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2019년도 재정(중앙정부의 예산과 기금)

□ 재정의 의미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는 가계와 기업, 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수입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을 통칭하여 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재정활동은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서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정부의 수입ㆍ지출활동을 의미한다.구체적으로는 정부는 조세(국세와 지방세)ㆍ부담금ㆍ기여금의 징수, 보유자산(주식, 부동산 등) 매각 및 국공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국방ㆍ외교ㆍ치안 등 국가의 유지, 연구개발(R&D) 등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교육 및 사회복지 수요의 충족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다.○ 재정의 기능재정의 기능은 자원배분(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