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2014.10.07) - 유승민 의원

2014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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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일 시 2014년 10월 7일(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2014년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외교부 및 산하기관 소관 사항에 대한 국정 현안 전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 동안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정부기관들의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정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밝혀 이를 시정토록 하고, 이를 입법활동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기관의 기관장과 관계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은 장관을 포함하여 총 53명입니다. 이 중 최종현 의전장, 권희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공식 방한 일정으로 인하여, 그리고 신범철 정책기획관이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늘 국정감사에 불참하게 되었고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수감기관 및 출석요구 증인은 이러한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증인들이 하는 선서는 10월 27일 종합감사에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취지와 선서 방법 등에 대하여 입법조사관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省略)

그러면 윤병세 외교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前略)

◯위원장 유기준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承旼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유승민 위원입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노무현 정권 말기에 외교안보수석도 하시고 평생 외교관으로 지내시고 또 박근혜정부에서 외교부장관을 하시고 또 이명박정부 말기에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계셨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 이런 외교․안보 관련된 4개 부처가 정권이 바뀌어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외교․안보 분야의 국가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대개 정부가 바뀔 때마다……

 

◯劉承旼 委員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가안보전략은 다 각 정부가 발표는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劉承旼 委員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경제 분야는요, 경제 분야는 정권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을 바꾸려고 그래도 사실 크게 지장이 별로 없는 게 경제는 시장의 영역이 90% 이상 있기 때문에 정권 바뀌어 가지고 세금을 올리고 말고 돈을 더 풀고 말고 이 정도의 변화만 있는 건데 외교․안보 분야는 시장의 영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10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 양반들이 캠프를 구성해 가지고, 그 캠프에서 몇 달 동안 그냥 뚝딱뚝딱 만든 것 가지고 인수위를 하고, 그 인수위에서 만든 게 마치 5년 동안 국가전략이 되고, 5년 뒤에 대통령 바뀌면 그거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저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관료들이다 이거예요. 관료들이 영혼이 없다, 아까도 업무추진비 가지고 별 이야기 다 하는데 우리 외교부에 계시는 관료들이 5년마다 정권에 자꾸 줄 설 생각하지 말고 관료들이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어느 정권이든 이런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해 놓으신 ‘국방개혁 2020’ 그게 나중에 수정이 되지만 하나의 기본틀은 됐거든요. 미국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작전계획 5027․5029 이런 것도 그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외교부, 통일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기껏 제가 본 게 아까 우리 최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안보전략, 이거 안에 보니까 이런 책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거 공개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다음에 국립외교원에서 ‘글로벌 리더 통일한국’ 이래서 ‘2040 통일한국 비전보고서’라는 걸 6월 달에 냈던데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이것은 읽어 보니까 약간 장밋빛 비전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는, 정권이 바뀌어도…… 누가 대통령이 돼 가지고 오면 외교관료들이 인수위에 딱 가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전략은 이겁니다’ 그러면, 뭘 잘 모르는 당선자 잘 모르는 그 캠프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함부로 모든 것을 뒤집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을 우리 외교부가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박근혜정부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이 다 모여 가지고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하든 새누리당에서 집권하든 좀 일관성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요, 미국 가 가지고 대통령께서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중국에 경도된 게 아니다’라는 게 처음에 배포된 말씀 자료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말씀은 안 하시고 뒤에는 빠지고 기자들 손에는 다 들어가 있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냐가 얼마나 국가적으로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 자료에 넣었다 뺐다 이거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외교부에 알아보니까 외교부 북미1과․2과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간담회 관련 자료는 자기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외교부 누가 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지금……

◯劉承旼 委員

청와대 얼라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劉承旼 委員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외교부장관 윤병세

우선 초당적인 차원에서 외교․안보를 접근해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권 변화에 관계없이 유지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급변사태에 관한 계획들은 정권에 관계없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름이 조금 변경되기는 합니다마는. 또 참여정부 말에 남북관계 발전계획……

