새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비대위원장직을 겸임하기로 한 정 원내대표에게 “요즘 비대위가 난무하다 보니까 비대위라는 말 자체가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

• 어버이 연합. 방송작가(가수) 유병재 및 개그맨 이상훈을 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어버이연합 조롱 영상’ 방송작가 피소 출처 2016.05.11 “어버이날을 앞둔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모멸감 안겨”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제작한 방송작가가 어버이연합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어버이연합은 방송작가이자 가수로 알려진 유병재(사진)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형법 제307조 제2항)로 11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유 씨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고마워요, 어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어버이연합 회원으로 묘사된 주인공의 아버지가 일당 2만원을 받고 가스통 시위에 나서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어버이연합은 “영상은 어버이연합이 가스통 시위를 벌이는 단체이며, 어버이..

• JTBC 뉴스룸, 번역오류로 '주한미군 지카바이러스 실험' 왜곡 보도 논란

출처 조선일보 2016.05.12 “주한미군 지카 실험 JTBC 보도는 번역 오류 탓”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 기지에서 지카바이러스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 종편 방송사의 보도가 미 육군 산하 기관의 홈페이지에 실린 영어를 잘못 번역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은 이 보도에 대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잘못 번역된 것”이라며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고 즉각 반박했다. 종한편성채널 JTBC는 11일 밤 미 육군 산하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CBC)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피터 프로그램’ 책임자 브레디 레드몬드 박사의 말을 인용해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에서 전세계적으로 공포의 대상인 지카바이러스를 실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함께..

• 한국언론, 아베에 이어 트럼프를 惡黨으로 만들면 우리가 편해지나?

趙甲濟 미국의 민주당원들보다 더 격렬하게 트럼프를 비난한다.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래 트럼프 발언에 무리가 있나? 요사이 한국 언론의 도널드 트럼프 관련 보도가 저널리즘의 원칙을 벗어나고 있다. 1. 먼저 표현이 감정적이고 주관적이고 편파적이다. 미국의 민주당원들보다 더 격렬하게 비난한다. 2. 미국의 反공화당, 親민주당 여론을 일방적으로 전한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 기사 제목으로 親민주당 성향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인용하였다. 이란 제목을 왜 한국 언론이 신바람나듯이 다는지 알 수가 없다. 3. 트럼프가 올해 11월 大選에서 참패할 것이란 예단을 서둘러 한다. 4. 누가 트럼프를 지지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약하다. 5.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미국인들의 反感이나 싫증은 거의 알리지 않는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