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공개사건 수사 진행상황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공개사건 수사 [종결]◆ 사건개요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 2013년 6월 24일에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2급 비밀로 국정원에 보관중이던 전문을 국정원 간부회의에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하였음도 확인되어,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2012년 말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선거운동에 활용하였고, 민주통합당은 그 해 10월 정문헌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대선이 끝난 직후 무혐의 처리함. 대선이 끝난 후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