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9  趙甲濟

대통령의 無能은 범죄이다! 지도자 중의 지도자인 대통령은 국가적 진실을 수호해야 한다

이 능력이 有能無能을 가른다. 국가적 진실을 지켜내지 못하면 국민은 선동가 진영으로 넘어가버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유능한 CEO였던 아버지를 배우지 못하였다. 그렇게 되도록 한 데는 최태민 부녀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가장 유능한 대통령의 딸이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었다고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누구를 원망하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이런 박근혜를 비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존엄과 憲政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중도사퇴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하여 뽑힌 대통령을 몰아내는 절차는 선동이 아니라 사실 헌법 공정성에 기초하여 이뤄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가장 큰 부도덕은 無能이다. 선장이 무능하면 혼자 죽지 않는다. 대통령이 무능하면 나라가 넘어간다. 부패하면서 유능한 지도자와 청렴하면서 무능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前者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민주국가에서 지도자의 1차적 임무는 국민들이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유권자가 선동에 넘어가면 선거를 통하여 사기꾼이나 반역자가 정권을 잡기 때문이다.

지도자 중의 지도자인 대통령은 국가적 진실을 수호해야 한다. 이 능력이 有能無能을 가른다. 국가적 진실을 지켜내지 못하면 국민은 선동가 진영으로 넘어가버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의 진실을 지켜내지 못하였다. 진실을 지키는 싸움을 포기하고 海警을 희생물로 바쳐 선동세력을 달래려 하였으나 며칠 전 그들은 탄핵소추안에 7시간 의혹을 추가하였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때도 같은 실수를 범하였다. 毒感 수준의 질병인데도 언론이 선동하자 訪美까지 포기하였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 혼비백산 한 듯 온갖 왜곡과 조작에 무저항주의로 대처, 거짓의 늪에 빠져버렸다. 매를 10대만 맞아도 되는데 100대를 맞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적 진실을 지키지 못하여 국민들이 선동세력의 농단에 넘어가도록 방치한 것은 그의 病的인 집무 방식과 관련 있다.

매일 만나야 할 비서실장은 한 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고 수시로 불러서 만나야 할 핵심 수석은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장관은 거의 만나지 않았다. 그 사이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최순실과 그 측근들은 자주 만났다.

막강한 기능을 가진 국가기관과 불통하고 秘線과 내통한 것이다. 아베 일본 수상은 하루에 부처 실무 국장급만 10명씩 만난다. 천하의 엘리트들을 자주 만나야 대통령은 유능해진다. 생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그 딱딱한 서류를 통하여 國政을 파악하려는 것은 창 틈으로 내다 본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유능한 CEO였던 아버지를 배우지 못하였다. 그렇게 되도록 한 데는 최태민 부녀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가장 유능한 대통령의 딸이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었다고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누구를 원망하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이런 박근혜를 비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존엄과 憲政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중도사퇴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하여 뽑힌 대통령을 몰아내는 절차는 선동이 아니라 사실 헌법 공정성에 기초하여 이뤄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