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대법관 14인의 프로필·성향·좌우비율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며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하고,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대법관회의는 ..

• [문재인 정부] 헌법재판관 9인의 선임·선출·지명권자, 프로필, 성향, 좌우비율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되는데, 이들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적인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된다.○ 재판관의 임명 절차(헌법 제111조｜헌법재판소법 제6조∙제7조)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선임-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 재판관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1. 행정부의 몫으로 대통령은 3인의 재판관 후보자를 선임하여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임명하게 된다.2. 입법부의 몫으로 국회는 3인의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게 되는데, 여·야가 각 1명씩 2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이들 3인의 추천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