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원] 청와대근처, 주요도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

2016.11.18  원문(참여연대)

○ 진행상황 계류

○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집시법 11조, 12조 개정 청원함

1.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폐지

가. 집회금지구역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범위를 축소하고 금지구역도 경계지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축소하며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하지 않는 평화적 집회의 경우에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허용사유를 확대함.(안 제11조)

2. 교통소통을 근거로 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금지

가.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다만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것은 유지하되 그 조건을 정함에 있어 집회 개최자와의 협의과정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2조).

소개/발의

○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 소관부처 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

○ 의견서 제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 참여연대, 청와대근처, 주요도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청원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 집회 허용범위 확대(11조)

•주요도로 교통소통 이유로 한 경찰의 금지권한 삭제(제12조)

오늘(11/9)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이나 세종로 등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인 국가기관의 범위 및 금지거리를 축소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하지 않는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허용하며(제11조),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도로의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제12조)하는 것이 청원안의 골자이다. 이번 청원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이루어졌고, 박주민 의원은 같은 날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 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는 어떠한 옥외집회·시위도 개최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항의 대상에게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할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중요한 입법과 정책결정을 하는 국회와 청와대는 집회․시위를 통해 표현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더욱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보장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다.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집시법 제11조 개정을 권고한 바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내일(11/10) 집시법 제11조 제3호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여는 등 그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지난 11월 5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종로-을지로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근거조항으로,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관서장이 금지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경찰이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쉽게 금지시켜 불법화하고 진압하기 위해 남용되어 왔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경찰은 440여건에 달하는 집회를 위 조항을 근거로 금지시켰고, 그 과정에서 교통소통과 집회의 자유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11월 5일 행진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밝힌 취지와 같이 교통소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우월한 가치이고,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한 어느 정도의 교통 불편은 민주사회에서 수인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11월 5일 20만 시민이 종로-을지로 일대를 큰 충돌과 불편 없이 평화롭게 행진하면서 증명된 것이기도 하다. 법원은 이처럼 경찰의 금지통고 남용에 대해 제동을 여러 차례 걸어왔지만, 자의적 금지통고의 근거가 되는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언제든지 불법화되고 진압될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청원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시법 제11조의 경우 ▶ 집회금지장소에서 국회, 국무총리공관, 외교기관 인근 등을 삭제하고, ▶ 청와대, 법원 앞 집회금지구역을 100미터에서 30미터로 축소하며, ▶ 청와대, 법원 앞이라도 행진의 경우,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휴일의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되어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하여 위 장소에서의 집회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였다. 제12조는 ▶ 교통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ex. 질서유지인 확충, 차선 조정 등)을 붙이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소개의원이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박주민 의원, 국회 안행위 소속이자 찬성의원인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적용현황,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고 집회의 자유 확대를 위한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끝.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연월일 : 2016. 11. 9.

청 원 자 : 참여연대

제안이유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 각급 법원,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공관 등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를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이는 집회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집회의 대상을 집회와 강제로 분리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집회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함. 특히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법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들로서 국민들의 의견 표명에 대해 더욱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장소에서의 집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자의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하는 경우에까지 심각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고, 평화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의 태도에 어긋나는 것임.

○ 이처럼 집회 장소에 대한 집시법의 각종 제약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를 쉽게 불법화하는 근거로 활용되는바, 평화적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집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회금지구역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범위를 축소하고 금지구역도 경계지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축소하며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하지 않는 평화적 집회의 경우에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허용사유를 확대함.(안 제11조)

나.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다만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것은 유지하되 그 조건을 정함에 있어 집회 개최자와의 협의과정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2조). 

집시법11조12조개정입법청원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