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재정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재정 사업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특징

재정활동 전반을 지원 -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집행, 자금관리, 국유재산/물품관리, 채권/채무, 회계결산까지 모두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

재정혁신 뒷받침 -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예산제도 등 재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자금과 자산부채를 상호 연계관리하고 국가재정의 재무정보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복식 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반영하여 재정위험관리 기반을 마련

재정의 실시간 관리 - 재정자금출납의 전과정을 전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재정통계 분석정보 산출 - 분야별부처별기능별 등 여러측면에서 통계분석을 수행하여 과거실적, 현황, 예측 등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이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에게도 상세한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출범 배경

2007년 이전 재정정보시스템은 각 기관별로 관리되어 통합된 재정정보의 제공이 어려웠다. 중앙과 지방, 예산과 결산 정보를 담고 있는 재정정보 시스템이 각각 구축되어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필요한 통합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

2007년도 이전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나타내는 도식으로, 재정경제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기획예산처의 예산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정보시스템으로 각 기관별로 관리되어 있다.

재정제도의 혁신을 뒷받침할 시스템 기반이 필요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등 혁신된 재정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필요로 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등 혁신된 재정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새로운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반을 나타내는 도식이다.

dBrain 개요

수입의 발생부터 예산의 편성집행, 자금 및 국유재산 관리, 결산 등 국가 재정업무 순기 상의 과정을 포괄하는 재정정보시스템- 시스템 내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

조달청, 국세청 등 43개 기관 65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계약, 국세징수, 자금이체 등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주요 특징

완전한 통합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및 정보의 정확성 담보

- 수입지출과 국유재산결산이 한 시스템 내에 통합되어 있어, 자동분개(auto journalizing) 기능을 통해 각종 대장(ledger) 및 결산정보 등이 사용자의 추가입력 없이 관리

() 사무기기 등을 취득한 후, 해당물품 등록을 위한 별도의 정보입력 없이도, 조달 및 지출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시 물품대장에 자동 등록됨

- 예산요구 시 입력했던 정보가 이후의 편성집행 단계까지 계속 연계되는 등 동일정보의 중복입력 소요를 방지완전한 전산화를 통한 대국민 편의성 및 투명성 제고

- 전자고지(EBPP: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기능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의 대면 없이 인터넷 뱅킹, 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과태료 등을 납부 가능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과 연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실시 중이며, 전자자금이체(EFT: Electronic Funds Transfer)기능을 통해 국고계좌로부터 민간업체의 계좌로 자금이체 가능

주요 기능

(수입) 대량징수기관(국세청,관세청,경찰청) 자체 시스템 및 금융망(금융결제원, 한국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수입을 총괄 관리

- 특히 전자고지수납시스템(EBPP)을 탑재하여, 납부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고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

(예산) 국가의 중장기 및 단기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배정 및 집행을 관리

-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단일시스템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자료의 중복입력이 불필요해짐으로써 정확성, 편리성이 개선됨

(국유재산 및 물품) 예산수입 등 타 단위시스템과의 통합으로 국가자산의 취득, 처분, 전환, 운용 등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

- 국고금, 국유재산, 채권, 채무 등도 시스템 상에서 관리

(회계결산) 재정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회계처리하여 원활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수입지출, 재산취득처분 등 거래정보를 자동분개하여 회계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도 손쉽게 회계 및 결산업무 가능

(통계분석) 시스템 내 축적된 재정정보를 활용하여 재정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결정을 지원

 국회대정부 질문 심재철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면충돌 풀영상

2018.10.2. 연합뉴스 유튜브

https://youtu.be/-XsHiXM-Dxk

■ 심재철 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기획재정부 해명자료 

2018.10.2.()

2018.10.2(),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지출대장 내 사용업종 누락주말·공휴일 및 심야시간대 사용백화점 및 면세점 지출 등 업무추진비 집행상 문제점을 지적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

<지출대장 내 사용업종 누락 관련>

⇒ 기재부를 포함한 부처들의 재정관리시스템(dBrain)상 업종 누락은 시스템-카드사 간 코드 불일치 혹은 카드사의 코드 입력 착오에 기인

⇒ 기재부가 업종 누락이 많은 이유는 업종 입력에 착오가 발생한 특정 카드회사 발급 카드를 다수 사용하는 점에서 기인(기재부는 업추비 관련 특정 카드를 40.3% 사용하고 있는 반면다른 부처들은 평균 1.2% 사용)

<주말 및 공휴일 사용 관련>

⇒ 예산편성의 특수성경제정책 수립과 조정·세법개정 등 핵심정책 수립을 위해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

⇒ IMF/WB 총회, G20재무장관회의 등 국제회의가 해외에서 주말에 개최

<심야시간대 사용 관련>

⇒ 심야시간대는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를 의미하며경제현안 간담회 등 조찬회의의 경우도 포함

