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在哲 의원의 적중한 예언, "국회선진화라는 말에 국회의원들이 속으면 불행한 사태가 온다."

기사원문

<‘국회 선진화다’ 또는 ‘몸싸움 방지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의원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소수파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것을 잡고 걸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즉각 걸리게 되어 있는, 우리 국회 스스로 식물국회를 자초하게 되는 매우 좋지 않은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반대해서 부결시켜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19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아무것도 처리를 못 하고 식물국회에 이어서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2012년 5월2일 국회본회의 회의록에서 발췌: 국회마비 상태를 부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중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당론과 당론이 부딪히는 첨예한 쟁점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관해서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국회 선진화다’ 또는 ‘몸싸움 방지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의원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은, 개정안은 소수파의 발목 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서 우리가 스스로 식물국회를 만들어 내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에 안건조정위를 3 대 3 동수로 만드는데 이걸 통과하려면 3분의 2, 4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당론과 당론이 부딪히는데 불가능합니다.

자, 안건조정위는 부가적인 과정에 불과하다, 별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안 되면 다시 일반 소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처리가 안 됐는데 일반 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통과해 가지고 겨우 법사위로 보냈다고 칩시다.

법사위에서 처리를 안 하고 깔고 뭉개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통과시켜라’라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를 하려면 5분의 3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5분의 3이면 300명에 180명입니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통과돼 가지고 본회의로 회부를 해라라고 넘어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하려면 양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쟁점으로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합의가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정 안 되면 직권상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직권상정은 전시, 천재지변, 양당 합의, 딱 세 가지입니다. 이런 쟁점 법안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되겠습니까? 직권상정도 불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 신속처리제라는 속임수가 다시 또 등장합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려면 상임위가 됐든 본회의가 됐든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5분의 3은 180명입니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속처리제, 말만 신속처리가 되어 있고 불가능한 조치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으로 지금 보장해 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찬반토론 5분으로 잡아서 만일 100명이 등장해서 작심하고 한다고 합시다. 500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9시간 이상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후 늦게랄지 야간에 시작해 가지고 9시간을 끈다, 차수가 바뀐다, 그러면 우리 본회의 할 때도 숫자가 없어 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지금은 양당이 합의해서 숫자가 50명이 안 돼도, 아, 5분의 1이니까 60명이 안 되더라도 그럭저럭 넘어갑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60명이 안 된다, 즉각 상대 당에서 의사정족수 미달이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회의가 스톱되게 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본회의가 유회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철학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다수결입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을 5분의 3이라는 절대 다수의 원칙으로서 기본 철학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서도, 철학에서도 맞지 않는 좋지 않은 매우 잘못된 법입니다.

 

소수파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것을 잡고 걸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즉각 걸리게 되어 있는, 우리 국회 스스로 식물국회를 자초하게 되는 매우 좋지 않은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반대해서 부결시켜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19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아무것도 처리를 못 하고 식물국회에 이어서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부결을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