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연장 불허, 입장발표 전문(2017.02.27)

박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는 2월 28일로 수사활동이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에 대한 연장을 불허했다.

2월 27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대신해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를 설명했다.

홍 실장은, 황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서 오랜 심사숙고를 하였고, 탄핵찬반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국에, 특검을 연장해서 더욱 갈등을 초래하는 것 보다는 국정안정을 위해 검찰에서 특검이 이어져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갈등완화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결국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대신 밝혔다.

※ 2017년 2월 21일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은, 2017년 2월 21일자 JTBC가 보도한 「황교안 측 “특검 연장, 통상 하루 전 결정”알고 보니…」 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황 대행 측은 “통상 수사기간 만료 하루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왔다”면서 결론을 미루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라는 내용에 대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6일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발표 외에 어떠한 공식 또는 비공식 입장을 발표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 해명을 했다.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허에 대한 입장을 대신하여 전하고 있다. (2017.02.27)

다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에 대한 전문(全文)이다

총리공보실장입니다. 권한대행님의 지시를 받아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관 연장요청에 대해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는 기간동안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에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검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사건을 상당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바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인력과 조직의 보강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것입니다.

만에 하나 추후 검찰에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연장이나 특검법 개정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상황 그리고 민생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

2017.02.28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8일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돼 짧지 않은 기간 열심히 수사한 결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많은 찬반 논란과 여러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과 정치권에서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대내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가짜뉴스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부작용이 크다"며 "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고 나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큰 피해가 수반된다"며 "SNS 같은 새로운 정보소통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언론·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해 사실을 확인하고, (가짜뉴스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 등에 대한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서는 "독성화학물질(VX)에 의한 테러이며 북한 정권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이 남한의 음모라는 억지 궤변을 펼치면서 진실을 감추고 국제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측의 억지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보도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야 한다"며 "북한의 화학무기에도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다각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폭압통치로 참혹하게 유린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지 1년이 돼간다"며 "일부 야당의 이사진 추천 보류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도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