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현황 및 대책

2016.07.29 윤승현 통일연구센터 연구위원

北 중장거리 미사일(‘화성-10’) 시험발사: 현황 및 대책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지속적으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고 있음.

특히 북한은 6.21일 6번째로 발사한 무수단미사일로 예상되는 ‘화성-10’의 성공을 주장하고 있어 북한의 의도 및 성공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 불안 해소 및 경기 활성화 정책 강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강력한 실행 및 국제 사회의 다차원적 공조 ▲대북제재의 일관성 및 효과 검증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조기 검토 등이 필요함.

1. 현황 및 쟁점

□ 현황

○ 조선중앙통신 23일 발표, 북 미사일 ‘화성-10’ 발사 성공 주장

“최대사거리를 모의하여 고각발사체제로 진행… 최고 1413.6km까지 상승 비행하여 400km로 전방의 예정된 목표수역…”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국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갖게 됐다”

※ 무수단이라는 명칭은 미국의 첩보위성이 북한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이 미사일을 처음 식별한 데서 유래, 북한측의 명칭은 ‘화성-10’으로 북한의 이번 보도에서 최초로 확인된 내용

○ 북한 무수단미사일 6차 발사 실험 분석

- 예정 목표 해역 낙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미사일 자세제어 기술 성공

- 핵탄두 소형 경량화 기술(600~1,000kg) ▲북한 이미 확보 주장 ▲핵탄두 탑재 중거리 미사일 공격능력 기술 보유 근접

- 엔진출력 성능 개선 ▲괌·서태평양 타격권 4,000km 이상 사정권 확보

○ 북한 무수단미사일 발사 일지

- 무수단 미사일 제원(2014 국방백서) ▲사거리: 3,000~4,000km(괌까지 타격 가능) ▲길이·직경: 12m·1.5m ▲탄두 중량: 650kg ▲연료: 액체연료 ▲실전 배치: 2007년(40-50기)

□ 쟁점

○ 북한의 의도

- 조선중앙TV: “탄도로케트의 비행동력학적 특성과 안정성 및 조종성, 새로 설계된 구조와 동력 계통에 대한 기술적 특성이 확증됐으며…”

- 김정은: “다양한 전략 공격무기들을 계속 개발해 선제 핵공격 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

-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확보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의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핵탄두 탑재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 ▲북한은 이미 핵탄두 소형화 기술도 갖고 있는 것으로 상당수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 ▲앞으로 수년 내 핵탄두 탑재 미사일의 실전 배치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음

- 북한이 핵물질 확보와 기폭장치 성공에 이어 장거리 운반능력 등 핵무기 3대 조건 실험을 성공적으로 치러 공격능력을 대외에 과시

○ 성공여부, 절반의 성공?

- 군 당국과 학계 일부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

-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대기권 재진입 기술 초보 시험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

-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후 낙하과정에서 탄두의 자세제어, 진동 방지, 탄두가 7000도의 고열에 견디는 삭마 기술 등을 확보했다는 주장이지만, 한·미는 여전히 이에 회의적

○ 북한, 무수단 미사일 추가발사로 정밀타격기술을 가다듬고 핵탄두 소형화

- 기술 확보時 북한, 괌기지를 ‘조선반도를 작전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의 해외침략기지’로 규정

- 유사시 괌을 핵무기로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며 미군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이 중대한 장애물을 맞을 수 있음

※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 북한이 무수단미사일로 괌 공격 능력을 갖추고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미 본토 타격 능력까지 확보하면 한미동맹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

2. 국제사회의 입장

□ 미국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22일 현지시간)

“북한의 실험 의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잇단 미사일실험은 한반도와 일본, 미 본토를 수호하기 위해 다양한 범주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 다자적 대응, 금융·인권 등 다방면의 제재 수위 강화

- 오바마 행정부의 일차적 대응은 미국이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라 다자의 틀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일본과 철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유관국인 중국, 러시아로부터 협력을 견인해내는 방식의 ‘다자적 대응’을 유도 예상

- 인권제재는 이번 미사일발사와 무관하지만, 국제사회의 경고를 거듭 무시하는 김정은 정권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추진

- 이미 김정은 정권의 돈줄 차단을 겨냥한 대북 금융제재 진행,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북 ‘돈줄 조이기’ 제재도 가일층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물론 중국의 불투명한 금융시스템상 제재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충분히 ‘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미국 당국자들의 기대