⇒ 업무특성상 야근이 불가피한 경제정책 수립과 조정,세제개편예산편성경제홍보 등에 주로 사용

⇒ 국제회의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우 시차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심야시간대로 입력

<백화점 사용 관련>

⇒ 백화점 내 식당 혹은 그 건물에 부속된 가맹점(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경우가 대다수이며일부는 회의 비품·행사 물품 및 외빈용 기념품 구입에 사용

<면세점 사용 관련>

⇒ 국외 출장 시 외빈용 기념품 구입이 대다수이며중앙 부처-지자체 간담회 비품 구입으로 일부 지출

아울러위와 같은 지출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한 정당한 지출행위이며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 중임을 알려 드림.


■ 관련 법률

- ‘한국재정정보원법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

[시행 2015.1.5.] [기획재정부훈령 제222, 2015.1.5.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의 예산편성, 회계결산, 성과관리, 지출, 수입 등 국가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앙정부 및 국가재정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정부·산하기관·공공기관 등 각 기관 및 각 기관의 사용자에 적용한다.

3(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공공부문에 있어서 재정활동의 전 과정에 관한 통합된 재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국가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권한관리자"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소관부처, 소속기관 사용자에 대한 권한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권한총괄관리자"란 권한관리자의 권한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운영사업자"란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정보보안관리자"란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데이터관리자"란 데이터의 보관주기, 이관, 폐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연계관리자"란 시스템과 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경우 각 기관 연계담당자와 연계를 위한 사전협의 및 연계테스트, 연계상황점검 등 시스템과 타 정보시스템간 연계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4(시스템의 목적 외 사용금지) 시스템은 국가재정업무의 전산처리와 처리된 전산자료의 저장 및 활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장 시스템 운영관리

5(시스템 운영방향) 시스템 운영은 전문성, 안정성, 효율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의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강화

2.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통계 생산·제공 등 정책 개발 지원

3. 국제수준의 선진시스템 지향

6(시스템 운영총괄)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장은 시스템을 총괄 운영·관리하며 세부운영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장(이하 "재정정보과장"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시스템 세부운영을 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2. 시스템 운영사업자 선정 및 사업관리

3. 시스템 보안정책 관리

4. 시스템 장애관리

5. 시스템 연계관리

6. 시스템 국제협력

7.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시스템 접근권한)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정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8(전산자료 접근통제) 재정정보과장은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 별로 접근할 수 있는 화면을 차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9(전산자료 이용내역 점검) 재정정보과장은 전산자료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10(운영계획 수립) 재정정보과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기능개선·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지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

5.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정보자원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구성 및 변경관리) "구성 및 변경관리"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요소(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현황, 구성이력, 구성파일, 입출력요소, 구성도 등)와 구성요소의 변경에 대한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품질향상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구성 및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성 및 변경관리 지침에 따른다.

12(운영상태관리) "운영상태관리"는 시스템 구성 요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스템 가용성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상태관리에 관한 사항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상태관리 지침에 따른다.

13(성능관리) "성능관리"란 시스템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의된 목표응답시간 내에 사용자의 요청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성능관리 지침에 따른다.

14(사용자지원실운영관리) "사용자지원실운영관리"는 사용자의 문의, 장애 및 변경요청의 접수 및 이력 관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용자지원실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자지원실운영관리 지침에 따른다.

15(품질계획관리) "품질계획관리"는 품질방침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품질계획수립 절차 및 작성방법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이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품질계획관리에 관한 사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품질계획관리 지침에 따른다.

16(개발완료 후 조치) 재정정보과장은 개발이 완료된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사용자 지침서의 작성 및 운영사업자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7(권리보전조치 등) 재정정보과장은 시스템 추가 개발 등에 따라 신규자원이 추가되어 해당 자원의 권리보전이 필요한 경우 상표등록, 특허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장 재난 및 보안관리

18(재난관리) "재난관리"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각종 자연,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시스템의 서비스 연속성 보장과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말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우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재난관리 기본지침에 따르며 그 밖에 장애관리, 백업시스템 관리, 보안관리 및 온라인 대체처리에 대한 각 세부지침을 따른다.

19(장애관리) "장애관리"는 발생된 장애에 대해 신속한 복구 작업을 수행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장애복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반복되는 장애에 대한 예방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발생 가능한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지칭하며 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시스템 중단 시 복구방안) "시스템 중단 시 복구방안"은 중대 장애, 보안사고, 재해·재난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이 중단된 경우 업무 복구 수단(‘즉시 온라인 대체 처리’, ‘즉시 수작업 업무 처리’, ‘익일/익익일 수작업 업무 처리’)을 말하며 재정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1(정보보안관리자 지정) 재정정보과장은 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안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22(보안관리) "보안관리"는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과 운영환경을 내·외부 무단 사용자에 의한 불법 유출·파괴·변경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호하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장 운영사업자 관리

23(운영사업자 사업범위)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하 "운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자원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안에 관한 사항

8. 연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24(운영사업자 자격요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25(입찰방식) 운영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방식은 원칙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에 따른다.

