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남침 못 박고, 5·16 군사정변 용어 안 바꾼다

기사원문   2015.12.11

국정교과서에 당시 열악한 경제 상황도 설명

교육부, 편찬기준 새누리 보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7년부터 중·고교에서 쓰일 국정 역사 교과서에 ‘5·16 군사정변’이란 용어를 현행처럼 사용하되 당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부분을 함께 서술하기로 했다. 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최근 군사 도발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위한 편찬기준의 특징’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5·16에 대해 혁명이란 표현을 쓸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군사정변이라는 법적 용어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5·16이 일어난 1961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았다는 등의 시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16 군사정변’이란 표현이 교과서에 처음 쓰인 건 96년 김영삼 정부에서다. ‘12·12 사태’(80년), ‘5·18 민주화 운동’(81년), ‘6월 민주항쟁’(87년) 등의 표현이 처음 실린 것도 이때다. 새 국정교과서도 당시 정립된 표현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건국일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시기로 볼 거냐, 48년으로 볼 거냐는 논란과 관련해선 ‘건국’이란 표현을 직접 쓰지 않고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편찬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50년 6·25전쟁 발발 책임에 대해선 ‘남침’이라고 못 박기로 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관련해서도 “서술하라”고 돼 있는 지문과 예제를 “북한의 3대 세습과 주체사상을 비판하라”는 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강제동원’ ‘인권유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본의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비공개회의 참석자는 “독립운동에서부터 민주화 투쟁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와 농민의 활약이 부각된 부분을 줄이기로 했다”며 “다양한 요소에 의해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