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페이스북 주소

사회 2015. 12.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0)	2015.12.08
야스쿠니 사건과 조선일보의 냉철한 社說 (0)	2015.12.08
한상균 페이스북 주소·트위터 주소 (0)	2015.12.08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 전문 (0)	2015.11.30
박근혜,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가? (0)	2015.11.29

사회

일본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15.09.30배성호(영남대학교 법전원 교수) Ⅰ. 배경 및 목적 □ 관료 내지 공직자의 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하며, 건전한 활동의욕을 저하시켜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부패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부패방지 내지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로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공개, 백지신탁제도, 선물신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관하여 일부내용만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갖고 있고, 시대적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
2015.12.08
야스쿠니 사건과 조선일보의 냉철한 社說
[기사본문] 2015.12.04야스쿠니 사건과 조선일보의 냉철한 社說 연말연시 최고의 선물! 오늘 자 조선일보가 社說에서 라는 제목으로 성숙한 견해를 보였다. 신문은 면서 고 지적하였다. 2년 전 한국인 남성이 야스쿠니 신사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을 던진 사건도 한·일 외교 문제로 번지지 않았다. 용의자가 현장에서 검거돼 일본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으로 끝났다. 조선일보 사설은, 용의자가 한국으로 입국했다면 사태의 전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2011년 중국인이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지고 한국에 입국했다가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그 2년 뒤 한국 법원은 일본의 송환 요구를 거부한 뒤 용의자를 정치범으로 보고 중국으로 보냈다. 일본이 한국인 용의자 인도(引渡)를 요구하는 즉시 국내에서 '중국..
2015.12.08
한상균 페이스북 주소·트위터 주소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 현재 페이스북 사용 주소 페이스북 바로가기 ▒ 과거 페이스북 사용 주소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한상균을 기다리는 사람들' 페이스북 바로가기 ▸한상균 1심·2심·3심 재판결과 ▸한상균은 누구? 그의 프로필을 파헤쳐보자
2015.12.08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 전문
우리 모두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열린우리당 당원에게 드리는 편지 친애하는 당원 여러분.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의 ‘임기’와 ‘당적’ 관련 발언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갖가지 발언과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라고 하고, 여당 지도부는 ‘정치는 당에 맡기고 국정에 전념하라. 당이 나갈 길은 당이 정할 것이니, 당원은 결론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언론은 대통령의 ‘탈당’과 ‘당·청 결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당원 여러분의 마음 또한 매우 무겁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에 당원 여러분께 국정과 열린우리당 문제에 대한 제 발언의 취지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직분이 무엇이고 그 책임과 무게..
2015.11.30

이영주 페이스북 주소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테고리

POPULAR

RECENT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