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령

2015.11.17 14:40

前文
 
민주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혁명·광주민주화운동·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발전시킨다. 우리는 또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이룩한 정치사회개혁과 경제정의실현,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의 성과들을 계승한다.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자랑스런 전통을 가진 정당으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며, 민주·자유·복지·평화·환경을 당의 기본가치로 삼아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진정한 ‘중산층·서민’의 정당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반대하며, 소수의 권리를 포함한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동등한 사회를 지향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대·실현하며, 권력과 부의 독점을 배격하고 국민의 요구와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한다.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간 사회·경제·문화 등 제 영역의 협력으로 민족의 역량을 통합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이룩한다. 남과 북, 해외 동포를 포함한 8천만 한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국가건설을 지향한다.
 
우리는 일자리 확충과 중산층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람중심 시장경제를 구축하여,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자율과 책임, 사익과 공익이 조화되는 바탕위에서,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정부의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역할을 강화한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수준을 유지・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자리,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우리는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개발되는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의 형평성 보장과 평생학습사회를 추구한다. 아울러 과학기술·문화강국 건설에 매진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환경과 생태계를 잘 가꾸고 보전한다.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고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성평등 사회를 지향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어떤 형태의 차별과 소외도 받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공평한 사회를 지향한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계층과 세대, 이념과 지역을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실현한다.
 
 강령 
 
1. 민주주의의 수호와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구현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토대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며, 국민 주권을 강화한다. 또한 이념과 지역을 넘어선 국민통합의 정치,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생활정치를 추구하며, 지속적인 정치개혁과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생산적 의회정치를 실현한다.


2. 진정한 법치와 투명한 사회 구현
우리는 사법특권을 배제하여 온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도록 하고,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국민 개개인의 적법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와 평등이 담보되는 진정한 법치를 달성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의 청렴도를 제고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3. 고품질의 국가경영과 지방자치 실현
우리는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고품질의 국가경영과 지방자치를 이룩한다.
국민을 섬기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주민참여 확대, 주민편의 증진,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지방의 경쟁력 강화, 지방의 권한과 책임의 강화,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통해, 분권과 책임의 지방자치를 실현한다.

 
4. 남북화해협력 증진과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며,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정전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한다. 남북 간의 제반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경제·문화공동체를 건설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한다. 


5.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구현
우리는 탈냉전과 남북화해, 동북아 협력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걸맞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한미관계를 지향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과 우호선린의 균형적 협력 외교를 실현한다. 이를 통해 동맹과 조화가능한 유연하고 점진적인 다자안보협력을 모색한다.


6. 국제사회에서의 중심 역할과 재외동포 지원
우리는 민주주의, 평화, 인권, 빈곤퇴치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신장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에 앞장선다.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고,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발돋움한다. 700만 재외동포들이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며 거주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7. 작지만 강한 군대, 평화를 만드는 안보
우리는 병력의 효율화, 무기의 현대화, 군 구조의 선진화를 통해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형성을 통해 군비통제와 상호군축을 추진한다. 나아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주도하여 포괄적·협력적 안보질서 수립에 기여한다.


8. 사람중심 시장경제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확대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토대로 하고, 일자리 창출 및 중산층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람중심 시장경제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하고, 교육, 보육, 복지, 의료, 경찰, 소방 등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크게 창출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인적자원과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확대, 공정경쟁의 촉진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지속한다. 노동자와 사용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와 시장경제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이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며, 서민의 중산층화를 촉진하여 중산층을 확대시킨다.


9. 시장경제 보완을 위한 정부 역할 강화
우리는 물가, 금리, 환율, 통화 등 각종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내실있는 경제정책 기조를 지향한다. 과도한 독점과 카르텔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기능을 강화하며, 소비자 주권을 강화한다. 정부가 미래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교육, 복지, 신성장산업 투자, 과학기술혁신 등에서 선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는 국가의 기간망과 관련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은 반대하며, 공기업의 혁신을 통한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를 추진한다.


10. 조세의 적극적 역할 강화
우리는 과세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며,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충실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국가재정을 통해 교육, 복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한다. 이에 위한 적정한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한다.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줄여나간다.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며 복지지출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과도한 부자감세정책은 반대한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양도소득세의 기본틀을 유지하여 부동산 투기의 재발을 방지한다.


11. 서민금융 활성화와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
우리는 고금리 사채를 근절하고 이자율 상한을 대폭 인하한다. 서민금융 활성화 및 신용불량자 회복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기반을 위협하는 과도한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한다.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채무조정, 개인파산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 민간금융산업의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고, 금융산업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금융시스템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확충한다.

 
12.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우리는 기존의 주력산업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IT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간의 활력을 극대화 시키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한다. 미래 신산업 영역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에너지 사용효율을 제고하고,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역량 확충 및 안정적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한다.