□ 중국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23일 정례브리핑)

“조선(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유엔의 관련 대북 결의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북한의 발사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됨)

“우리는 현재의 복잡하고 민감한 정세 하에서 관련국이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희망”(→ 북한의 자제 촉구)

“각국이 냉전적 사유를 버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6.1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대북 수출금지 품목 확대

- 중국정부, 석탄과 항공유 등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 발표(4.5)

- 두달여 만에 수출금지 품목을 대폭 확대하면서 ‘2016년도 제22호 공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중심으로 한 40여종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리스트를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

□ 일본

○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副)장관(23일 기자회견)

“기술개발이 진전하고 있는 것은 좀처럼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일정수준 보여줬으며 이는 일본의 안전보장에서 심각히 우려되는 요소라고 평가

○ 가와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 23일 기자회견)

- 미사일이 고도 1천㎞ 이상으로 솟구친 것으로 분석된 것에 관해 상당한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는 징후라며 ‘중거리 탄도미사일로서 일정한 기능’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

○ 북한 무수단 발사 성공에 대응 요격능력 증강 박차

- 아베 일본총리, 6.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요격 역량을 서둘러 향상시킨다는 방침을 확인

○ 한·일간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을 서둘러 체결하자는 요구가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북한과 가까운 위치에 레이더를 배치해 가속단계의 미사일을 포착할 수 있는 한국의 추적능력을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양국의 기대

□ 유엔안보리

○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관련 긴급회의(22일 현지시각)

- ‘강한 우려와 반대’ 표명

- 안보리 의장 “언론성명 논의 중… 며칠 내에 채택 위해 노력”

- 안보리는 올해 들어서만 여섯 차례 언론성명 채택

※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인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호),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는 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금지하고 있음

□ 기타

○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23일 현지시간 정례 브리핑)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따른 요구에 배치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 해소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 EU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23일 현지시간)

“유엔결의 위반…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해야…”

3. 시사점 및 대책

□ 北, 미사일 발사에 집착하는 이유

○ 5월 제7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전후해 마무리해야 할 중요과제

“미사일 등 핵무력강화 목적은 경제강국 건설, 미사일 능력 입증됐으니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조선신보, 2016.6.23.)

-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마무리하여 강력한 핵무력을 손에 쥐고 핵 유예 카드로 국면 전환 시도

-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과 안보에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

○ 북 외무성 최선희 부국장(6.23), 북한의 핵보유 인정으로부터 비핵화 논의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6자회담은 사명(논의 사항)이 변해야… 미국이 어떤 핵전쟁을 강요해도 당당하게 상대해 줄 수 있다”고 강조

“조선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그런 회담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생각이 없다… 6자회담이 죽었다”

- 이는, 북한의 핵능력이 완성에 가까워진 만큼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 對美 직접 협상 압박용

- 위기 고조를 통한 對美 직접 협상 가능성을 끌어 올리고, 핵미사일 개발 능력 과시를 통한 미사일 상품 가치 홍보

□ 전망

○ 북한의 추가 실험 지속가능성

-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있어 핵탄두 폭발실험이 있어야 북한이 목표로 하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추가 실험 가능성 배제 못함

○ 북한의 핵운용 전략의 확장

- 핵공격 목표와 대상을 한반도와 인근 미군주둔기지(괌 등)로 확장하여 거부적 억제전략(작전/전술적 억제)에 필요한 핵전력의 다양성과 고도화를 취함

- 대기권 재진입 기술개발로 미 본토 공격이라는 응징적 억제전략(전략적 억제)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분석

○ 핵무력 의지의 지속적인 강조

- 어떤 상황에서도 핵 무력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발신

□ 단기 대책

○ 국민 불안 해소 및 경기 활성화 정책 강화

-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이미지 제고

-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내외 금융 위험 관리 기능 제고

- 한반도 위기상황의 안정적 관리 홍보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강력한 실행 및 국제사회의 다차원적 공조

-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강력 실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제재 동참 유도 및 미국의 북핵문제 집중 유도를 위한 다각적 외교 노력

- 남북간 출구 보이지 않은 强對强 대결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다차원적 협조 및 공조 노력

○ 대북제재의 일관성 및 효과 검증

-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신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주요국 독자제재 등 제재 강화 추진

- 대북제재 효과의 전략적인 홍보 및 기능 제고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구축 조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