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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1)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자 제1·2·3심, 재심·형사보상 등 재판 결과(김대중·이해찬·설훈·심재철 등)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 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일 2019.6..

      정치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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