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사찰 및 사법농단 의혹 수사·재판 진행상황

■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사찰 및 사법농단 의혹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법원행정처가 소위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법관들을 관리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남.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시민단체와 법학자 등이 고발한 사건. 양승태 대법원 하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 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이를 거부한 판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됨.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인사권 전횡에 대한 비판이 여론이 커지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 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음.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