26(낙찰자결정) 운영사업자 결정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27(업무 인수인계) 기존 운영사업자와 신규 운영사업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기간 동안 상호 인수·인계를 신의와 책임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기존 운영사업자는 업무 인수인계 기간 동안 수행한 위탁운영업무에 대해 신규 운영사업자와 공동 책임을 진다.

재정정보과장은 기존 운영사업자와 신규 운영사업자간 인계인수 불성실로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양자에게 각각 신규 연차 계약금액의 5%를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28(비밀 준수 의무) 운영사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운영사업자는 시스템의 기밀 보호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보안정책, 복무정책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운영사업자는 사업 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사업종료 후에도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운영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제1항제18호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무단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부과대상이 된다.

1. 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2조제1호의 개인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10. 보안업무규정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시스템 운용 현황

12.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9(감독, 보고 및 운영사업자의 의무) 재정정보과장은 운영사업자의 사업진행 상황 및 개인정보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상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재정정보과장은 운영사업자에 대하여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운영사업자는 정기(매일·매주·매월 등) 또는 비정기(재정정보과장의 요청 등)적으로 위탁운영 상황 등을 재정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사업자는 재정정보과장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일자별, 업무별로 구체적인 업무 추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재정정보과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또는 즉시 재정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운영사업 관련 주요 기획, 결정사항 등 중요정보

2. 운영사업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 및 요청받은 사항

운영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서비스 불편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재정정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0(운영사업 관련 분쟁처리) 운영사업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운영사업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31(서비스 수준협약) 운영사업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는 서비스 수준 협약서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수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 제고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

운영사업자는 서비스 수준평가를 매월 실시해야 하며, 서비스 수준 협약서에 따른 서비스수준보고서를 작성하여 월간보고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위탁운영 검사 요청시 서비스수준보고서와 장비점검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정정보과장은 서비스수준협약서의 평가항목 및 측정방법 등을 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5장 데이터 관리

32(데이터관리자 지정) 재정정보과장은 시스템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보관주기, 이관, 폐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데이터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33(백업) "백업"은 일정한 시간 차이를 두고 데이터를 복사하여 별도의 매체(디스크 혹은 테이프 등)에 예비로 저장해두는 행위로써 시스템의 장애나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저장해 둔 정보가 소실되거나 손상될 경우를 대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백업에 관한 사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백업 지침에 따른다.

6장 권한관리

34(권한관리자 등의 지정) 재정정보과장은 시스템에 대한 권한의 생성 및 변경 관리를 위하여 권한총괄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해당 기관 사용자의 권한 관리를 위하여 권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한관리자 책임에 관한 서약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5(권한관리자의 역할 등) 각 부처·기관 사용자가 권한 등록(변경)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권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처 권한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권한 등록(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용자가 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권한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반려 처리한다.

권한관리자는 출장, 휴가 등에 따른 부재 중 업무대행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대리 권한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권한총괄관리자는 각 부처 권한관리자의 권한등록 및 변경업무를 수행한다.

권한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절차에 관한 사항은 "권한관리업무매뉴얼"에 따른다.

36(권한등록 현황 점검) 권한총괄관리자는 각 부처·기관의 권한 등록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각 부처의 권한관리자에게 시정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장 데이터 연계

37(연계관리자의 지정 등) 재정정보과장은 타 정보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연계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장은 연계관리자가 제공하는 표준연계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38(연계 요청) 시스템과 연계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연계기관"이라 한다)은 연계관리자에게 연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 사전에 연계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연계기관은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후 개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계 테스트의 결과를 연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계기관은 연계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정을 포함한 연계시스템 오픈 관련 필요사항을 연계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39(연계 점검) 연계기관은 연계상황에 대한 점검을 상시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연계관리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데이터연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데이터연계관리 지침에 따른다.

8장 국제협력

40(국제협력 전담조직 운영) 재정정보과장은 시스템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41(양해각서 체결) 재정정보과장은 국제협력대상국가가 시스템의 기술전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42(사용허가 계약 체결) 시스템 관련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특허권, 상표권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 자산을 사용하기 전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1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재정정보과장을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재정정보과장은 국유재산법령상 허가 여부 등 검토의견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얻은 자는 용역계약 체결 등 진행상황을 재정정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134, 2013.2.7.>

1(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22, 2015.1.5.>

1(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재정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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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법(2016.5.23).hwp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2015.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