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출범(2015.4.13)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첫 회의

2015.04.13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13일 국회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이번 실무기구는 주 3일(월,수,금 오후 2시) 가동과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했다.

 

또 실무기구 회의록 작성시 녹음을 하되 한쪽 요구 시 해당부분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더불어 실무기구는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향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가정에 따라 상당히 변화 폭이 큰 안을 재정추계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유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공무원단체 측이 중단을 요구해온 정부의 공무원연금 관련 방송 광고와 관련해서는 단체 측의 의견을 따라 정부에 중단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실무기구는 이날 향후 회의 일정과 운영 방식 등에 합의했지만, 언제까지 개혁안을 도출하겠다는 시한은 정하지 못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실무기구가 이르면 30일 활동을 시작한다. 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개혁안 중 ‘김태일 교수 안’과 ‘김용하 교수 안’,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에서 발표한 개혁안 등 모두 4개 안을 집중 논의하고 단일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2014년 12월 29일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

▼새누리당

특위 위원장 주호영 정책위의장

여당 간사 조원진 의원

이종훈 의원

강석훈 의원

김도읍 의원

문정림 비례대표 의원

민현주 비례대표 의원

강은희 비례대표 의원

김현숙 비례대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간사 강기정 의원 

김성주 의원

배재정 비례대표 의원

김용익 비례대표 의원

진선미 비례대표 의원

홍종학 비례대표 의원

 

▼비교섭단체 

정의당 정진후 비례대표 의원

▶2015년 1월 8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공동위원장(2명)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무원연금개혁소위(2명)

제1공동분과위원장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제2공동분과위원장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2명)

제1공동분과위원장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

제2공동분과위원장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여당 몫 국민대타협기구 위원(6명)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야당 몫 국민대타협기구 위원(6명)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

김연명 중앙대 사회학부 교수

이병훈 전공노 정책연구원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대표(4명)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공무원 단체 대표(4명)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김명환 한국노총 공대위 위원장

▶2015년 4월 13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위원

공동위원장(2명)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새누리당 추천/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새정치민주연합 추천/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정부 대표(2명)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공무원 단체 대표(3명)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

김성광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처장

안양옥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여야 추천 공적연금 전문가(2명)

김대철 국회예산청잭처 재정정책분석과장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015년 9월 11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공적연금특위) 산하

■사회적기구 위원

 

사회적기구 공동위원장(2명)

새누리당 강은희 비례대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여당 몫 국회의원(2명)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새누리당 장정은 비례대표의원

 

야당 몫 국회의원(2명)

새정치연합 김용익 비례대표의원

새정치연합 남인순 비례대표의원

여야 각 2명 추천 전문가(4명)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여당 추천)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여당 추천)

김연명 중앙대 교수(야당 추천)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야당 추천)

 

여야 공동추천 전문가(2명)

김원식 건국대 교수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사회적기구 구성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 각 3명,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각 2명,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사업장가입자 대표 각 2명, 지역 가입자 대표 각 1명, 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명 등 총 20명으로 이뤄진다.