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13차 국회본회의회의록
일시 2016년 11월 17일(목) 오후 2시
※상정된 총 105건 안건 중 아래 최순실 사건 관련하여 105.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서 한 5분 자유 발언임.
10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0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하태경(河泰慶)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보수 혁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납니다. 한쪽 날개가 병이 들어 날지 못하면 나머지 한쪽 날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 오른쪽 날개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보수 집권세력은 국가의 공적시스템을 사설 비선과 사적 이익에 헌납했습니다. 국가가 사유화되었습니다. 보수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기밀이 청와대에 의해 일개 민간인에게 유출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마치 봉건시대 군신관계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와 저희 새누리당에 묻습니다. 이런 보수가 과연 정상입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우리 보수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41자기 당을 비판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대통령이 충돌할 때 국가의 편을 드는 것이 바로 진짜 보수입니다.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대통령을 무조건 두둔하고 감싸는 것은 가짜 보수입니다. 새누리당을 대통령의 신하 집단쯤으로 생각하는 봉건 보수도 가짜 보수입니다.
이제 봉건적인 가짜 보수는 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해야 합니다. 가짜 보수 새누리당은 그 수명이 다했습니다. 스스로 퇴장하지 않으면 역사에 의해 매장될 것입니다.
진짜 보수는 법치에 입각하여 안정 속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비정상 사태의 지속은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이 혼란을 하루빨리 종식하는 것이 진짜 보수가 선택해야 할 방향입니다. 회복 불능 상태에 다다른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 혼란의 핵심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께 마지막 고언을 드립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임기 중에 사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국가의 이익은 그 어떤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선택을 하실 차례입니다.
물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하는 것은 헌정사의 불행입니다. 가능한 한 피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국정 마비의 장기화가 명백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대통령 하야는 반헌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하야 상황에 대비하여 헌법 71조 대통령 궐위 조항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 하야보다 탄핵이 낫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발적 퇴진보다 강제에 의한 퇴진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시는 것이 탄핵 받아 내려오는 것보다 국가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대통령 개인적으로 볼 때도 덜 수치스러운 선택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 없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당 역시 편협한 당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식물정권 상태의 장기화를 즐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무책임과 탐욕은 국민들을 환멸과 절망의 나락 속으로 빠져 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든 대선주자든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앞세운다면 누구라도 국민에 의해 탄핵당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 준 대한민국 국회가 이 역사적 위기 앞에서만큼은 위기 극복의 선봉이었다고 후대 역사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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