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불법대선자금 한나라당 823억 · 노무현 후보쪽 113억

2004.03.08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8일까지 수사 결과,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이 823억여원, 옛 민주당이 113억여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옛 민주당 쪽이 안희정(39·구속)씨를 통해

△삼성그룹에서 30억원(채권 15억, 현금 15억)

△롯데그룹에서 편법 모금 1억원을 포함해 모두 6억5천만원

△태광실업 5억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기업들로부터 4억5천만원을 각각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두산그룹에서 2억원을 받고, 기업이나 비당원한테서 당비 형식을 빌려 13억원을 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또 삼성그룹에서 받은 300억원어치 채권 가운데 138억원어치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11월 김인주 삼성구조조정본부 사장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8일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에 제공한 채권 가운데 △김영일(62·구속) 전 사무총장이 10억원 △서정우(61·구속) 변호사가 8억원 △이재현(51·구속) 전 재정국장이 6억원 등을 개인 보관 등으로 유용했고, 노무현 후보 진영의 안희정씨도 2억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양쪽 대선 캠프 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후보에 대해서는 “불법 모금에 직접 관여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나,계속 수사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수사 대상이 정·재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해 아직 수사가 불충분하지만, 오늘부터 소환 등 정치인에 대한 직접 수사는 총선 때까지 보류하겠다”며 “하지만 계좌추적 및 일부 기업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고 총선 뒤 정치인에 대한 직접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업 쪽 수사와 관련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동부그룹, ㈜부영 등 4개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며, 엘지그룹과 에스케이그룹, 롯데그룹 등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안 중수부장은 “불법 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은 되도록 불구속 기소하거나 처벌 범위를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일률적으로 재벌 총수를 처벌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서해종합건설에서 1억5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았던 김원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해명이 합당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은진수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검찰이 과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며 “기획·편파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노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에 정확히 맞춰진, 불공정 수사의 결과”라며 “노 대통령은 사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영선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수사는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자금 등 천문학적인 정경유착의 실상을 파헤치고 여야를 막론한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는 점에서 평가돼야 한다”며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정치권 전체가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0분의 1 논란’에 대해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것과는 계산이 다르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선 정리해서 나중에 밝힐 것이므로 결코 예단하거나 속단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