13. 공정하고 대등한 수평적 대중소기업 관계 형성 및 소상공인 지원 확충
우리는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이 자생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한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하고 대등한 수평적 공생관계 형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 주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충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


14.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중산서민층 주거안정 확충 
우리는 부동산실명제를 강화함으로써 거래 및 보유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고, 투기성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한다. 임대주택의 건설 확대와 주택전·월세 인상상한제의 도입 및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의 확대실시 등을 통해 주거제도의 공공성과 주거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15. 국가균형발전 및 친환경SOC 확보
우리는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건설 및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지향한다.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결 및 국내 물류개선을 위한 철도망 확보를 통해 환경친화적 SOC를 확보한다. EEZ, 대륙붕에 대한 관리 강화,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로 해양영토와 국익을 극대화한다.


16. 농어업 경쟁력 확보와 검역주권 강화
우리는 농어가의 소득안정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WTO/ DDA 협상, FTA 등 개방화 추진시 반드시 ‘선 대책 후 개방’의 원칙을 견지하고, 수입 농수축산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역주권을 강화한다.


17. 기초과학연구의 활성화로 과학기술 강국 실현
창조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R&D 투자를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초연구와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국가 투자를 확대하여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고 과학기술인을 우대한다.


18. 자율·창조·공동체적 의식을 가진 인간 육성 
우리는 개인이 삶을 자율적·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이의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국민 모두에게 차별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특성화하고 미래사회에 대처하는 창조적 능력과 공동체적 의식이 육성되도록 공교육을 강화한다.

 
19. 교육복지 확대
우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경감한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재정지원을 확충한다. 다양한 소외집단의 교육기회를 늘리고, 교육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교육안전망을 구축한다.


20.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지원
우리는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민간시설 및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확대로 보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남성들도 가족 돌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급여도 현재의 두배 이상으로 높인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직이 자유로우며 인사 상 불이익을 해소한다. OECD국가 중 최장시간인 전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가족친화적 근무환경·기업문화 조성을 촉진한다.


21. 직업교육, 평생학습사회 실현 및 대학역량 강화
우리는 국민 모두가 필요와 능력에 따라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성인평생학습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며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계속교육, 성인교육 등을 통해 직업환경 변화의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우리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등교육의 역량을 높이며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22. 일자리 중심의 보편적 복지국가
우리는 국민 모두 존엄성을 보장받고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의료, 보육, 교육, 노인요양 등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인간다운 삶의 기반을 제공하여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 우리는 빈곤의 예방과 탈출전략으로 교육, 고용, 소득보장, 보건, 주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실질적 빈곤대책을 제공한다. 빈곤아동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과 빈곤계층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23. 외국인 근로자 등 소수자의 권리보장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탈북정착 주민들이 문화·언어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에 힘쓰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과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24. 공공의료 강화로 실질적 무상의료 현실화
우리는 공공의료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함으로써 지역과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온 국민의 건강형평성을 보장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입원의료에 대해 실질적 무상의료를 현실화한다.


25. 노후소득 보장 및 활력있는 노후보장 
우리는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온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한다. 노인복지와 보건서비스 강화, 노인요양보험의 수급율과 급여범위 제고를 통해 노인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고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활력있는 노후를 보장한다.

 
26. 장애인의 일자리·교육·정보의 기회 보장
우리는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반영한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장애인의 근로능력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 장애인의 소득 보장, 장애인의 문화환경 개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보장한다.


27. 성평등 지향 및 여성의 지위 향상 
우리는 여성이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지향한다. ‘더 많은’, ‘더 좋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여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해소 한다. 사회 각 분야 여성대표성을 확대하여 국가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 성 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를 내실화한다.


28. 역동적인 문화강국 실현
우리는 국민의 문화 향수권을 보장하며 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양성하여 역동적인 문화강국을 실현한다. 전통문화를 계승·창달토록 문화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적이면서, 인류보편적인 문화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29.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한반도 생명공동체 실현
우리는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환경 및 생태계 관리・보전 체계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여 환경의 질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방지에 앞장선다. 수자원 및 수계의 친환경적 유역 통합관리를 실현한다.

친환경적 국토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예방적ㆍ통합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생물자원을 국가의 중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30. 차별 없고 공정한 노동시장 구현과 미래지향의 노사관계 실현
비정규직을 감축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한다.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과 사회의 노동역량 개발을 위하여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차별없고 공정하며, 안정된 노동시장을 구현한다.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고 창출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재해를 감축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노·사의 대화와 참여를 활성화하고 노사자율교섭을 보장하는 ‘미래지향의 노사관계’를 돕고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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