◯劉承旼 委員

그거 잘 알겠는데, 장관님 오늘 답변 중에 알맹이 있는 것은 제가 한마디를 못 들었어요. 그거 자꾸 구름 잡는 이야기하고 담론 이야기하고 자꾸 레토릭(rhetoric)으로 말씀을 굉장히 빨리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가슴에 와닿는 게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방금 제가 드린 이 말씀도 똑똑한 외무고시하고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하고 온갖 걸 다 알고 있는 우리 관료들이 왜 캠프에 있는 좀 덜 똑똑한 그런 사람들의 지배하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일이 자꾸 정권 바뀔 때마다 발생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지금이라도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이 모여 가지고 이런 것 좀 만드세요. 만들어서 좀 갖고 계십시오. 갖고 계시고 누가 오면, 잘 모르는…… 대선후보가 뭘 압니까? 당선자가 뭘 압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바로 그러한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한 취지에 따라서 지난 1년여 동안 저희 외교, 국방 또 국정원 또 통일부가 같이 합심해서 만든 게 국가안보전략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자료와 대외적으로 공개한 자료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제 말씀의 그 의도를 자꾸 이렇게 깔아뭉개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걸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알겠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다음에 이번에 SCM 하고 나서 2＋2 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2＋2 일정을 잡고 있는데 거의 확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2＋2 하면 그다음에…… 지금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안에 들어갈 중요한 내용물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짐작이 되는데, 차관 두 분도 지금 미국에서 오시고. 그런데 그 2＋2 안에 전작권 전환,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그다음에 사드 문제, MD 문제 여기에 대해서 2＋2 이번에 결론이 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2＋2는 지금 SCM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많은 군사적인 문제는 SCM에서 논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2＋2는 보다 넓은 의미의 의제를 다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劉承旼 委員

그러니까 그 세 가지에 대에서 결론이 난다, 안 난다 지금 말씀 못 하시는 단계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방부 측에서 아마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劉承旼 委員

제가 바라는 것은 특히 전작권 전환은 어느 정도 무르익었는데요. 한․미․일 핵미사일에 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 눈치 보지 말고 추진하시고요.

 

그다음에 MD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마는 장관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가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돈을 좀 더 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광화문이나 강남역에 핵미사일 떨어지는 것 막는 게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번 논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외교안보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국익을……

◯劉承旼 委員

우리 국가안보실장, 우리 국방부장관, 우리 외교부장관 이런 분들이 MD, 사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무슨 강 건너 불 보듯이 “주한미군이 도입하는 사드는 괜찮다, 우리 예산으로는 사드 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사드를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려면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사야지 그것을 가지고 중국이 왜 난리입니까? 중국이 뭐라고 그러면 “당신들도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배짱 있게 나가고 사드는 우리 예산으로 도입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몇 군데 갖다 놓고, 그것이 직경 200㎞를 방어하거든요. 우리나라에 한 3개 포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으로 사야지요, 우리 예산으로. 말도 안 되는 KAMD 한다고, 여기 국방위가 아닙니다마는 외교부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을 설득해 가지고 이것은 분명하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하고 그래야 될 문제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드는 빨리 결론을 내 가지고 도입하시고―주한미군이 갖다 놓는 것은 자기들 보호하는 거예요. 평택기지 보호하는 거라고요―도입하시고 그 대신에 중국은 AIIB를 하시든 뭘 하시든 그렇게 하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국방 당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제기하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劉承旼 委員

국회에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안 하시면 참 곤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세 사람이 왔는데 대통령 면담이 불발됐던데 10월 3일 날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그 회의 가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는 당연히 상임위 멤버이기 때문에 항상 참석을 합니다.

◯劉承旼 委員

거기에서 대통령 면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우리가 먼저 제안하자 이렇게 되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상임위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얘기를……

◯劉承旼 委員

아니, 신문에 다 났는데 무슨 지금……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래서 하여튼 그 상임위 결과에 관계없이 이미 대외적으로 저희가 밝힌 바처럼……

◯劉承旼 委員

우리나라 외교부하고 우리나라, 특히 통일부 내일 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통일부장관이 우리는 물밑대화 안 한다 이런 걸 갖고 자랑스럽게 떠벌리시는데 물밑대화 안 하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아니, 옛날에 돈 주고 남북 정상회담 구걸하는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지, 물밑대화를 해서 대통령 면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대통령 제안을 해야지, 물밑대화는 하나도 없이 그것도 김관진 실장이 대통령 면담 제안했다가 거절이나 당하고 그리고 나서 사나흘 지난 다음에 인천 앞바다에서 경비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사격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외교안보 잘 한다고 왜 그렇게 여론조사 높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돼요. 물밑대화 왜 안 합니까? 물밑대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여러 가지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외교안보팀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劉承旼 委員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준

유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회의록 19대 329회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