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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재판관(1)

      • [문재인 정부] 헌법재판관 9인의 선임·선출·지명권자, 프로필, 성향, 좌우비율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되는데, 이들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적인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된다.○ 재판관의 임명 절차(헌법 제111조|헌법재판소법 제6조∙제7조)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선임-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 재판관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1. 행정부의 몫으로 대통령은 3인의 재판관 후보자를 선임하여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임명하게 된다.2. 입법부의 몫으로 국회는 3인의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게 되는데, 여·야가 각 1명씩 2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이들 3인의 추천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

      정치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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